[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현재 가장 공포에 싸인 집단은 현 정권, 내년 못 넘길 듯"

"불법적 위헌적인 정부 발언 부끄러워...이번 사태, 전문가 경시하고 무분별한 균등주의 사고 빠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상돈 명예교수가 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현 정부의 생명이 내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대교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전현직 대학총장 중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다는 데 대해서 부끄럽다.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내년도에 증원이 없다 하더라도 학생이 두 배가 되는 이 사태는 전 세계 대학 역사에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세상에 이런 이런 정부가 있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현 정부는 하나의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부끄러워서 듣기가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 의평원 윤태영 부원장 "교육부 개정안에 공식 입장 밝힐 것"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개최 예정…주요변화 평가 계획 사전 심의 관련해선 행정소송 진행 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조만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의평원 윤태영 부원장은 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열린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에서 “이번 (교육부의) 개정안에 대해 의평원의 의견을 정부에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의평원의 불인증 평가 1년 유예를 의무화하고, 의평원의 지정 취소까지 염두에 두는 듯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윤 부원장은 지난 5월 교육부가 의평원을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조건을 건 것과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윤 부원장은 “교육부는 지정 조건으로 주요변화 평가와 관련해 사전에 교육부에 보고를 하고 필요하면 심의를 받도록 했다”며 “이에 대해 법적 조언을 받고 행정소송을 걸어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 안철수 의원 "정부, 실력 없는 의사에게 면허 주려 하나"

"사람 생명 다루는 의사는 엄격한 기준 하에 양성과 자격 취득 필요…의평원 무력화, 가장 큰 손해는 국민들이 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교육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대해 “정부가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일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의사면허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열린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대 교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양성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의정 갈등이 이대로 지속되면 지방의료원이 줄도산하고, 내년에는 전문의와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신규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의평원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격이 부족한 학생들이 의사 면허를 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이는 의료개혁의 선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습도 안 하고 지도를 제대로 안 받아도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건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 채희복 교수 "충북대병원 누적 차입금 1000억원…병원 망하는데 정부는 건보재정 2조원 사용"

"건보재정 거덜내서 실손보험 가진 재벌들 위한 의료민영화 이루겠다는 속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충북의대 채희복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일 "충북대병원 누적 차입금이 1000억원이고 국립대병원들이 망해가는데 정부는 2조원 건보재정만 무한정 밀어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희복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 결의대회에서 "충북대병원은 2월부터 매월 80억원씩 적자이며, 지금까지 누적 차입금은 1000억원"이라며 "16개 국립대병원의 상반기 차입금은 총 1조 3924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채 위원장은 "지금 국립대병원이 망해가는데 정부가 무한정 밀어넣고 있는 2조원은 국가재정이 아닌 건보재정에서 오고 있다. 정부가 우리의 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애초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즉 국민건강보험을 일찍거덜내서 실손보험회사를 가진 재벌들을 위해 의료민영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북의대는 49명에서 125명으로 250%로 정원이 늘었다. 총장은 앞으로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 의대 교수들 "의평원 말살 시도 정부에 끝까지 저항할 것"

전의교협·전의비 "교육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 무력화 시도…의대교육 수준 20~30년 전으로 후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며 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대교수 결의대회'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의평원 압박이 의대 교수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미 시작된 의료붕괴는 막을 수 없다. 그래도 교수들은 눈앞의 환자를 위해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정부의 자화자찬을 보면서도 참았다”며 “그런데 정부는 교수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주호 장관은 분명 의대를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며 “불과 6개월만에 이제는 의평원에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 박주민 복지위원장 "국감서 의평원 무력화 시도 반드시 막겠다"

"의평원 존재는 제대로 된 의학교육 위해 반드시 필요…대통령은 자신 정책 실패 가리기에만 급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3일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공언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대교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그림 전시회를 문제 삼더니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R&D 예산과 관련해 카이스트 졸업색 입을 막고 끌어내리기도 했다"며 "이젠 의학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의평원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의평원의 존재는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의평원의 입을 막으면 그런 기능이 이뤄지지 못하고 정부가 공언했던 보다 좋은 의학교육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로지 자신의 정책 실패만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대협, 교육부 입법예고 규탄 "의평원 압박 위한 초법적 조작"

국제 평가 인증 안 따르면 내년 의대 신입생들 국제 사회서 의료인으로 인정 못 받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최근 의평원 압박을 위한 교육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초법적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의평원의 의대 불인증 판정 1년 유예를 의무화하고, 의평원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취소 시 기존 의대의 유효 인증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과정은 모든 의대가 자교의 의학교육 여건을 신경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대한민국 의학 교육 최후의 보루였다”며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규탄했다. 의대협은 “교육부가 인증을 통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리한 정책을 내놨다는 걸 인정하듯 불인증을 전제하고, 인증의 효력을 무력화하거나 인증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평원의 이사진에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 시민단체 대표를 넣어 독립성을 훼손하려 했고 이전과 달리 평가 기준을 교육부가 심의토록 해 이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감사 받아야 할 대상은 교육부·복지부"

휴학 승인한 서울의대 대상 교육부의 감사 실시 비판…"의대교육 질 저하 되든 말든 의대증원 하겠다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의 서울의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 실시에 대해 3일 "무리한 의대증원을 밀어붙인 복지부·교육부야 말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서울의대가 지난달 30일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과 관련 2일 서울대에 직원 12명을 보내며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감사 착수와 관련 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즉각 강력한 대응’ ‘대규모 감사인력 투입’ ‘엄중히 문책’ ‘최대한 강하게 감사’ 등 관련 기사를 보면 휴학 승인 확산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교육부의 결연한 의지가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사는 공직사회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 비효율을 걷어내 공직 사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지원하는 게 그 목적이 돼야 한다”며 “감사가 산하 기관을 겁박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교육부가 학생들에

이종태 이사장 "서울의대 휴학 승인은 정상적 절차…정부와 충돌 아니야"

교육부도 학생 복귀 원하고 있기 때문에 휴학 승인 취소하진 않을 것…의료계 "서울의대 현지감사 중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 2일 서울의대 휴학 승인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침과 충돌하는 부당한 결정이 아니라는 취지다. KAMC 이종태 이사장은 이날 오후 의협 브리핑에 참석해 "서울의대 휴학 승인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를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정부 방침과 충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 대학 자율성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서울의대 휴학 승인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종태 이사장은 "교육부도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큰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는 의료계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승인된 휴학을 취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KAMC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국 의대들은 정부의 학사 운영 지침에 협조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학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학생 미복귀할 경우 실효성 없고, 휴학 승인이 늦어질 경우 유급의 위험이 있다"

서울의대 휴학 승인 사례, 전국 의대로 확산 가능?…"총장이 휴학 승인 권한 회수, 교육부가 움직여야"

의학교육 현장에선 휴학 요청했지만 총장은 교육부 눈치만…의학교육 위해 교육부가 결단내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대가 의대생 휴학을 처음으로 승인하면서, 타 의과대학에서도 휴학 신청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서울의대 휴학 승인 사례를 두고 의과대학 현장에선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국내 40개 의대 대부분 학장들은 휴학 승인이 필요하다고 대학 측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대학 총장들은 휴학을 승인하지 않았다. 문제는 의대생들이 복귀 하지 않았고 결국 1학기 성적 마감 기간이 다가오면서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위기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특히 의대 교육 커리큘럼 특성상 2학기에 1학기 수업을 동시에 듣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그동안 교육부 측과 휴학 승인을 주제로 논의해 왔다. 그러나 최종 휴학 승인에 대해 교육부는 검토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