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 논의

노연홍 위원장 "전주기적 면허관리체계 마련 위해 논의해 나갈 것"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13일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먼저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면허신고 제도의 신고항목 및 신고율과 보수교육 이수율 관리현황 등을 살펴본 후,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과 해외의 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서는 의사의 임상 역량 지원에 있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만큼 중요한 교육이 평생교육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해외 주요국의 보수교육 제도 현황과 국내 보수교육 내용 등을 점검했다. 그리고 의료윤리, 최신 의료기술 및 의·약 정보 등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내용 다변화, 우수 교육기관 인증 등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면허신고제 개선 및 보수교육 내실화 방안을

이주호 부총리 “2027학년도는 추계위 통해 필요한 만큼 증원 가능, 의료개혁 계속”

“2026학년도는 의대생 복귀에 초점 맞추고, 그 이후에 증원하는 것으로 생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원점 복귀함에 따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전남의대 신설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의료개혁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부총리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의대 증원이 원천 무효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그렇지는 않다”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 교육의 붕괴까지 걱정해야하는 위기에 있다. 어떻게든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양보를 통해 학생들을 설득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에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그렇지만 2025학년도 1509명 증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2027년부터 추계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만큼 증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의료개혁은 계속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엄호윤 기획상임이사·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 선임

각각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역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엄호윤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김기형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엄호윤 기획상임이사는 자격부과실장,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등, 신임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감사실장,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공단은 이번 인사에 대해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안문제 해결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빅데이터사업실, 빅데이터연구개발실, 글로벌협력사업실 업무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급여실, 요양자원실, 요양심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신임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전문의 퇴사해도 면허 사용"…외국인환자 2.4배 느는데 유치의료기관 사후관리 '빵점'

등록 이후 사후조치 없다는 점 악용, 전문의 없이도 외국인환자 유치…복지부는 '육성산업' 핑계·지자체 "인력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가 육성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리와 단속을 쉬쉬하고 현장 단속 권한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 방문 외국인환자는 60만명으로 2022년(24만명) 대비 144.2%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 외국인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49만명)에 비해서도 1.2배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찾는다. 외국인환자의 66.5%는 의원급을 찾아 진료를 받는데 진료과별론 피부과 진료가 23만명으로 잔체 진료과목 중 35.2%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가 16.8%로

전국 보건지소 중 64%는 하루 5명 환자도 안 와…"공보의 재배치 기준 시급"

불필요한 지소에 공보의 배치돼 정작 필요한 노숙자진료소 등 기관 배치 제외…지자체 도덕적 해이도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1228개 보건지소 중 64.4%는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보고, 일평균 1명의 환자도 보지 않는 보건지소는 1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중복을 우려하는 시각과 더불어 민간의료기관 주변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축소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년 1월 부터 12월 한달 동안의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을 공개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및 주요 광역시 및 진료 건수가 0건인 곳을 제외하고, 전국 1228개의 보건지소 중 791곳(64.4%)은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 일평균 1명의 환자도 채 보지 않는 곳이 170곳(13.8%)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공협이 2024년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서울

박희승 의원 "의협도 외부에 못 밝히지만 500~700명 의대증원은 수용"

이주호 장관 "2026년도는 의대생 복귀에 초점 맞추고 2027년부턴 추계위에서 필요한 만큼 증원 이뤄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500~700명 정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우선 2026년도 의대증원은 의대생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필요한 만큼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은 반대하지만 의료인력 증원에 공감하는 단체도 많다. 다시 널뛰기해서 증원이 제로(0)로 가버리면 너무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다른 환자단체, 병원단체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다른 의견이다. 우리가 만나봤을 때 500~700명 정도 증원은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이 그런 의사를 외부적으론 공개하지 못하지만 내비친 적이 있다"며 "(이번 3058명 정원 동결이) 전공의를 달래기 위한 방편 같은데 의사증원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 필수의료

정부 내년 의대증원 동결 소식에 '뿔난' 전남…"약속했던 전남 국립의대부터 지어달라"

박형대 전남도의원 "대통령 구두약속 했는데 왜 구체적 실행계획 안 나오나…의료개혁 포기한 장관 사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히자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 중인 전남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형대(진보당) 전남도의회 의원은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의사들에게 굴복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내년 의대 정원을 기존 계획보다 2000명 축소한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는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한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기 위해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의료대란을 초래했다"며 "지난해 의료대란 동안 초과 사망자가 3136명에 달하고 정부 재정도 3조3000억 원이나 투입됐다"고 말했다. 전남의대 신설과 관련된 지적도 이어졌다

간호법 시행규칙, 어떤 내용 담길까…PA 시범사업 75개에서도 빠진 의료행위 대거 포함

심화 업무 분야에 고위험 의료행위인 중심정맥관 삽입·교체, 중환자 기관 삽관·발관, 골수천자, 피부 봉합 등 포함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의 구체적인 가능 업무 목록을 담은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전공의의 업무를 진료지원 간호사가 대신하는 내용으로, 의사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범해 상당한 고위험 업무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오는 3월 내 진료지원간호사 PA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담은 간호법 하위 시행규칙을 3월 내 입법예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 내용이 담기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전공의 업무를 대신할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배포했다. 해당 보완지침에서는 진료지원행위 90개 항목 중 PA간호사에게 75개 업무를 허용했는데, 이중

의대정원 '3058명' 동결안에 시도의사회장단 "교육부안 수용" vs "전공의 선택"

이주호 장관까지 직접 나서 의료계 리더들에 '의대생 복귀' 호소…의료계도 의대생 복귀 찬반 여론 나뉘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내놓은 2026년 '3058명' 의대정원 동결안에 대해 의료계 내부 여론이 갈리고 있다. 특히 최근 이주호 교육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 여러 의료계 리더급 인사들과 소통하며, 의대생 복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지난 8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발언한 '내년도 의대 0명 모집' 주장에 반대 의사를 밝힌 시도의사회장들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명도 뽑지 않겠다'는 주장 자체가 현실성이 적어 사태 해결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조기 대선 등 변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상반기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시 1년 이상 문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시도의사회장들 사이에서 교육부의 3058명 동결안을 수용할 것인지를 물으면 찬성과 반대가 6대 4정도로 나뉜다. 압도적이진 않지만 오히려 수용하자는 현실적

교육부·대통령실 의대 증원 놓고 엇박자…증원 백지화냐 증원 강행이냐

의대생 3월 복귀 전제 조건, 대통령실에서 제안…‘복귀’ 의미 놓고 교육부 “납득할 만한 수준” vs 대통령실 “전원 복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며 의대 증원 정책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제스처를 보인 가운데 정작 대통령실은 증원 강행을 방점에 둔 해석을 하고 있어 혼돈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대통령 직무 복귀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증원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증원 백지화에 방점을 찍은 교육부와 달리 대통령실은 사실상 증원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의료개혁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추진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면서 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추진력을 잃은 상태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최우선 과제로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