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2025년 의대 정시모집 감축해야"

이주영 정책위의장·천하람 원내대표 기자회견 개최 "의대가 축소 모집토록 자율성 부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이 2025년도 의대 정시모집 감축을 즉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천하람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2025년도 전공의 모집이 마감됐다. 공개된 지원율은 6.3%다.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1년 내내 희망회로 돌려 온 장밋빛 의료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필수의료 패키지로 포장된 공산주의 의료를 밀어붙이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나쁜 민영화를 위한 미필적 고의”라며 “제대로 된 수련과 전문의에 대한 정당한 대우 없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양질의 의료는 존재하지 못한다”고 했다. 전공의 지원자가 사라져 전문의 배출이 불가능해지는 등 의료붕괴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의대 정시모집 인원을 줄여 전공의, 의대생이 돌아올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지원율 저조…계엄·탄핵 정국에도 의료개악은 그대로 진행중 이 의장은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내각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사직 전임의들도 의대모집 정지 촉구…"전공의 포함 국민들에 사죄하라"

사직 전임의 18명 성명서 발표…의대증원 철회·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임의들이 2025년 의대모집 정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직 전임의 18명은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후배 사직 전공의, 휴학 의대생과 뜻을 같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비합리적인 의료 농단 정책으로 일련의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국민의 건강권뿐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주권조차 짓밟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제5항에서 전공의를 특정해 반국가 세력 처단 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순간에 전 국민은 생존을 위협받았으며,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 나라의 현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 2000명 철회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정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

2025년도 전공의 모집 사실상 '빈손'…총 지원율 8.7%, 빅5도 68명에 그쳐

3594명 모집에 총 314명 지원…수도권 193명, 비수도권 121명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여파가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2025년도 전공의 모집 인원 3594명 가운데 단 314명만 지원하면서 전체 모집 지원율은 8.7%에 그쳤다. 특히 빅5 병원조차도 총 68명이 지원한 것으로 타나난 가운데 지역의 거점 국립대병원들의 지원현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실시한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314명이 지원해 지원율은 8.7%였다. 빅5병원들이 비공개 방침을 이어가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도 지원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161명을 모집한 서울대병원만 지원자가 2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 상황은 지역으로 갈수록 심각했다. 수도권 수련병원은 193명이 지원했으나 비수도권 병원은 121명만 지원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교육위원

이준석 "멍청한 尹, 의대증원 2000명도 비과학적…모집인원 줄여야"

의료 완전히 무너지는 것 막으려면 정시모집 지원∙선발 전 바로잡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9일 2025년 의대증원 규모를 축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무너졌다.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지속하되 의료 파탄을 야기한 의대증원 문제도 병행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곧 정시모집 인원 다 지원하고 선발하기 전에 최대한 바로 잡지 못하면 내년도 의대 교육의 질적 저하와 의정 갈등에 의한 추가적인 국민 불편은 명약관화”라고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쿠데타를 그것도 부정 선거 가짜 뉴스 보고 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인데 그가 만든 2000명 증원 기준이 과학적일리가 있나”라며 “지금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적게 선발하면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만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시는 이미 결과 발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시 모집 인원만이라도 수시 미선발 인원을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줄이자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평원, '과도한 의료이용' 개선 칼 빼든다…"사후 청구심사→사전 과잉의료 감시 체계 전환"

국민 연간 외래 진료 횟수 OECD 평균 2.8배 달해…이대론 환자 건강·건보재정 모두 악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도한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분별한 의료쇼핑으로 인해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커질 뿐더러,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도 빨간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9일 오후 '무분별한 의료소핑,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제도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이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상임이사는 "심평원에서 분석한 다빈도 외래 이용사례를 보면 국민들의 과다의료 이용 주된 사유가 빈번한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 시술, 유사 마약성 진통제 투여, CT 과다 촬영 등으로 나타났다"며 "환자 관점에서 스테로이드 부작용, 유사 마약성 진통제 중독, CT로 인한 방사선 피폭 등 안전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관리할

의대생협회 "2025년 의대모집 정지하라"

정부∙대학 총장들에 촉구 "내란 수괴와 수하들이 의학교육 현장 파괴…교육기관으로서 마지막 양심 보여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정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2025학년도 의대모집 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책임 회피로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중 한 해에는 모집정지가 불가피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대협은 “의학교육 현장은 이미 지난 2월부터 내란 수괴와 그의 수하들에 의해 파괴돼 왔고, 2024년의 모든 학사가 종료되는 연말이 와버렸다”며 “이제 증원분에 대한 원점 회귀로도 의학교육 현장은 2024년 2월로 절대 돌아갈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3058명이 아닌 7500여 명이 교실로 들어올 경우,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 어떤 학교는 학생 1명당 가용 교실 면적이 접은 신문지 한 장 크기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기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의대협은 “결국 정부의 시간 끌기로 이제 25학번과 26학번 중 한 곳의 모집정지는 필연적이게 됐다”며 “정부는 불법 계엄

박단 페이스북 저격글이 선거 규정 위배?…선관위 의협 비대위에 공문 발송

의협 비대위 임직원, 선거 결과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 행위 해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때아닌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선거개입'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의협 비대위는 의협 대의원 총회 결의를 통해 구성된 협회 관련 조직으로 우리협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공정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바 비대위 소속 임·직원의 선거운동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공문이 발송된 배경은 박단 의협 비대위원(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염치인지. 권력 앞에 굴복하거나, 후배 협박을 일삼거나, 분별없이 임을 추종하거나, 그리고 차마 지지할 수 없는. 바람 잘 날 없겠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박 위원은 게시 글에서 직접적인 후보 관련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해당 글은 김택우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권력 앞에

주수호 후보 "블랙리스트 명단 유포 사직전공의, 스토킹으로 몰아 구속한 것은 탄압"

신상정보 유포 행위는 불구속 수사가 일반적…일부러 인식 나쁜 스토킹 범죄로 규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주수호 후보(미래의료포럼 대표)가 9일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해 구속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탄압"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10월 검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명단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1명을 구속했다. 주수호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어 유포한 행위는 증거가 이미 나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수사기관에서는 개인 신상정보 유포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면서 의사들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더욱 나쁘게 몰아갔고, 이내 사직 전공의들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개인정보를 유포한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국민적인 인식이 훨씬 나쁜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서 사직 전공의들을 구

계엄 선포 명분 된 2024년 예산안, 삭감 3위 '의사증원 사업'…정부는 전공의 3월 복귀 예단했다?

야당 "전공의 미복귀로 불용 처리될 것" 지적…박민수 차관 "상황 급변할 수 있다"며 예산 반영 고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야당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이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들도 재차 2025년도 예산안 확정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4조 10000억원에 달하는 야당의 삭감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라는 주장인데 이토록 사수하려는 정부 예산안을 뜯어본 결과 정부가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 삭감된 사업이 의사 증원 관련 사업 삭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내년 3월 전공의가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는 점이다. 야당은 내년에도 전공의가 돌아오기 어려운 만큼 예산 삭감을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며 예산 반영을 고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부처 장관 재차 2025년도 예산안 확정 촉구…의료 관련 예산에 '민감'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규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합동 성명문을 발표하는 등 재차 2025년도 예산안 확정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성

의료계엄에 짓밟힌 의대생들의 꿈…"다시 꿈꿀 수 있게 해달라"

[젊은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 휴학 의대생 A씨 "지난 1년 정부 탄압 탓 계엄에도 의연…대한민국 의료 희망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휴학중인 의대생 A씨는 큰아버지가 군부 독재 시절 계엄령으로 초토화됐던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했다. A씨의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구하기 위해 총칼을 든 군인과 맞서기도 했다. A씨의 가족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던 계엄령은 지난 3일 재차 현실이 됐다.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열린 ‘젊은의사의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 참석한 A씨는 계엄이 선포된 후 부모님으로부터 ‘제발 가만히 있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역사가 된 것으로 생각했던 계엄령이 40여 년만에 부활해 우리를 처단의 대상으로 삼았다. 당연히 우리 가족도 발칵 뒤집혔다”며 “그런데 놀라웠던 건 계엄령을 맞는 내 태도가 생각보다 의연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했다. 지난 1년간 비록 이 자리에 있는 전공의 선배들 만큼은 아니더라도 나 역시 학생으로서 정부의 위협에 수없이 몸을 떨어야 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휴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