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11:33

말 바꾼 조규홍 "계엄 위헌 여부 내가 따질 사안 아냐"…분노 폭발한 박주민 위원장

조 장관 "계엄 선포 동의하진 않았지만 법적 판단은 별도"…박 위원장 "위헌∙위법 말 한마디 못 하나" 종이 찢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이 위헌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던 것과 관련해 보도가 나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싶다”며 “제가 법적 판단을 할 권한도 없고, 법적 판단은 별도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장관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말했었는데, 이 같은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조 장관의 발언에 장내에 있던 야당 의원들은 “사퇴하면 (장관도) 한 명의 국민이 된다” “(위헌, 위법이라는 건) 5000만 국민들도 다 안다”며 반발했다. 특히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정부 공직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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