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의대생 참여하는 미래의료위 신설”

10대 의료 공약 발표…6개월 이내 붕괴된 의료시스템 재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 4월 9일 대선 후보 출마 선언 당시에도 "국민에게 불편을 준 의료개혁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날 당선 후 6개월 이내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특히 이번 공약 발표에서 의대생 참여를 보장한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도 약속했다. 또한 전문가·의료계 중심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현장이 원하는 정책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김 후보는 ▲임신·육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등도 언급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5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필요하면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며 "필수의료·공공의료·의과학

“공공의료 강화하겠다” 한눈에 보는 이재명 의료 공약

공공의대 설립·공공의료원 확충·건보 개혁·의대정원 합리화·통합돌봄 체계 구축…전국 각지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의료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전국 각지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해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12일 이같은 의료 분야 공약이 포함된 10대 공약,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의료 공약의 핵심은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개혁, 의대정원 합리화,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이다. 이 후보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교육부 "의대 제출 유급·제적 명단, 이행 점검…내년도 예과 1년 최대 6100명, 교육 어려움 없다"

각 대학 유급·제적 결정 바꾸기 어려워…"1만명 동시 교육 받을 일 없어, 본과생 되는 2028년 대책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지난 7일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생 유급·제적 명단의 이행에 대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기존의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대로, 각 대학이 정한 데드라인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등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설명이다. 12일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원관은 "이미 대학이 유급·제적자를 확정해 공문으로 보냈다"며 "7일 공문을 받을 때 내부 결재를 받고 받은 것이라 (유급·제적) 결정을 바꾸는 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한 번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존에는 학사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위원회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유급·제적 처리로 2026학년도에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받게 되는 '트리플링' 사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의사도 노동자입니다”…의료계, 전국의사노조 설립 한목소리

의정 갈등 계기 대정부 협상력 강화 위한 노조 필요 주장 커져…“근로조건 개선·환자안전 제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을 계기로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노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제1회 의사노조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그간 근로자로서 자각이 부족했던 의사들이 이제는 의사노조를 통해 대정부 협상력을 강화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과도한 근로 시간 등을 개선하고, 환자안전도 제고하자는 것이다. 의사노조 설립, 정부의 과도한 제약 막을 수단 실제 우리나라 의사의 연간 근로시간은 2256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노동시간(1678시간)은 물론 한국인 노동자 근로시간(1908시간)도 크게 상회한다. 특히 대학병원 의사들, 그 중에서도 전공의들의 근로시간은 살인적인 수준이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전체 의사들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단독] 이재명 후보, 선대위 산하 '의대생-전공의 위원회' 만든다

대선 과정 중이라도 의대생·전공의 당사자 만나 꾸준히 의료시스템 개혁·의정갈등 해결 대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만간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가칭)'의대생-전공의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민주당은 1년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상황 해결을 위해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와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계획 중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해 줄 것을 호소하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 재논의 등을 약속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각 의제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주당은 대선 과정 중인 5~6월을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핵심 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 의대생 대부분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아 유급이 현실화 되는 등 의학교육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

전문성·투명성 없는 현 의료정책 결정 구조…의협, '보건부' 신설 대선 정책제안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 개최…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 강화 필요, 보정심 심의 구조 개편도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부 신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전문성이 부족한 의료정책 의사결정 체계가 현재의 의료대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보건의료정책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료정책 결정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4월 대선 기획본부 발족식을 갖고 대선 공약 준비 TF를 조직해 다양한 직역과 지역이 망라된 공약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공약은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 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등 세 가지 큰 주제로 구성됐다.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위해 의료정책 의사결정 체계 혁신해야 이날 의협 대선공약준비TF 김창수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김윤 의원 "지금껏 의료정책 결정 비민주적으로…당사자 의견 반영 '거버넌스' 개혁 필요"

대전협 부회장 출신 의협 이한결 이사 "의료정책 결정 과정 근본적 개혁…전공의 수련 재정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출신인 대한의사협회 이한결 홍보이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측에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속가능한 '바텀업' 방식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김윤 의원(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0일 오후 3시 국회에서 '2030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협 이한결 이사는 "청년 의료인들이 필수, 중증 의료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해 세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전문의 중심 인력구조 개편이 요구된다. 현재는 수련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다. 미국은 18조원을 (전공의) 수련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결 이사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 병원이 수련비용을 전담하는 현실이다. 현장은 교육이 아니라 착취에 가깝다"며 "전

[단독] "수업 복귀했다가 재차 이탈"…차의대 의전원, 제적 대상자 32명→70여명

학교 측, 복귀 후 재차 수업 거부 시 제적 경고했지만…40여명 추가로 수업 불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수업에 복귀했던 차의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40여명이 다시 수업을 거부하며 제적 대상자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차의대 의전원의 제적 대상자는 당초 32명에서 70여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9일 메디게이트 뉴스 취재 결과, 지난 7일 비대면 수업에 복귀했던 차의대 의전원 1, 4학년 학생 40여명이 8일부터 다시 수업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차의대 의전원은 지난 3일 학생 190명에 대해 제적 예정 통보를 했으나, 데드라인인 7일 대다수가 비대면 수업에 복귀하면서 제적 대상자가 32명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그 이후 다시 수업에 불참하는 이들이 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측은 7일 복귀한 학생들에게 이후 하루라도 수업에 빠질 경우 다시 제적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제적 위기에 몰린 선후배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학생들을 막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8일 재차 수업에 불참한 학생 40여명에게

교육부, 의대생 유급 8305명·제적 46명 발표…"소명절차 거쳐 원칙대로 처리 예정"

전체 의대생 42.6% 유급, 0.2% 제적…2026학년도 트리플링 현실화 속 26학번 우선 수강 등 대책 강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의 8305명(42.6%)이 유급되고, 46명(0.2%)이 제적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9일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했다. 각 대학이 지난 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전체 의대생 수는 1만9472명으로 이중 예과생은 9108명, 본과생은 1만367명이다. 학년별 유급·제적 현황을 살펴보면, 예과생(1·2학년)은 유급 2455명·제적 14명이었고, 본과생(1·2·3·4학년)은 유급 5850명·제적 32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유급 및 제적 대상자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은 올해 1학기 이후 성적경고를 확정한다. 그 예상 인원은 3027명으로, 이들 역시 학기 말 산정 등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처리될 예정이다. 1학기 등록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이다. 이들 두

민주당 의원들, 혼합진료 금지 전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주장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 한계 도래, 노인 의료 안전망 필요…비급여 통제·건보 급여 중심 진료제공 체계 위해 혼합 진료 금지 전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해당 정책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혼합진료 금지'가 전제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선우, 서영석, 김남희 의원은 이날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엔 김윤 의원 등 민주당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현장을 찾았다.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관련 연구를 맡아 진행했다. 김준현 소장은 "건보 재정 악화 요인이 산적해 있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했을 때 건보 운영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국고부담 등 정부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노인 의료비로 인한 건보 재정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건보만으로 의료를 완결하는 노인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