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대부분 의사 전문의인 한국에서 진료면허제도 도입효과 없다"

진료면허제도 대신 보수교육 기준·의무 강화 필요…의사 징계권 의사단체에 부여하는 등 강력한 면허 질 관리 제도 활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진료면허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28일 "우리나라는 전문의 취득과정을 통해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훈련하고 있어 도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브리핑하며 의사 면허를 받은 일반의 등을 대상으로 진료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진료면허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실효적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의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방식이나 주체는 다르지만, 의사가 면허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형태는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운영하는 국가로 상대적으로 의사의 소득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며, 이를 외국인 의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다보니 면허의 질을 표준화하는 도구로 활용

[단독] KAMC, 여야의정 협의체 어떡할까…40개 의대 학장들 모인다

29일 학장 회의서 여야의정 지속 참여 여부 등 논의 예정…정부·여당 의대 신설 선언, 의협 비대위 요청 등 영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지속 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 의정 갈등 9개월 만에 어렵게 마련된 협상 테이블이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존속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KAMC는 29일 의대·의전원 학장·학원장 회의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학장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사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KAMC의 이같은 움직임은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데다 협의체 출범 당시와 외부 여건이 크게 달라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화 상대인 정부·여당이 최근 국립의대 신설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KAMC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KAMC와 대한의학회는 지난달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선언했다. 의정 간 갈등의 골이 깊은 가운데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료계의 비난을 감수하고 내린 결단이었다. 이에 두 단체는

정부여당, 의평원 무력화 법안·권고사항 등 추진 중지 고심 중

여의정협의체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등 중단 논의 이뤄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여당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법안들의 중지를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지난 24일 여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의평원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안들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거론된 법안은 지난 9월 입법예고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다. 개정안은 의과대학 등 학교에 대한 불인증 판정의 1년 유예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대규모 의대증원이 예정된 의대들이 무더기 불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법안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업무를 변경할 경우 이를 교육부에 미리 알리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은 변경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교육부가 의평원의 평가·인증 업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 11월 11일 의평원이

한동훈 '의대 신설' 커밍아웃…커지는 여야의정 '무용론'

의학회 등 설득해 출범했지만 경북 국립의대 신설 선언에 의료계 '부글'…"전공의 복귀 더 요원해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하고 나선 것과 관련 의료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던 한 대표가 당 차원에서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기 때문인데, 여야의정 협의체 무용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상북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 촉구 토론회’에 참석해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 인사들도 경북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같은 여당의 행보에 의료계는 들끓고 있다. 전공의, 의대생의 복귀가 더욱 요원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 소재 A의대 교수는 “매년 복지부 예산 140조원 중에 보건에는 10조만 사용된다”며 “싼값에 의료를 마구잡이로 이용하게 국민들 눈높이를 올려놓고, 이제는 무턱대고 의대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실력 있는 의사들이 그냥 나올

의대 신설 힘 실은 한동훈 "경북 국립의대 반드시 신설"

26일 '경북 국립의대 신설 촉구' 토론회 참석…민주당 백혜련 의원 "전남권, 경북권에 하나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경북 국립의대를 반드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 국립안동대 등이 공동 주최하고 경북 지역 22개 시·군이 후원했다. 한 대표가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다. 특히 국회를 찾은 경북도민들이 한 대표와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들면서 선거 유세 현장을 방불케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격차를 해소하려 한다. 경상북도에 상급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며 "그런 면에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고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결국 다 잘 살자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오랫동안 이 땅의 중심이었던 지역에 제대로 된 상급종합병원 하나

법원 "응급환자 거부 병원에 '보조금' 중단 정당"…의료계 "현실 외면한 판결"

모든 응급실이 모든 환자 최종치료까지 하는 건 불가능…최종치료 인프라 개선하고 1339 재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3월 건물에서 추락한 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설립∙운영하는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은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할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는 것을 알리며 다른 병원을 추천하거나 신경외과 외의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했을 뿐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응급환자를 직접 대면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한 게 아니라 기초적 1차 진료도 하지 않고 필요한 진료 과목을 결정한 후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의료계에선 이번 판결이 ‘모든’ 응급의료센터 운영 병원이 ‘모든’ 환자

더 이상의 의대 신설은 절대 안 된다...현재 의대 40개도 너무 많다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통합이 필요하다. 각 의대 교수 수를 보면 많은 대학은 1000명이 넘고 가장 적은 대학은 150여명 정도로 대학마다 차이가 크다. 대학별 학생 수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데 교수 수의 차이가 이리 크다는 것은 교육의 질의 편차가 크다는 뜻이다. 참고로 미국의대 교수 수를 보면 하버드의대 1만명 이상, 다른 의대들은 2000~5000명이다. 우리나라 40개 의대 교수 수를 모두 합한 숫자가 하버드의대 한개의 교수 수와 비슷하다. 공공의대, 지역의대를 빙자해서 지역주민들을 호도하며 희망고문을 시키며 표를 구걸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난 수십년간 마구 남발하는 의대신설 법안을 막아야 한다.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의원들이 신설 의대의 정원을 어찌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아무 아이디어가 없다. 그리고 공공의대가 의대와 어찌 다른가?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가 뭔지에 대한 개념도 의심스럽다.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 한다. 이런 허황되면서도 어차피

의협·대전협 만난 개혁신당 "내년 7500명 교육 불가능…용산 대책 뭔가"

24일 의협회관서 비공개 간담회…"진정한 의료개혁 위해 뜻 모으기로 해, 현 사태는 미래 세대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계에서 의협 박형욱 비대위원장과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개혁신당에선 허은아 당 대표, 이주영 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의협과 대전협이 반목을 끝내고 함께 공식 행보에 나선 건 처음이란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개혁신당은 간담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개혁신당이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의료계에서 개혁신당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해줘서 감사한 시간이었다.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 멀리 보고 오래 함께해야 한다. 파트너로 함께할 것’이라는 얘기를 나눴다”며 “왜곡된 목소리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소통의 창구로 개혁신당을 활용해달라고 (의료계에)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붕괴된 의료체계 위에 새로운 의료체계를 세워야 하고, 의료에 대한 소비 문화와

의협·대전협 비대위, 개혁신당 만난다…박형욱 위원장 첫 공식 행보

대전협 24일 비공개 간담회 개최…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이주영 의원·의협 박형욱 위원장·대전협 박단 위원장 참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신당과 공식 만남을 가진다. 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24일 대한의사협회 4층 회의실에서 개혁신당·의협·대전협 비공개 간담회가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은아 개혁신당 당 대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참석하며,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형욱 위원장이 의협 비대위원장 취임 후 정치권과 처음으로 갖는 공식 만남이란 점에서 이목을 끈다. 박단 위원장의 경우는 지난 4월에도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당 대표, 천하람·이주영 당선인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바 있다. 박형욱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 참석과 관련해 "개혁신당은 그동안 의료 대란과 관련해 의료계 입장을 대변해줬다"며 "충분히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참석을) 결정했다"고 했다. 개혁신당 고

박주민 "의료대란 피해 국민에 보상"…특별법 발의

복지부에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 설치…피해 입증 책임은 정부가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피해 여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상 과정에서 피해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했으며, 의료비 지원과 사망위로금 지급 등의 지원책도 포함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대란 기간 동안 구급차 재이송 건수는 총 3071건으로 의료공백 전보다 약 46.3% 증가했다. 권역센터 응급환자 1000명 당 전원 환자 수는 전년보다 5.2명 증가했고, 중증의 경우 7.2명이 증가했다. 올해 암 수술 환자는 수술 일정을 잡지 못해 작년 대비 1만 1000명 이상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초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