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 발의’ 이주영 의원, 응급의학과 의사들에 부탁한 약속?

'응급의료 살리기 법안' 부정적 여론 예상에 지원 요청…“환자 살리기 위해 최선 다 한다는 것 말∙행동으로 보여줘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월 30일 발의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단 사실을 밝혔다.[관련 기사=이주영 의원,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발의] 두 법안의 내용은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주요 이유로 꼽혀 온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자는 취지다. 소아응급실 의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 법안들과 관련해 “여기 모인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입을 뗐다. 이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 응급의료 상황에서 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공의모 "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 향한 첫걸음 내딛어"

의개특위, 상급종합병원 종별 가산→기관별 총액 보상 전환…"의료 질 저하와 사보험의 공보험 대체로 이어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관련해 ‘의료민영화’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의개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인력 논의기구 설치, 전공의 수련 개선, 수가시스템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는 1일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응급실이 무너지니 의료민영화를 세우겠다는 거냐”며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겠다며 발표한 실행방안은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수 없다. 동시에 의료민영화로의 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공의모는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비과학적으로 설정된 2025년과 2026년 의대증원을 고집하는 대통령실이 있는 한 논의기구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의대 교수도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혔으나, 1000명은 기존 의대

한동훈·이재명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추가 논의 불가"

의료대란 관련 내용 공동 발표문에 포함…"정부에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만전 당부∙국회 차원 대책 마련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년도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도 협의하기로 했다. 의료대란 문제는 당초 여당이 난색을 표하며 공식 의제에선 제외됐지만, 회담 후 발표문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8가지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의료대란과 관련해 (이 대표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대책기구 구성,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구체적 합의를 만들지는 못했다”며 “다

이재명 대표 "한 대표와 의료대란 해결 위해 대화"…한동훈 대표 "의료공백 불안 해소는 정치적 임무"

여야 대표 회담서 나란히 의료대란 해결 언급…이재명 대표는 "의료대란 의제 빠져 아쉬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여야 대표 만남이 단절된지 11년만에 회동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의료대란 문제가 공식 의제에서 빠져 아쉽다"고 발언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안 죽어도 되는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동훈 대표 역시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임무"라며 향후 의정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대란 문제가 공식 의제에서 빠지게 돼 안타깝다. 한동훈 대표도 정부와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내놓은 것처럼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관한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 국민들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는 사례"라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은 의사와 전공의를 좀 늘

의협 비대위 구성, '찬 53표' · '반 131표'로 부결 됐지만…임현택 회장 반대 여론 상당

김교웅 의장·박단 위원장 등 질타 쏟아져…임현택 회장은 임총 중 응급실 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를 대신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게 됐다. 대의원회 산하 비대위 설치가 부결됨에 따라 차기 대정부 투쟁은 임현택 회장이 다시 이끌게 될 전망이다. 다만 비대위 설치 여부와 별개로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내부 비판 여론도 상당해 향후 의협 입장에선 회무 진행에 있어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31일 대의원회 임총 투표 결과, 총 189명 중 비대위 구성 찬성 53표, 반대 131표, 기권 5표로 비대위 설치 안건은 부결됐다. 비대위 설치는 부결됐지만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선 임현택 회장 집행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표결에 앞서 김교웅 의장은 "집행부가 구성된지 4개월이 됐다. 그러나 오늘 임총이 열렸고 비대위 구성 안건이 올라왔다. 집행부는 서툼, 오만, 자만, 불소통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총에 참석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임현택 회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한지아 "정부, 중재안 통해 의정갈등 해결 나서야"

한동훈 대표 중재안 지원 사격 나서 "임상∙교육∙연구 총체적 위기…현 상황 길어지면 국민도 이해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31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정부도 중재안을 통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증원 유예안을 놓고 당정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한 의원이 한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개혁,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적 결론이 모두 현실 정책에 반영될 순 없다. 때로는 현실에 맞는 유연하고 정밀한 조정이 필요하고, 그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존 의대증원안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1만명 수준의 의대증원이 필요하단 결과가 나왔다면, 현실적 여건에 맞게 과학적 결론을 안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1만명이란 숫자는 과학적 결론이지만 그걸 어떻게 배분하고 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갈지는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문제다. 의료체계 곳곳에

의료계 합의 없는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조 장관 "2026년 의대 정원 이미 확정"

의료계 우려 제기한 내용 대거 포함 "의료계 논의 참여해 달라"…의료개혁에 향후 20조원 재정 집중 투자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공식 의사단체 없이 강행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회의를 토대로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일찍이 의료계가 반대해 온 내용이 그대로 포함된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무의미한 요청을 반복했다.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제6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한 뒤 브리핑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의료개혁에는 기존에 의료개혁특위가 발표한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의 내용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간 의료개혁에 국가재정 10조원, 건보 10조원 등 총 20조원 재정 집중 투자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내년부터

의료대란 여·야 대표회담 공식 의제서 '제외'

야당 요청에도 여당서 난색에 '불발'…회담 중 자연스럽게 논의될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9월 1일로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 다만 회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여∙야 대표 회담 실무회동 협상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내달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양당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가 발전∙민생∙정치개혁 등의 의제를 놓고 90분 내외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계의 관심이 쏠렸던 의료대란 문제의 경우엔 끝내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 측에선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에선 난색을 표해왔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의료대란과 관련해선 지난 26일에 만났을 때도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공식적 의제로 다루는 건 피하자고 해서 합의에 이르

서울의대생들, 국제학술지 랜싯에 "의대증원으로 한국 의학교육 추락…의평원도 무력화"

의학교육 인프라 가중·휴학생과 신입생 몰리며 2배 이상 학생 수용 불가…의평원 지적에도 나몰라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당사자인 의대생이 직접 국제 의학학술지 랜싯(The Lancet)을 통해 의대증원으로 인한 한국의 의학교육 실태를 알려 주목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신동주, 신동진(의학과 4학년) 학생은 30일 '휴학 중인 한국 의대생들(6 months on: South Korean medical students still on leave)'이라는 기고 논문을 랜싯을 통해 공개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한국의 의학교육을 추락시킬 것이라는 점이었다. 특히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강행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제1저자인 신동주 의대생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의대생의 95% 이상이 1년 동안 휴학 중이다. 2024년 7월 기준 재학생 1만8217명 중 495(2.7%)명만이 수강하고 있으며, 의사면허시험 등록 비율은 5.3%에 불과하다"며

의대증원 '중재자' 자처한 한동훈 대표…'자중지란' 아닌 당정 갈등 돌파 가능성은

의대증원 관련 한동훈 대표-윤석열 대통령 입장차 명확…의정갈등 해결 여론 많지만 '2026년 유예' 중재안 평가는 엇갈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과 별개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의대증원 방침을 유예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향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26일 돌연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수정론'을 들고 나왔다. 국민적 동의는 분명하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질의에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의대증원과 관련해선 당이 민심에 맞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직접 의정갈등 해결에 개입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일부 정책 수정을 주장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