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휴진 사태, 장기화 가능성?…정부는 '대화협의체 신설' 등 중재안 모색

복지부, 당장 의협 요구안 전부 수용하기 쉽지 않아…의료계 내에서도 요구안 의견 갈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7일 시작된 서울의대 교수 집단휴진과 더불어 18일 대한의사협회 휴진까지 가시화한 가운데, 향후 정부와 의료계의 휴진 사태 출구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집단휴진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가 당장 의료계 요구안을 전부 수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협의체 신설 등 중재안 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진 목적, 의협은 '의대증원 재논의'…의대교수는 '전공의 복귀' 우선 의협 입장에서 보면 이번 집단휴진은 사실상 배수의 진이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을 만들지 않고 정부와의 정면 승부를 자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태의 핵심은 집단휴진 재검토와 관련한 의협의 대정부 요구안이 됐다. 이에 의협은 16일 요구안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전공의들이 핵심으로 내세웠던 의대증원 재논의, 필수

의협 "18일 집단휴진은 밥그릇 지키기 아닌 잘못된 의료정책 바로잡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18일 집단휴진 후 오후 2시 여의도역서 14만 의사 총궐기대회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이번 집단휴진은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8일 집단휴진을 하고 오후 2시 여의도역에서 14만 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의협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협을 비롯한 범 의료계는 지난 2월 정부의 망국적 의대정원 증원 강행 발표 이후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바로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정부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고, 의료현장과 강의실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여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그러나 정부는 거듭되는 의료계의 호소와 요구를 묵살하고 끝까지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멈추지 않고, 온갖 협박과 감언이설로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을 농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

의협, 18일 집단휴진 이후 19일 연석회의 열고 추가 휴진여부 논의

의료계, 물밑 협상 과정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규모, 향후 조정될 여지 있어야 휴진 철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19일 추가 휴진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의협은 오는 19일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집단휴진 이후 투쟁 로드맵을 공유한다. 앞서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휴진 재논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공은 정부 측으로 넘어갔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협은 보건복지부 측과 물밑 대화 과정에서 현재 증원된 2025학년도 의대정원 규모가 향후 조정될 여지가 있어야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종합병원장들 일각에선 2025학년도 정원은 사실상 조정이 어려워진 만큼 2026학년도 정원부터 원점 재검토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협은 내년도 증원 역시 용납할 수 없다는 강

의협 집단 휴진 D-1…정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임현택 회장 등 집행부 17명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개원의 집단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담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명령문에는 집단행동과 행동 교사를 삼가달라는 내용과 함께 불법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에도 의협 관계자 5인을 고발해 전공의 사직에 대한 책임을 물은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 지원을 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며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현 임 회장은 당시에도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은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내일 중

집단휴진 앞두고 터진 불법 리베이트…고려제약 의사 1000여명 대상 접대 정황

최근 3~4년 사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현재 의사 14명, 제약회사 8명 입건 조사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서울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에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 확인했다"며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경우"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려제약은 최근 3~4년 사이 의사, 약사 등 의료 관계자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 의사 14명과 제약회사 관계자 8명을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 청장은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금품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게 단순 고려제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며 "세무 당국과 협의해서 수사

서울대병원 찾은 與, 전공의 행정처분 문제 중재 나설까

국힘 의료개혁특위, 서울대병원 찾아 간담회 진행…"교수들 전공의 안전 문제 강조, 인상 깊게 들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서울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의료대란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특위는 특히 전공의 행정처분 문제에 대해 “인상 깊게 들었다”며 중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취소는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가 휴진 철회 조건으로 내건 공통사항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취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힘 의료개혁특위 인요한 위원장과 한지아 의원, 박준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 등 집행부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의대 비대위, 병원 집행부와 만난 데 이어 여당 의원들도 서울대병원을 찾은 것이다. 박준태 의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 (의료계 휴진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다. 대통령실과도 당연히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하면서도 환자들이 큰 진료

OECD 최하위권의 변호사 수와 의대 증원 정책의 궤변

의사 파업도 기본권 아닌 불법으로 간주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만 운운하는 정부 [메디게이트뉴스] 무모하면서도 즉흥적인 밀어내기식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 문제는 이제 다 정리됐다는 정부, 원점에서 믿을 만한 추계를 바탕으로 재검토하자고 주장하는 전공의와 의료계. 양측의 대치 상황은 언제 폭발할지 모를 긴장감 속에서 현재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정책적 합리성과 투명한 절차가 결여된 채로 밀어붙이기 방식을 취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치적 목적이면 언제든 악마도 활용하는 정권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 책정에서 보여준 변호사 증원 사례를 들며 공공의 복리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을 ‘악마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성공 사례로 예를 든 변호사 증원도 실제로 국제적인 통계치를 보면, 이스라엘이 인구 10만 당 694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데 이어 다음으로는 이태리 403명, 그리스 385명, 캐나다 254명, 영국 226명 등이다.

한덕수 총리 "집단 진료거부 불허...손실 발생시 구상권 청구"

서울대병원 휴진에 의협 총궐기대회..."무리한 요구 거두고 진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들이 오늘부터 휴진에 들어간다.정부는 오늘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시를 실시해 휴진에 대비하는 가운데 교수들의 진료거부로 병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을 시작으로 내일(18일)은 대한의사협회의 휴진 및 총궐기대회 등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되고 있다. 의료계의 격렬한 의대정원 증원 반대 목소리에도 정부는 휴진을 강행하는 의료계에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는 등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모양새다. 실제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유감'을 표명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의사 부족 심각? 출산율 낙관론에 '통계'라는 거짓말 활용하는 정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성원용 명예교수, 낙관적 출산율 예측치 등 근거로 의사 수 부족 과대 추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출산율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성원용 명예교수는 14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서 “정부가 통계라는 거짓말을 이용해 의대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는 활용된 합계출산율 예측치 등에 따라 고위(1.34명), 중위(1.08명), 저위(0.82명) 시나리오로 나뉜다. 하지만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저위 추계에 활용된 수치에도 미치지 못한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기반한 연구 결과만 뽑아와 대규모 의대증원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게 성 교수의 주장이다. 실제 서울대 경제학과 이철희 교수의 연구는 인구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45년에 약 2만 20

복지부 "의협 요구조건 수용 어려워"…18일 집단휴진 강행 수순

복지부 관계자, 의협 요구안 발표 직후 "제안 수용 어렵다" 난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6일 의사집단 휴진 재논의를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안 수락을 사실상 거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협 발표 직후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의협 제안 수용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휴진 재논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18일 의협 차원의 전국 개원의와 봉직의 휴진은 사실상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7일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의협 차원으로 전국 개원의와 개원의의 휴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오늘(16일) 발표된 의협 대정부 요구안은 강경한 내부 여론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의협은 지난 13일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