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진료기록을 수정·허위기재한다? 민형배 의원 개정안은 의료진과 환자 이간질하려는 것인가

[칼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8월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집단휴진 투쟁에 돌입했다. 이후 협상의 결과물로 동반자와 같은 좋은 관계를 형성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의료계에 대한 정부·여당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다. 찬바람이 스산히 느껴지는 것은 겨울로 향해가는 계절만이 아니라 분노에 찬 정부·여당의 반격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해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24일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때 의료인이 이에 즉시 응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별한 사유 없는 열람 지연과 함께 환자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는 열람 거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특히 민 의원은 의료분쟁이나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진료기록 등을 의료인이 수정, 허위기재

긍정적인 해외 코로나19 백신 소식으로 들뜬 사람들…국산 백신은 언제 나오나

[칼럼] 배진건 이노큐어 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사내이사·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단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2020년 코로나에 지쳐버린 온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COVID-19) 백신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 모더나가 16일(현지 시간)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3상 시험에서 94.5%의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미 대형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9일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이 임상 3상에서 90% 이상의 효능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잇달아 긍정적 결과를 내놓으면서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생산 및 접종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가장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것은 지난 20년 동안 아직 mRNA합성물질 기술로 만들어진 백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드디어 코로나 덕분에 이 기술이 꽃을 피우는 것이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mRNA를 환자 세포에 직접 투여해 특정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단백질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정치가 방역을 덮었다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투자 사기 사건인 라임 펀드 수사를 맡아온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퇴 이유를 검찰의 중립성 훼손을 들었다.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가 정치적인 외압과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됐다. 비단 검찰만의 일일까? 정치가 권력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회 전 분야의 중요한 이슈들과 객관적인 논리들을 덮어버리고 국민들에게 아전인수 식의 정보들을 제공한지 오래다. 결혼하고 소박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평범한 부부의 꿈은 권력자들은 좋은 위치에 신축 아파트에 살지만 '국민들은 임대주택에 살아도 된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말에, 그리고 '나는 강남에 살지만 모두가 강남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에 산산히 부서지고 먼지가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 논리가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압도하고 있다. 정부는 며칠간 확진자수 300명을 넘어서자

의료과실로 벌금형만 받아도 의사면허 정지라니…바이탈과 지원 급감하고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되고 있다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8월 전공의 단체행동 때 병원 로비에 벗어놨던 전공의 가운.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여름 의료계 파업 이후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공룡 여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하루가 멀다하고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17일 무면허 의료행위나 허위진단서 작성 등 행위에 대해 기존 자격정지 수준에서 의사 면허 취소로 규정을 강화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로 인해 벌금형만 인정되더라도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의료법에는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나 진단서 혹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렇지만 김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시킨다거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현행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의사 단체행동 금지법, 의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근로자다

[칼럼]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사진=8월 7일 젊은 의사 단체행동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침소봉대, 사실왜곡, 적반하장, 내로남불… 요즘 의료와 관련해 발의되는 법안을 보고 있자면 이와 같은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최근 국회에서 앞다투어 의사들을 옥죄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히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일까 싶을 정도로 악법의 끝판왕과 다름 없다. 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마디로 의료인의 단체행동을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지난 8월 전공의를 포함한 전국적인 의사 단체행동의 결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한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이미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영국 등 여러나라에서 정당하게 보장된 권리다. 또한 전공의들의 단

정부가 밝히고 싶지 않는 코로나19 치명률...초기보다 낮아졌지만 또 다른 변이 우려

[칼럼] 배진건 이노큐어 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단장 사진: 픽사베이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지난 11월 4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광복절 집회에 대한 발언이다. 노 비서실장은 "허가되지 않은 집회 때문에 경제 성장률만도 0.5%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광화문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이 나왔다. 광화문 집회로 7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느냐?"고 말했다. 지난 광복절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재확산했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밝히지 않던 정보가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나왔다. 지난 14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필자가 알고 싶어하던 유전자검사 정보가 또 흘러나왔다. 방대본은 "4월까진 S, V그룹이 다수 확인됐으나, 5월 이후 GH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되고 있다"며 "10월 중 분석된 바이러스 42건도 모두 GH 그룹으로 GH가 국내 우세형인 것

의약품 광고: 올바른 의약품 정보 제공이 중요...허위·과장광고 금지와 오남용 방지

[칼럼] 정형진 바이엘코리아 메디컬 디렉터·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제약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고, 의약품도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므로 판촉 목적으로 광고를 한다. 의약품 광고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제품 정보를 오인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호에서는 의약품 광고시 준수해야 할 규정과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의약품 광고’란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자, 수입업자 등이 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 등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에 따른 매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참고문헌1) (불특정 다수는 일반 소비자 및 의·약학 전문가 등을 모두 포함)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지만(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은 아래 3가지 경우를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3) -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 -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

美바이든 시대...오바마케어·메디케어 확대→가치기반 의료 확대→포괄수가제 확대

[칼럼] 유지원 네바다주립의대 내과·노인의학 교수 사진=조 바이든 트위터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을 맞이한 미국 의료계 변화 전망 시리즈를 네바다주립의대 및 NIHAN프로젝트 참여 교수들이 공동으로 몇 차례 연재합니다. 격변하는 미국 의료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 한국 의료계를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바다주립의대 및 NIHAN프로젝트 참여 교수: 네바다주립의대 노인의학 유지원 교수(디렉터), 네바다주립대 보건대 보건관리학 김진주 교수∙법대 Max Gakh 교수∙공대 강민곤 교수, 고려대의대 흉부외과 황진욱 교수, 서울대 치과대학 예방치과 한동헌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대 권오석 선임연구원 (황진욱 교수·한동헌 교수·권오석 연구원은 전 네바다주립의대 방문교수) [메디게이트뉴스] NIHAN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3개월마다 네바다주 의료 소외 지역인 인구 1만명이 사는 화이트 파인 카운티(White Pine County)를 방문해 한국의 도서벽지 보건소·보건지소에 해당하는 'critical access cli

알츠하이머병 치료 후보약물 아두카누맙의 운명과 요동치는 바이오젠의 가치

[칼럼] 조양래 생물학 박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알츠하이머성 치매치료를 위해 바이오젠(Biogen)이 개발하고 있는 아두카누맙(Aducanumab)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의견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이 의견에 대해 6일 소집된 자문위원회미팅(Advisory Committee meeting)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했다. 이 두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을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두카누맙의 판매승인 가능성을 알아봤다. 임상시험의 효용성분석 결과 아두카누맙을 이용해 임상시험 3상 ENGAGE(1647명)와 EMERGE(1638명)을 실행하던 중 18개월 간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1784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효용성분석(futility analysis)을 했다. 임상시험은 참여하는 환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자본이 많이 소요되므로 효용이 미미할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조기에 중단한다. 바이오젠은 원래 2022년까지 계획돼 있었던 아두카누맙의 임상시험을 효용성분석을 한

배달의 민족은 바이오드론으로 몸 안까지 배달한다

[칼럼] 배진건 이노큐어 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단장 엠디뮨 ‘1회 바이오드론 시상식(1st BioDrone Award)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배달민족(倍達民族)이란 무엇인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야식문화가 발달해 밤에 먹는 배달음식을 즐기게 도와주는 가장 좋은 친구라고 답한다. 배달민족은 우리 민족을 부르는 말이다. 왜 우리민족을 배달민족이라고 불렀을까? 배달의 의미를 살펴보면 ‘배’는 백(白), 밝음이고 ‘달’은 땅이나 터의 옛말이기에 ‘밝은 터’를 의미한다. 배달은 조선, 한, 환, 밝다는 뜻이기에 우리민족이 밝은 백산 민족 곧 백두산 민족을 의미하기도 한다. 드론(Drone)은 수벌(Drone)이라는 영어다. 자동비행장치(Flight Control System)에 의해 움직이는 무인비행체에서 나는 소리가 수벌이 윙윙거리는 소리와 비슷하기에 수벌의 드론으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사회에서 '드론 배송시스템'이 새로운 배송의 시대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우리 몸이 고장 난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