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거리두기 성급했나...정부 "질본 등 특정 부처 반대 아냐, 다양한 각도로 논의한 결과"
정부가 용인 지역 확진자와 관련해 전체 15명이 확진되자, 지역사회 집단감염을 우려해 서울시·인천시·강원도·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6일부터 전환된 생활 속 거리두기는 특정 정부부처의 반대에도 추진한 것은 아니며, 다각도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초 확진자가 용인에 거주하고, 추가 확진자 중 지인 1인(안양)과 직장동료 1인(용인), 성남의료원 소속 간호사 1인, 군인1인 등 총 5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밝혀진 접촉자를 자가격리 조치하고 지인, 가족, 직장동료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내 5500여개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의 준수사항 이행상황을 현장점검하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다녀간 5개 업소(클럽) 대상으로 입장 시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명부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방문한 7개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6일 저녁 완료했다. 서울시는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확진환자 동선을 조사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업소별 출입자 명부에서 확인된 1500여명 대상으로 유선으로 출입여부 및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는 관내 2150여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회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집회·집합금지 명령과 고발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8일에는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44개소를 긴급 점검하고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실시했다.
인천시는 현재 방문자와 접촉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재난 문자를 발송해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관내 유흥주점 1050여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한 영업 시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미 준수 시에는 집회집합금지 명령과 벌금을 부과한다.
강원도는 최초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기 전 춘천남이섬 등을 방문함에 따라 남이섬 내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다. 남이섬, 주변과 내부시설에 대해 1일 2회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8일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1달 동안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중대본은 이번 용인 확진자 감염확산으로 섣부른 생활방역 전환과 등교개학 결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와 고려를 거쳤다고 밝혔다. 다만 등교개학 연기를 결정하는 것은 역학조사 초기 단계라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중대본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등)특정 한 기관이나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조정관은 “지금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려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특히 위험도에 따라 위험이 높은 시설은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현재의 위험 상황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데에 따른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통제 가능할 것인가를 보고 있다”라며 "특정 어느 조직의 반대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충분한 내부적 논의를 거쳐 최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조정관은 “논의 과정의 내용 자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오히려 정부 내에서의 활발하고 다양한 의견의 개진이나 치열한 논쟁을 통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하는 데 저해가 될 수 있다"라며 "정부 각 부처도 현장에서 맡고 있는 영역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수칙들을 다듬어가고 추가적으로 보급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질본이 유흥시설에 대해 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완화된 조치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여러가지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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