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조규홍 장관, 원점 재검토 의미 놓고 혼선…2026년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한정?

기사입력시간 25.01.14 17:30최종 업데이트 25.01.14 17:30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에서 재차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한의사협회와의 논의를 약속한 가운데 해당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놓고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동결과 증원, 감원도 고려한다고 밝혔으나, 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아닌 '2026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한정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고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복지부가 재차 설명자료를 배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조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의협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동의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의료계의 선제안이 없어도 같이 논의해 보자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전체회의 이후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조 장관의 발언을 추가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은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설명대로라면 이번에 의협과 협의할 내용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로 원래 예정된 2000명을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기존 의대 정원 3058명은 고정하고, 확대 예정인 정원 규모에 대해서만 동결과 증원, 감원이라는 의미다. 의료계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 반대를 무릎쓰고 강행함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복지부의 입장은 향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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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원점 재검토' 의미 놓고 '혼선'…'2026년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한정?

복지부 보도설명자료 배포하고 조 장관 발언 재설명…증원 예정인 2000명에 대해서만 논의 가능해지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에서 재차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한의사협회와의 논의를 약속한 가운데 해당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놓고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동결과 증원, 감원도 고려한다고 밝혔으나, 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아닌 '2026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한정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고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복지부가 재차 설명자료를 배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조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의협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동의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의료계의 선제안이 없어도 같이 논의해 보자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전체회의 이후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조 장관의 발언을 추가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은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설명대로라면 이번에 의협과 협의할 내용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로 원래 예정된 2000명을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기존 의대 정원 3058명은 고정하고, 확대 예정인 정원 규모에 대해서만 동결과 증원, 감원이라는 의미다.

의료계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 반대를 무릎쓰고 강행함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복지부의 입장은 향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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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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