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울산의료원 설립 무산…예타 평가서 경제성 부분 낙제

기사입력시간 23.05.11 06:56최종 업데이트 23.05.11 06:56

사진=울산시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울산의료원 설립이 무산됐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 받은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에 따라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광주의료원을 비롯해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고심하는 모양새다. 경제성 측면서 부정적 평가…미래 인구까지 줄면서 설립 부정적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9일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발표, 울산의료원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개 지표로 판단되는데 지난해 최초 평가에서 울산의료원은 경제성 측면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울산의료원 비용대비 편익(B/C)는 0.65로 기준치인 1을 크게 밑돌았다. 사실상 이대로 설립될 경우 적자폭이 클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추산이다. 특히 기재부는 인구가 감소하는 있는 상황에서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크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의료원 설립에 드는 비용은 국비 1061억원, 지자체비 1746억원을 합쳐 총 2805억원이 소요된다. 500병상 규모로 설립이 예정돼 있었다. 울산의료원 설립이 무산되면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두 가지 대안을 공개했다. 500병상 규모를 350병상으로 줄여 다시 예타 통과를 추진하는 것과 현재 300병상 규모로 건립 중인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500병상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그 대안이다. 김두겸 시장은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과에 실망감과 허탈감이 크다.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공공병원 하나 없는 도시가 울산"이라며 "이번 평가에서도 지역의 의료 낙후나 공공의료 균형발전 등이 경제성 논리에 밀려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광주·인천 등 의료원 설립 지자체 근심 가득 울산의료원 예타 결과가 공개되자 광주와 인천시 등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근심이 가득한 눈치다. 두 지역 모두 울산의료원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상 지방의료원의 경우 경제성 분석이 1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대전, 서부산, 경남의료원의 경우도 모두 예타가 면제된 사례다. 다만 지역에 따라 예타 평가 지표별 가중치가 달라지면서 최종 결과가 달라질 여지는 있다. 광주의료원은 기재부 재정사업분과위원회의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도 지난해 최초 평가에서 울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성 측면에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 광주의료원 예타 결과는 오는 8월 정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인천의료원을 준비 중인 인천시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제2인천의료원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제2인천의료원은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A구역 내 약 4만㎡ 부지에 500병상 규모로 의사 108명, 간호사 489명 등 총 의료인력 900명 규모로 추진된다. 울산의료원 예타 결과가 공개되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10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 민생 행태가 하나 더 추가됐다. 울산의료원은 이미 예정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지만 이 정부가 최종 걸림돌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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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료원 설립 무산…예타 평가서 경제성 부분 낙제

비용대비편익 0.65로 기준치 1 크게 밑돌아, 이대로 설립되면 적자폭 감당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울산의료원 설립이 무산됐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 받은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에 따라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광주의료원을 비롯해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고심하는 모양새다.

경제성 측면서 부정적 평가…미래 인구까지 줄면서 설립 부정적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9일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발표, 울산의료원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개 지표로 판단되는데 지난해 최초 평가에서 울산의료원은 경제성 측면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울산의료원 비용대비 편익(B/C)는 0.65로 기준치인 1을 크게 밑돌았다. 사실상 이대로 설립될 경우 적자폭이 클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추산이다.

특히 기재부는 인구가 감소하는 있는 상황에서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크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의료원 설립에 드는 비용은 국비 1061억원, 지자체비 1746억원을 합쳐 총 2805억원이 소요된다. 500병상 규모로 설립이 예정돼 있었다.

울산의료원 설립이 무산되면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두 가지 대안을 공개했다.

500병상 규모를 350병상으로 줄여 다시 예타 통과를 추진하는 것과 현재 300병상 규모로 건립 중인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500병상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그 대안이다.

김두겸 시장은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과에 실망감과 허탈감이 크다.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공공병원 하나 없는 도시가 울산"이라며 "이번 평가에서도 지역의 의료 낙후나 공공의료 균형발전 등이 경제성 논리에 밀려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광주·인천 등 의료원 설립 지자체 근심 가득

울산의료원 예타 결과가 공개되자 광주와 인천시 등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근심이 가득한 눈치다.

두 지역 모두 울산의료원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상 지방의료원의 경우 경제성 분석이 1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대전, 서부산, 경남의료원의 경우도 모두 예타가 면제된 사례다.

다만 지역에 따라 예타 평가 지표별 가중치가 달라지면서 최종 결과가 달라질 여지는 있다.

광주의료원은 기재부 재정사업분과위원회의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도 지난해 최초 평가에서 울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성 측면에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

광주의료원 예타 결과는 오는 8월 정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인천의료원을 준비 중인 인천시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제2인천의료원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제2인천의료원은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A구역 내 약 4만㎡ 부지에 500병상 규모로 의사 108명, 간호사 489명 등 총 의료인력 900명 규모로 추진된다.

울산의료원 예타 결과가 공개되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10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 민생 행태가 하나 더 추가됐다. 울산의료원은 이미 예정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지만 이 정부가 최종 걸림돌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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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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