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서 의대정원 확대 당위성 강조…"수가 개선·의료사고 부담 완화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조만간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대정원으 2006년 이후 3048명으로 무려 17년 동안 묶여 있었다”며 “그 사이에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의료는 붕괴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그는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 의료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2006년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 6000명으로 인구의 9.5%였지만 2022년에는 901만 8000명으로 인구의 17.5%를 차지했다”며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35년 기준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역대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에 계속 반대해왔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인원이 아닌 배치라는 의협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면서도 “현재 의료서비스의 상황을 보나 미래 의료 수요의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다. 지방의료를 되살리는 것,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수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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