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의사인력 확대 정책, 의협 반대 있겠지만 병원 인력난 해소 필요

기사입력시간 20.05.28 13:47최종 업데이트 20.05.28 15:0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확대 기조에 대해 "방향성은 맞지만 세부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분야와 지역별로 의사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며 “의사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 현황 분석, 향후 수급 예측, 대응방안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앞서 21대 총선 공약으로 의료인력 확충이 제시된 만큼 정부,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더불어 의료계, 학계 등과도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대한병원협회 입장과 맞물려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의대 정원 1000명 증원을 회장 선거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회장은 “의사협회 등 반대도 있겠지만 병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함께 긴호흡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며 “병원 의료인력난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제 큰 틀에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정부 정책은 공공부문 의료인력 확충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보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속도가 붙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감염병 대응 역량과 공공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지금이 공공의대 설립의 적기이자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경남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7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를 발족, 공공의료 확충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협의회는 오는 6월 숙의과정을 거쳐 7월 내에 정책 권고안을 만들어 경남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28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총량적으로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평가를 통해 공공분야, 특히 일부 진료과목과 일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현상이 많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21대 국회가 출범하지 않았다. 향후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정부와 국회, 다양한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도 “의대 정원 증원 여부와 규모 및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인용,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 3.4명보다 적다고 보고 있다. 이는 터키(1.9명)를 제외하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우리나라 의사 수가 2030년에는 7600명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중 공공의료 부문 의사인력 부족 수는 2000명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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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인력 확대 정책, 의협 반대 있겠지만 병원 인력난 해소 필요"

21대 총선공약에 청와대와 협의중...일부 진료과목·지역 공공의료 의사 2000명 부족 결과 도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확대 기조에 대해 "방향성은 맞지만 세부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분야와 지역별로 의사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며 “의사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 현황 분석, 향후 수급 예측, 대응방안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앞서 21대 총선 공약으로 의료인력 확충이 제시된 만큼 정부,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더불어 의료계, 학계 등과도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대한병원협회 입장과 맞물려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의대 정원 1000명 증원을 회장 선거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회장은 “의사협회 등 반대도 있겠지만 병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함께 긴호흡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며 “병원 의료인력난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제 큰 틀에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정부 정책은 공공부문 의료인력 확충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보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속도가 붙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감염병 대응 역량과 공공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지금이 공공의대 설립의 적기이자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경남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7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를 발족, 공공의료 확충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협의회는 오는 6월 숙의과정을 거쳐 7월 내에 정책 권고안을 만들어 경남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28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총량적으로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평가를 통해 공공분야, 특히 일부 진료과목과 일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현상이 많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21대 국회가 출범하지 않았다. 향후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정부와 국회, 다양한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도 “의대 정원 증원 여부와 규모 및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인용,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 3.4명보다 적다고 보고 있다. 이는 터키(1.9명)를 제외하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우리나라 의사 수가 2030년에는 7600명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중 공공의료 부문 의사인력 부족 수는 2000명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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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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