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MRI·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안심센터 내실화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기조로 하는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경감

복지부는 응급실·중환자실 검사, 처치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MRI·초음파도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병원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검사, 처치,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안면·복부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전립선·자궁 초음파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MRI 급여화는 안면 부위가 5월부터, 복부‧흉부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는 이미 이달부터 급여화 됐다. 전립선·자궁 초음파는 하반기에 급여화 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상급병원·종합병원에 이어 올해는 병원급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5만 병상까지 확대해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자리 창출에도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2022년까지 보건복지 분야에서 4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보육·돌봄·여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제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일자리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와 노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으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 영유아 외래진료비 완화, 치매안심센터 전국 256개소의 내실화 등 정책을 통해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맞춰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득수준 향상과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인 아동의 양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도 절반 이상 완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방안은 보다 구체화하여 5월에 발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어르신이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노인 방문건강 확대 등 지원도 확충하겠다"며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개소의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약 30만 명의 독거노인에 대해 안부확인 등 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자기가 살던 곳에서 충분한 돌봄, 요양,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폐암검진 실시 등 국민들의 예방·건강에 투자 강화

복지부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해 예방·건강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1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실시 의료기관을 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 국가폐암검진을 새롭게 실시한다.

박 장관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건강 투자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하여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방·건강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월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을 국가 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했다"며 "7월부터 만 54세에서 74세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국가폐암검진을 새롭게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1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실시 의료기관을 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다"며 "고혈압·당뇨에 대한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금연, 비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자살 유발 정보차단이나 자살수단 관리 등을 위한 관계 법령을 마련하는 등 자살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세계 헬스케어 시장 선점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전략적으로 육성

복지부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한다. 이에 따라 4월에 '바이오헬스 중장기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바이오헬스산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4월에 '바이오헬스 중장기발전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거주지 읍면동을 찾아가 복지급여를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급자 관리를 통해 업무효율도 높여 나가겠다"며 "빅데이터와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생활권 단위까지 복지자원과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