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지금까지 논의구조면 대화 안 하느니만 못해 VS 시민·환자단체 중심돼야

기사입력시간 25.04.11 07:35최종 업데이트 25.04.11 07:35

1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토론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대화테이블'을 제안한 가운데, 지금까지와 비슷한 형태의 논의 구조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충고가 나왔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여했던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는 10일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국회토론회에서 "의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선 공정한 제도에 대한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 자동차 사고 후 보험 가입자와 보험자가 각각 한표씩 2표를 행사하고 피해자가 한표만 행사한다면 공정한 합의가 불가능하다. 보험 가입자를 대리한 보험자가 피해자와 1대 1로 합의하는 것이 공정한 절차"라고 말했다. 박형욱 교수는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를 보면 공정하지 않다. 건정심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자가 이중으로 표를 행사하는 불공정한 구조다. 게다가 수가를 결정하는데 다른 의료인에게 표결권을 줘 의사 대표를 극소수로 만들어 놨다"며 "이는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회 남용 방지도 중요하다. 2000명 의대증원 숫자는 정부 발표 1시간 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합당하다"며 "앞으로 운영될 의료인력수급추계위도 마찬가지다. 다수의 인물로 밀어붙이는 허수아비 위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선 합당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존중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도 그는 "의료 접근도, 국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의사의 지역적 위치와 생산성, 인공지능(AI) 등 의료 기술 발달 등 변수가 의료 인력 추계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거버넌스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한양의대 정승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는 이용자 중심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다. 정 교수는 "이용자 협의체는 제3자로서 의정갈등 상황을 지켜만 보는 방관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인다. 결국 시작 단계부터 논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의사협회와 처음부터 중간까지 저울질하는 (이용자를 빼고 협의했던) 행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을 빼놓고 서로 협의하자는 것은 정말 잘못된 모습이라고 본다. 특히 환자단체는 국민이라기 보다는 환자로서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용자이기 때문에 환자단체를 별도로 두고 국민인 시민단체가 같이 동참했을 때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여러 의견이 난립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 입장에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드리러 왔다.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다. 오늘 이 토론회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대화를 통해 여러 형태 제도 발전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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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구조면 대화 안 하느니만 못해" VS "시민·환자단체 중심돼야"

의정 공식 협상테이블 거버넌스 구조 놓고 다양한 의견 나와

1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토론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대화테이블'을 제안한 가운데, 지금까지와 비슷한 형태의 논의 구조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충고가 나왔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여했던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는 10일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국회토론회에서 "의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선 공정한 제도에 대한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 자동차 사고 후 보험 가입자와 보험자가 각각 한표씩 2표를 행사하고 피해자가 한표만 행사한다면 공정한 합의가 불가능하다. 보험 가입자를 대리한 보험자가 피해자와 1대 1로 합의하는 것이 공정한 절차"라고 말했다.

박형욱 교수는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를 보면 공정하지 않다. 건정심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자가 이중으로 표를 행사하는 불공정한 구조다. 게다가 수가를 결정하는데 다른 의료인에게 표결권을 줘 의사 대표를 극소수로 만들어 놨다"며 "이는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회 남용 방지도 중요하다. 2000명 의대증원 숫자는 정부 발표 1시간 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합당하다"며 "앞으로 운영될 의료인력수급추계위도 마찬가지다. 다수의 인물로 밀어붙이는 허수아비 위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선 합당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존중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도 그는 "의료 접근도, 국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의사의 지역적 위치와 생산성, 인공지능(AI) 등 의료 기술 발달 등 변수가 의료 인력 추계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거버넌스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한양의대 정승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는 이용자 중심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다.

정 교수는 "이용자 협의체는 제3자로서 의정갈등 상황을 지켜만 보는 방관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인다. 결국 시작 단계부터 논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의사협회와 처음부터 중간까지 저울질하는 (이용자를 빼고 협의했던) 행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을 빼놓고 서로 협의하자는 것은 정말 잘못된 모습이라고 본다. 특히 환자단체는 국민이라기 보다는 환자로서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용자이기 때문에 환자단체를 별도로 두고 국민인 시민단체가 같이 동참했을 때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여러 의견이 난립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 입장에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드리러 왔다.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다. 오늘 이 토론회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대화를 통해 여러 형태 제도 발전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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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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