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경기도의사회 정부는 의료계의 선의를 악용하는 분석심사 본사업 강행을 중단하라

기사입력시간 22.08.06 07:36최종 업데이트 22.08.06 07:36

경기도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분석심사 본 사업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거부한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선의를 악용하는 분석심사 본 사업 강행 시도 즉각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분석심사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 비급여 통제를 위한 문케어를 강행하면서 진료비 감축 및 관치 억압 통제 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 집요하게 만든 제도"라며 "그간 의료계는 분석심사는 의료의 자율성 말살, 진료 억압을 통한 종국적으로 지불제도개편, 총액계약제의 단초가 되어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악제도라는 문제의식으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심사체계개편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이후 결사 빈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4월에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분석심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심사위원회인 SRC, PRC 위원회에 의협이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참여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경기도의사회를 포함한 16개 시도 의사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 주제별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요청하는 동시에 분석심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새로운 정권 초기 '1년간 한시적 참여 이후 재평가'를 결정하며 새 정부에 대한 협조 의지를 내비친 것은 분석심사의 폐해를 고려했을 때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게다가 정부는 고뇌 끝에 1년 간 한시적 위원 추천을 결정한 의료계의 선의를 악용해 위원 추천과 동시에 제도에 대한 재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못질을 하며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개월 째 새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하는 가운데, 이전 정부의 사회주의 의료제도가 강행되며 의료계 무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8월 1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통해 "정부가 의료계를 무시하며 분석심사 본 사업을 강행하는 데 항의한다"는 뜻으로 현재 요청해온 주제별 분석심사 위원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분석심사 위원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강원도의사회 몫의 위원을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에 나눠주겠다면서 의료계 내부에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고 있어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심사체계개편은 의료기관의 수입에 대해 칼질을 시도하는 것으로 앞으로 수십년 간 의사회원들이 진료 후 청구하고 비용을 지불받는 과정, 즉 심사, 삭감, 실사 후 환수 등의 과정을 전면 규제, 통제하겠다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의협과 정부에 대응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의견 조회 중인 분석심사 본 사업 강행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1년 한시적 참여 이후 참여 여부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분석심사 본 사업 위원 추천을 중단하고, 위원 추천을 거부한 시도의사회 몫을 나눠 갖는 의료계 분열 조장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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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정부는 의료계의 선의를 악용하는 분석심사 본사업 강행을 중단하라"

의협 대의원회에서 1년간 한시적 참여 결정했을 뿐인데, 정부는 분석심사 근거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분석심사 본 사업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거부한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선의를 악용하는 분석심사 본 사업 강행 시도 즉각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분석심사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 비급여 통제를 위한 문케어를 강행하면서 진료비 감축 및 관치 억압 통제 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 집요하게 만든 제도"라며 "그간 의료계는 분석심사는 의료의 자율성 말살, 진료 억압을 통한 종국적으로 지불제도개편, 총액계약제의 단초가 되어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악제도라는 문제의식으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심사체계개편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이후 결사 빈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4월에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분석심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심사위원회인 SRC, PRC 위원회에 의협이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참여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경기도의사회를 포함한 16개 시도 의사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 주제별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요청하는 동시에 분석심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새로운 정권 초기 '1년간 한시적 참여 이후 재평가'를 결정하며 새 정부에 대한 협조 의지를 내비친 것은 분석심사의 폐해를 고려했을 때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게다가 정부는 고뇌 끝에 1년 간 한시적 위원 추천을 결정한 의료계의 선의를 악용해 위원 추천과 동시에 제도에 대한 재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못질을 하며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개월 째 새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하는 가운데, 이전 정부의 사회주의 의료제도가 강행되며 의료계 무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8월 1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통해 "정부가 의료계를 무시하며 분석심사 본 사업을 강행하는 데 항의한다"는 뜻으로 현재 요청해온 주제별 분석심사 위원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분석심사 위원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강원도의사회 몫의 위원을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에 나눠주겠다면서 의료계 내부에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고 있어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심사체계개편은 의료기관의 수입에 대해 칼질을 시도하는 것으로 앞으로 수십년 간 의사회원들이 진료 후 청구하고 비용을 지불받는 과정, 즉 심사, 삭감, 실사 후 환수 등의 과정을 전면 규제, 통제하겠다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의협과 정부에 대응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의견 조회 중인 분석심사 본 사업 강행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1년 한시적 참여 이후 참여 여부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분석심사 본 사업 위원 추천을 중단하고, 위원 추천을 거부한 시도의사회 몫을 나눠 갖는 의료계 분열 조장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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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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