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허위진단서 작성하면 형사 처벌·면허취소…허위진단서 요구하는 환자들은 무죄?

#72화. 허위 진단서 교사 및 미수 처벌 의사는 환자를 진료한 후, 객관적인 기준과 그동안의 통계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결과를 예측해 서류를 작성한다. 이를 ‘진단서’라고 한다. 이 진단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운전면허 취득, 장애 판정, 산업재해 판정 등에 사용되고 법적인 분쟁이나 군 복무 적합 판정에도 사용된다. 이 진단서로 감옥에 가야할 사람이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고, 재판을 미룰 수도 있으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직장에 휴가를 낼 수도 있다.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진단서 작성에는 각각의 질환에 맞게 세분화된 기준이나 예후와 관련된 통계를 가지고 있다. 의료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한다.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쉽게 적발이 가능하다. 만일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허위 진단서 작성을 요구하는 사 2019.11.01

알츠하이머 환자 뇌에서 발견된 신비스러운 원형(circular) RNA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알츠하이머 환자 뇌에서 지금까지 잘 모르던 신비스러운 원형(circular) RNA가 발견됐다고 한다. 원으로 그려지는 ‘Manhattan Plot’을 보면 많은 원형 RNA가 ‘Braak score’등 치매의 중증도와 상당한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한다. 과연 뇌에 존재하는 원형 RNA가 무엇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핵산에는 DNA(Deoxyribonucleic acid)와 RNA(Ribonucleic acid)가 있다. DNA분자는 두 개의 상보적인 핵산 사슬로 이루어진 이중나선(double helix) 형태를 가지지만 반대로 RNA는 한 개의 핵산 사슬로 이뤄진다(single strand). 각 사슬은 DNA 복제과정에서 다른 사슬을 위한 주형 가닥으로 작용한다. 전령 RNA(messenger RNA, mRNA)는 RNA 분자가 화학적으로 암호화되어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 mRNA는 DNA 원형으로부터 전사되 2019.11.01

유비케어, 약국 무인접수 '유비 키오스크' 출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대표 기업 유비케어가 약국 무인접수 솔루션 신제품 '유비 키오스크'(UB KIOSK)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유비케어의 '유비 키오스크'는 처방전 접수와 비용 결제 시스템을 갖춘 제품으로 환자 및 보호자는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약사는 환자와의 복약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수적이거나 불필요한 기능은 제외하고 무인접수 본연의 접수 및 결제 기능에 집중함으로써 기존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출시돼있는 동급 제품 대비 최대 5% 저렴하다. 또한 유비케어의 약국용 EMR(전자의무기록) 솔루션 '유팜', 자동조제기 '유팜 오토팩' 등과의 연동 기능은 타 제품과 차별화된 유비 키오스크의 강점 중 하나다. 연동 기능으로 '접수와 결제, 조제, 약봉투 출력'까지 논스톱 진행이 가능해 약국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비케어 이상경 대표이사는 "유비 키오스크를 통해 환자와 약사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져 약사는 복 2019.11.01

보험상품 관리를 위한 체크포인트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KB금융그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WM스타자문단의 연재 칼럼을 통해 지혜로운 자산관리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KBG105781@kbfg.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2.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절세 포인트 3. 2019년 자산배분 전략 4. 상가 투자는 세입자와 공동 창업하는 것 5.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6. 신흥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 부는 훈풍 7. 건물주 첫걸음, ‘상가주택’ 투자의 모든 것 8. 세법상 자산 평가기준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유의사항 9. 금융 시장 분석 및 투자 전략 10. ‘뜨거운 감자’ 상속과 증여의 문제, 쟁족을 아십니까 11.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집 한채 더 사면 양도세 중과 폭탄 맞을 수도 12. 신흥국 주 2019.10.31

밀레니얼 세대 인재관리를 위한 컨퍼런스 열린다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11월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KHC-ATM (Korea Healthcare Congress-Autumn Conference for Talent Management)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KHC(Korea Healthcare Congress)는 병협에서 매년 4월 개최하고 있는 국제적 병원경영 학술 행사다. KHC-ATM은 KHC의 추계 학술대회 일환으로 올해 처음 기획됐다. 1980년대부터 2000년 초반에 태어난 정보통신기술(IT)에 익숙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한다. KHC-ATM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조직관리와 인재관리 및 운영전략 방안을 토론하는 장을 마련한 행사다. 컨퍼런스 프로그램으로는 ▲박세헌 우아한형제들 경영지원실장이 나와 ‘밀레니얼 세대, Z세대-요즘 애들은 왜 그럴까?’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어 ▲박형철 머서코리아 대표가 'Agile인재와 리더 육성을 위한 Agil 2019.10.31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9년 8월22일)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안 제44조)된다고 했다. 또한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안 제23조)된다. 소아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해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2019.10.31

병원 연계 창업기업 지원사업 성과 공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주간인 오는 31일 오후 1시30분부터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교류회에서는 진흥원이 지원하고 있는 '개방형 실험실 구축 사업',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산·학·연·병 공동연구회 운영지원 사업' 등 병원 연계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1부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세션에서는 3개 주관기관에서 운영한 지원프로그램 및 수혜기업의 성과를 정리하는 결과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각 클러스터는 창업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 및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강점을 살린 초기 기술 상품화 촉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수혜기업 우수사례로 대전테크노파크의 바이오오케스트라(알츠하이머를 포함한 퇴행성 신경계질환 치료제 개발)와 이앤에스헬스케어 2019.10.31

명지병원, 뉴호라이즌 AI・빅데이터센터 개소

한양대학교 명지병원은 지난 29일 오후 병원 농천홀에서 뉴호라이즌 AI・빅데이터센터 개소식을 갖고 개소기념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명지병원 뉴호라이즌 AI・빅데이터센터에서는 병원에서 확보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이라는 도구를 통해 임상진료, 의학연구, 의료기기 개발 등 폭넓은 헬스케어 분야로의 응용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초기에는 두 개의 트랙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빅데이터의 경우 교수들의 의학연구 및 논문 작업을 지원하게 되고 AI는 연구 결과물을 좀 더 전문적인 의학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길을 열게 된다. 명지병원은 출발은 센터 개념으로 했지만 추후 AI・빅데이터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인데 연구소에서는 코호트 DB를 이용한 연구와 비식별 데이터를 이용한 공통 데이터 모델 사업 참여와 CDW(Clinical Data Warehouse) 구축, 병원 의료정보의 코드화 및 비식별 작업 등을 추구하게 된다. 뉴호라이즌 AI・빅데이터센터는 지난 201 2019.10.30

"치매환자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하고 국가치매연구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안에서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해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치매환자는 치매쉼터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치매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복지부는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 2019.10.30

국내 만성질환자, 독감 고위험군임에도 절반은 위험성 인지 부족

사노피 파스퇴르가 독감 예방 시즌을 맞아 국내 성인 만성질환자(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질환)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2명 중 1명은 본인이 독감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예방 실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사노피 파스퇴르가 지난 9월23일~27일 모바일 리서치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20~64세 국내 성인 만성질환자(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500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의 독감 위험성과 예방접종 필요성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매년 독감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해 41.6%는 모든 이에게 필요하다고 답했고 40.4%는 독감 고위험군에게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독감 고위험군에 해당하며, 독감에 걸리면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49%가 알지 못했다고 답해 조사대상자 2명 중 1명은 정작 만성질환자인 본인이 고위험군 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