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대통령 대선 공약 아니야…오히려 공약과 '충돌'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닌 오히려 공약 사안과 충돌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발언은 18일 오후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왔다. 이날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총에 참석해 간호법 관련 이슈를 설명하고 의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이 의총에서 우선 강조한 부분은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 아니는 점이었다. 대한간호협회는 꾸준히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간호법을 공약으로 약속했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이날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정식 공약에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고 해당 발언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내놓은 중재안에 처우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이다. 중재안 내용을 보면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계획 추진 의무화와 간호정책심의 2023.04.19

정부여당, 18일 다시 간호법 출구전략 모색…중재안 수정 이뤄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간호법 제정안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 앞서 당정이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대한간호협회가 수용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수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예결위원회의장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안 보고 및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총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참석해 간호법안 관련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며 그 이후엔 의원들 사이에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조 장관은 어제(17일) 서울 중구 간협 회관을 찾아 관심을 끌기도 했다. 복지부와 간협 간의 면담은 지난 3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잠정 연기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간협이 간호법 논의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했고 간협은 간호법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해놓고 복지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의총 이유는 간호법 때문이다.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갈등이 고조되고 2023.04.18

코로나 직격탄으로 소아과 의사 임금 2010년 보다 낮은데...그래도 먹고살 만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소득이 적지 않다는 의료관리학자의 주장에 의료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통계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는 의견에 더해 소청과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오인하고 있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소청과 의사들이 폐과를 선언했는데 이들이 생각보다 먹고살만 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해당 주장의 근거는 국내 소청과 개원의 소득이 2010년 약 1억3000만원에서 2019년 1억8000만원으로 1.4배 늘었고 이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4.2~5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시점까지 고려하면 소청과 의사들의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 메디게이트뉴스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소청과 개원의 소득은 2010년 약 1억2900만원, 2015년엔 1억6300만원으로 늘고 2019년엔 1억8000만원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2023.04.18

간호법 저지 13개연대 2만명 참여 총파업 결의대회…"중재안 거부하면 의료대란 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6일 오후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될 시, 연대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간호법의 부당함을 알렸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중재안에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날 집회엔 2만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과 양대노총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간협은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약자로 프레이밍하고 있다. 탈병원화와 지역사회 돌봄사업 이권 챙기기라는 간호법 제정의 진짜 목적을 숨겨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함께 일하는 동료인 의사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타 직역들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13개 연대의 분열을 유도하기도 했다"며 "연대와 비대위는 악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는 결사 항전으로 맞서 2023.04.16

"요양병원 차별 받지 않도록 수가 개선에 총력...의료 질 향상"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 회장은 취임 포부를 통해 "임기 동안 요양병원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고 수가를 개선해 의료의 질이 높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요양병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4일 밝혔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온갖 규제와 제도에서 패싱 당했고,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감내해 왔는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면서 20~30%의 병실이 비었고,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요양병원의 잘못으로 이런 위기가 닥친 것이냐?”고 반문했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잘하고 있는 재활, 치매 등을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치매안심병원으로 따로 떼어내고, 요양병원에만 높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사업은 7년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다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은 요양병원 입원을 제한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진료 2023.04.15

간호법 본회의 상정 보류한 김진표 의장 속내…'대통령실-국회' 두마리 토끼 잡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기습적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까지 제출하며 표결을 주장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가로 막혔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내 간호법 상정 여부 의견을 물었고 이 과정에서 김진표 의장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마지막까지 의견 조율에 실패하자 김진표 의장은 "이 법안은 정부와 관련 단체간에 협의 중에 있다. 추가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외치며 법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상정이 의장 직권으로 연기되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야당 반발 거세지만 김진표 의장은 '거부권 정국' 막기 위한 속내? 이날 본회의에서 무조건 법안을 표결하겠다던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홍 2023.04.14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표결하려고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을 연기했다. 법안 상정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김진표 의장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외치며 법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진표 의장은 "이 법안은 정부와 관련 단체간에 협의 중에 있다. 추가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3

비대위 "간호법 연대파업은 어쩔 수 없는 선택"…간호조무사는 즉시 평일 연가투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통과시 즉시 13개 단체장 연대 단식 투쟁을 시작하고 파업 준비 마무리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3일 저녁 긴급 이사회의를 개최해 평일 연가투쟁도 고려 중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통과에 따른 연대 파업 일정을 공유했다.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파업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다만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알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다만 심사숙고하겠다. 오늘 간호법 통과를 전제로 19일 파업 찬반 설문을 종료하고 20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이날 국무회의까지 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회원들의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2023.04.13

민주당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해서라도 간호법안 표결…의료법은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간호법과 관련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간호법이나 양곡관리법의 재표결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만약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추가 조율을 거친 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료법에 대해선 국회의장께서 다음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렇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며 간호법 등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2023.04.13

간호법 상정 미뤄지나…민주당 강행 주장에 국회의장 '고심' 거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측이 중재안까지 내놓은 상태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국회 내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쟁점 법안의 상정 보류를 원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앞서 간호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13일 상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소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관련기사=오늘 간호법·면허취소법 민당정 간담회 개최…여당발 '최종 중재안' 도출되나>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3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어제 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간 6개 법안 중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수정안은 처리하기로 논의가 됐다"며 "다른 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의장은 오늘까지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루라는 요청이 있어 만남이 있지 않을까 싶다 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