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지속 여부 결정 한 차례 연기…12월 7일 결정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연장 여부 결정이 한 차례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지속 추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해당 안건 심의가 제외됐다. 다만 오는 12월 7일로 예정된 차기 건정심 회의에선 2기 시범사업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범사업 연장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건정심 회의장 밖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예정했던 대한의사협회와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일정을 추후로 연기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 도입 이후, 꾸준히 입방아에 올랐다. 지난 2021년 대한한의사협회가 회원 설문조사(4929명 대상)를 실시한 결과, 88.4%가 사업 만족도를 묻는 질의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시범사업에 불만족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범사업 수가, 약재비 등이 낮다'는 이유가 66.4%로 가장 많았다. '시범사업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도 10%를 넘겼다. 2023.11.28

건정심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1시30분에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건정심은 그간 마약류 중독치료 중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비급여로 제한해오던 것을 급여화해 더 많은 중독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에도 치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수가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정심에선 2023년 12월에 종료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2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우선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질환군 확대 등 사업내용을 내실화해 2024년 1월부터 개선·시행된다. 기존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2023.11.28

의협, 복지부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 서면심의 강행 철회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 서면심의 강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2024년도 의원급 수가 1.6% 인상분의 일부를 빼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월 29일 개최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4년 의원과 약국 환산지수 결정이 의협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됐다. 당시 건정심은 부대의견으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의원급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로 조정해 투입되도록 해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겠다'고 결정했다. 특히 해당 부대의견을 의원 유형의 계약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최종 결정하자고 의견이 모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후 일체 논의 과정 없이 서면 결의 2023.11.28

1억넘는 코로나 비대면진료 성과급 떼인 외과의사…재판부 "비대면-일반진료 동일 성과급 받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진료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 의사가 승소해 밀린 진료성과급 전액을 받게 됐다. 2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외과의사 A씨는 재직 중인 B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밀려 있던 임금 1억6597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사건은 지난해 1월부터 5개월 간 A씨가 코로나19와 관련한 비대면진료를 수행했음에도 '진료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해당병원은 소속 의사들에게 진료를 통해 얻은 수익(의업수익)을 기준으로 진료성과급을 산정해 지급해왔다. B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소속 의사들은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일일 약 200여 명의 재택환자를 비대면 진료하는 등 상당한 업무량을 수행했다. 그러나 B의료원은 진료성과급은 재택진료를 제외한 ‘일반진료’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묵시적 2023.11.28

최대집 전 회장 정치색 논란…비대위 시작도 전에 잡음 '시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최대집 전 회장이 각각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맡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 주축은 임현택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와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다. 임현택 대표는 이필수 회장이 0명 증원을 약속하지 않은 부분을 우회적인 비판한 반면, 주수호 대표는 최대집 전 회장의 비대위 참여까지 공개적으로 맹비난했다. 표면적으론 환영하지만 0명 증원 약속 빠진 점 비꼬아 임현택 대표는 27일 '이필수 회장의 결단을 환영한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비대위 출범을 비판하고 있다. 미생모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스스로 위원장직을 맡아 의대정원 증원 저지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생모는 "이필수 회장과 현 집행부는 그동안 '소통'과 '협상'의 기조만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면서 '투 2023.11.28

국민의힘 "의협 파업은 국민 생명 담보한 것, 의료대란 파국 맞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총파업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이 의료대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며 ‘의료 대란’을 야기할 수 있는 총파업을 언급하며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서기도 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국 의사 한 명이 연간 진료하는 환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응급의학,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현장의 환자, 의료 소비자, 지역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3.11.28

최대집 투쟁위원장 "대통령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확정, 내 손으로 막아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통령실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 정도로 확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9.4의정합의 당사자인 내가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반드시 이번에도 의대정원 증원을 막아내겠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강경 투쟁 준비에 돌입했다. 우선 의협은 현 집행부 체제에서 투쟁을 위한 29인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비대위는 이필수 회장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고 최대집 전임 회장이 수석부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을 맡게 될 예정이다. 특히 최대집 전 회장은 비대위 투쟁위원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의협 집행부 일원으로 합류하면서 밀도 있는 회무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비대위 합류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더 이상 정부의 사기행각을 지켜만 볼 수 없어 직접 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투쟁 동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것도 자신있다고 2023.11.28

오늘 건정심서 '첩약급여화' 지속 여부 심의…한의계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 상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계속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로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지속 여부를 속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0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작 이후, 참여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 절차, 원산지 표기 의무화 등에 따른 것으로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초기 참여 신청 기관 수는 전체 한의원 61%에 해당하는 8713곳에 달했지만 실제로 참여 중인 기관은 신청기관 대비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개선안을 마련해 ▲감액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인상 ▲한약재 원산지 표기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 ▲약재 가격 현실화 ▲적용 상병명 확대 등 노력을 아끼지 않 2023.11.28

성형외과·외과가 전공의 수도권 비중 60% 이하로 못내리는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국 전공의 정원 배정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5.5대 4.5로 맞추면서 실제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이 대략 5.5대 4.5로 조율됐다. 대다수 과에서 비율을 맞췄지만 외과 등 일부 과에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정부 정책대로 맞추지 못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27일 보건복지부 '2024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을 전문과별로 보면, 대부분 과에서 5.5대 4.5 비율을 준수했지만 성형외과(60대 40), 외과(60.6대 39.4) 등 일부 과에선 별도 정원을 포함해도 조정된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성형외과는 2023년 전공의 모집에서 수도권 65.8%(48명), 비수도권 34.2% 비율을 보였고 2024년엔 수도권 60%(43명), 비수도권 40%(29명)으로 수도권 비중을 5%p 넘게 줄였지만 정부 기준인 55%를 맞추지 못했다. 외과는 2024년 193명 정원에 수도권에 117명(60.6%), 비수도권이 76명(39.4%)이 배정됐다 2023.11.27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은 왜 다시 의대정원 저지 투쟁 최전선에 나섰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2020년 파업은 2차에서 멈췄지만 이번에 다시 파업이 전개된다면 훨씬 높은 강도로 대규모 전국 의사총파업이 진행될 것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전임 회장)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기 위한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장 다음 주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집행부 산하에 꾸려진다. 이를 바탕으로 의협은 권역별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집회 등을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회원 투표를 실시해 파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부족한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최대집 전임 회장이 긴급 소방수로 투입됐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의사총파업을 이끌었던 범의료계 투쟁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9.4 의정합의서에 직접 서명했던 인물이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연석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최대집 전 회장과 함께 협업하면서 비대위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전 회장은 정부와 9.4의정합의를 맺는 과정에서 내 202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