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료포럼 "부실한 외국의대 인증 시스템 이젠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실한 외국의대 인증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외국의대 인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의 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의대 졸업생의 대부분이 의사면허증을 취득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외국의대 졸업생의 의사면허 취득 비율이 낮은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국내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국내의대 졸업생은 학점이 낮을시 여러차례 유급을 거쳐 높은 수준의 학업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의사국시 합격률이 높다. 미래의료포럼은 "외국의대 졸업생은 예비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국내 의사국시에 합격한 비율이 국내의대 졸업생보다도 현저히 낮다. 이것은 의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학력조건 조차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에 통과한 외국의대 졸업생이라는 이유 2023.10.06

건보 건정성 악화하는데 국고지원금 올 10월까지 0원…공단 재정에 '적신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지원돼야 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10월 초 기준 현재까지 한 푼도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재정 건정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정부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및 부칙에 따른 강제 지원 규정이다. 통상적으로 건보 국고지원금은 상반기 60%, 하반기 40%로 나눠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10월이 지나도록 국고지원금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이성근 정책기획실장은 본지 통화에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건보 정부지원금이 계속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공단 입장에서도 지원금이 없다보니 재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획재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지급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에 의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수립된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 2023.10.06

외과의사 57%, CCTV 녹화되는 수술 참여 의향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들의 57%가 CCTV를 통해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외과의사회는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법안 시행과 관련해 의대생과 의사회원 3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시행으로 전공분야를 변경하고 싶다는 응답은 20.8%(71명)에 달했다. 또한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선 수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57%(195명)이나 됐다. '필수의료분야에 반복되는 사회적·법률적 제한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서는 대부분인 97.1%(332명)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법 이외에도 의사면허 취소법 발의, 의료사고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판결 등이 잇따르고 있다는 답변도 73.7%(252명)에 달했다.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전공의 지원 저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23.10.05

의과 공보의 10년만에 979명 감소…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344곳, 19곳은 진료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중 남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공보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5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의사국시 합격자 중 남성은 2007명으로 지난 2013년에 비해 199명 증가했다. 남성 합격자 비율은 같은 기간 59.7%에서 63.1%로 3.4%p 늘었다. 반면 의료인의 군 입대는 줄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현재 국에 근무하는 의무장교는 77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명 증가에 그쳤고 공보의는 같은 기간 3175명에서 2474명으로 701명 줄었다. 특히 공보의 중에서도 의과 감소가 두드러진다. 의과 공보의는 2013년 2411명이었지만 2023년 1432명으로 979명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도 같은 기간 851명에서 449명으로 402명 줄었다. 공보의가 줄면 2023.10.05

홍석준 의원 "필수의료 한해 의료사고 의료인 형사책임 감면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책임을 감면토록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의 해결책을 과도한 의료인 형사처벌로 봤다. 상대적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이 의료인에게 부담이 돼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일부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경우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필수의료 분 2023.10.05

민주당 간호법 재추진에 빨간불…이해단체 의견조율 '난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간호법안 발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해단체 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론 당초 민주당 계획대로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 재발의 시기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니타났다. 애초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 이전인 9월 내 간호법 재발의를 목표로 했다. 8월까지 관련 단체 간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고 9월까진 쟁점사안을 제거한 이후 새 간호법을 내놓겠다는 심산이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7월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국정감사 이전에 다시 발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0월을 넘겨 국감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 이해단체 간 이견 조차 해결되지 못하면서 법안 발의 자체가 쉽지 않아졌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단체 요구와 더불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 2023.10.05

공공의료기관 약 20%, 의사 없어 '휴진'…지방의료원은 35곳 중 23곳 공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20%와 지방의료원의 66%가량이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휴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공공의료기관 중 각 지방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은 35곳 중 23곳, 37개 과목이 휴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의료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료과 휴진 시작 일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진단검사의학과가 2005년7월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최장기간 휴진하고 있다. 2017년 1개, 2018년 4개, 2020년 12개, 2021년 4개, 2022년 16개에 이어 올해 27개 진료과가 휴진을 시작해, 2023.10.04

언론·복지부도 수면건강 정책 변화 '공감대'…교육부·노동부 등 다부처 협력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공동 주관 '대국민 수면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수면부족 국가로 꼽힙니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 7시간 41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8시간 22분에 훨씬 못미치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수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87점에 불과하며 매년 하락하는 추세로, 한국인은 수면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면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생산성 저하 등을 따져보면 전국적으로 11조 497억원의 손실이 추산됩니다. 지난 8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대국민 수면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수면건강'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첫 토론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주최하고 수면 관련 모든 학회인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수면학회, 대한수면연구학회, 대한수면호흡학회, 대한치과수면학회, 한국수면학회, 한국수면기술협회, 메디게이트뉴스가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본 토론회 2023.10.01

"수면건강산업, 5차 산업혁명 된다"…건강보험 지원 확대·유망기업 지원 확대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공동 주관 '대국민 수면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수면부족 국가로 꼽힙니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 7시간 41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8시간 22분에 훨씬 못미치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수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87점에 불과하며 매년 하락하는 추세로, 한국인은 수면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면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생산성 저하 등을 따져보면 전국적으로 11조 497억원의 손실이 추산됩니다. 지난 8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대국민 수면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수면건강'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첫 토론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주최하고 수면 관련 모든 학회인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수면학회, 대한수면연구학회, 대한수면호흡학회, 대한치과수면학회, 한국수면학회, 한국수면기술협회, 메디게이트뉴스가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본 토론회 2023.10.01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 교수 "지금 의료시스템에서 의사 늘리면 수도권 피부과·성형외과로 몰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금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홍윤철 예방의학과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기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부수적인 부분만 해결한다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진 않는다는 논리다. 다만 홍윤철 교수가 최근 연구한 '전국 의사 수급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긴 한다.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할 경우, 의사 수가 가장 부족해지는 시점은 2050년으로 2만6000명 가량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 수를 500명을 늘리면 2048년 약 1만8000명, 1000명을 늘리면 2046년 1만명 정도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추계가 나온다. 의대 정원을 1500명까지 늘렸을 때는 의사 수가 가장 부족해지는 시점이 2043년까지 당겨지고 부족한 의사 수도 3035 202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