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봉착한 의대교수들 휴진·사직 확산…아산·성모 3일 진료 축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주 초 서울대와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휴진한 것에 이어 오늘(3일)은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일부 교수들이 휴진에 나섰다. 각 병원들은 당장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휴진 등 진료 축소 상황이 확대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등 서울대병원 교수 4명의 사직을 시작으로 의대 교수들의 사직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위원장은 아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진료를 쉬고 있는 상태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이날 교수 휴진과 진료 조정 등을 진행하고 '2024년 의료대란과 울산의대 교육병원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3일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수술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응급·중증 수술은 예외다. 이도상 가톨릭의대 서울성모 2024.05.03

의대교수·의대생들, 복지부·교육부 공무원 대상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의교협과 의대협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3일 "복지부와 교육부는 서울고법 즉시항고 심문기일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회의록과 배정위원회 회의록, 지난해 11월 현지실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라는 재판장의 명시적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배정위원회 회의로 등은 법원에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실 조차 성심을 다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복지부, 교육부 공무원이 대통령의 명령도 거역하는 하극상을 보이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지 추측해보자면 의대 증원 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실, 복지부,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린다. 진 2024.05.03

의대생들, 3일 법원 판결 불복하고 항고…"법원이 정부 편들면 시간끌기 동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의대생 485명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의대생 법률 대리인 측은 법원이 편향적으로 정부 편을 들면서 시간끌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주장 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 받을 권리 침해도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의대생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5월 3일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에서 "원심은 이 사건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당사자 소송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이 어떤 근거에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지를 판시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2024.05.03

2000명 증원→대학자율에 맡긴 정부의 '자충수'...서울고법의 집중 심문으로 이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 증원으로 고수하다 최근 대학 자율로 변경한 판단이 '자충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법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의료계 입장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최대 호재가 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와 달리 정부가 증원 규모로 제시한 2000명 증원의 추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 과정에서 정부가 최근 2000명 증원에서 대학 자율 결정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를 1시간여 가량 집중 심문했다. 2000명 증원을 고수하던 정부가 대입전형 시행계획 마감일을 11일 앞두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 자체가 '근거가 빈약하다'는 취지다. 실제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에 2024.05.03

의협과 개별 노선 정한 박단 위원장, 협상 주도권 줄다리기? 전공의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줄곧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타 의료 직역들과 선을 그으며 '협상 주도권' 줄다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대외적으론 의대 증원 사태의 협상 주체가 전공의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내부적으론 전공의 분열을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누구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의견을 잘 조율해 가면 된다"고 진화에 나섰다. 앞서 박단 위원장은 1일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임현택 회장 주장에 대해 내부 공지를 통해 "대전협은 임 회장과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저는 임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주체적으로 행동해왔고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사실상 전공의들은 의협과 독자 노선을 가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2024.05.02

전의교협 "법원 결정 따라 대학교육협의회, 의대 입학정원 승인절차 중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를 요구한 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즉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입학정원 승인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해 사태 초기부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며 "결국 4월 30일 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에 이번 증원 절차가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전의교협은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입학정원 승인절차는 중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증원 숫자를 2000명으로 결정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지역별 배분의 근거 및 배분의 근거가 된 의과대학 현장실사자료, 2024.05.02

간호법 국회 상임위 상정 앞두고 여야 간사 물밑 조율 '한창'…21대 국회 내 통과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을 두고 여야 간사 간 마지막 조율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해 재등장했고 의대정원 문제가 불거진 후 국민의힘 유의동, 최연숙 의원도 각각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최근 간호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려는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민주당 간사 측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반대 단체는 국민의힘 간사 측에서 소통하며 세부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간호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추진 의사는 명확하다. 최대한 여야 논의를 앞당겨 21대 국회 내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21대 국회는 5월 말이 되면 회기가 종료돼 한 달 내에 법안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간호법은 다시 폐기된다. 다만 정부여당의 2024.05.02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상현 17대 차기 회장 당선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3월16일 진행된 선거위원회에서 17대 회장으로 박상현 부회장(연세의대 졸업)이 당선됐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2024년 6월1일부터 2년간이다. 박상현 차기 회장은 향후 중점 추진 회무로 회원 권익 보호, 전문의 차별화, 회원들 간의 소통 교류, 성형외과 영역 확장 및 해외 진출 등을 손꼽았다. 또한 "사회공헌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이미지 제고와 국민께 다가가는 의사회 이미지 구축하겠다. 대한의사협회 및 학회와의 공조를 이룩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차기 감사로는 손상섭, 이장혁 원장이 선출됐으며, 이익준 회장의 임기는 올해 5월31일까지로 6월1일부터 고문을 맡게 된다. 2024.05.01

김민호 서울의대 학생대표 "정부는 소통·신뢰 부재…독선과 오만으로 파국 스스로 초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을 휴학한 학생들이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했다고 주장하는 정부를 향해 "소통과 신뢰 부재, 독선과 오만으로 파국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들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동수로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정부 요구조건도 공개했다. 서울의대 김민호 학생회장은 30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긴급 심포지엄에서 "현 사태는 정부의 소통과 신뢰의 부재, 독선과 오만으로 인한 파국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의료계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하지만 충분한 소통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학생대표 40인과 1월 13일 간담회를 예정했지만 일방정 통보로 1월 27일로 연기됐고 이후 이마저도 취소됐다"며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취소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미 정책을 결정하고 보여주기식 소통을 하려고 한 위선적 행보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2024.04.30

사직 전공의 눈물의 호소…"올바른 의료개혁 고민했는데 남은건 의사 악마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는 끝내 지키지 못한 생명을 보내고 구석에서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는 젊은의사들의 현장을 옆에서 지켜본적이 있나." 사직 전공의인 박재일 전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30일 이번 의료대란 사태를 회상하며 눈물을 쏟았다. 그는 전공의 1년차 시절 주치의를 맡았던 환자를 떠올리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 젊은의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공의들의 수련·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묵살하고 오히려 정책 추진을 위해 전공의를 악마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박재일 전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이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긴급 심포지엄에서 "정부는 2020년 당시 의대 증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4년만에 국민과 약속 저버렸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논의구조를 변경하고 전문가 의견은 묵살했고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