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순증 없는 3차 상대가치 개편'...종별가산율 전면 인하 건정심서 통과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이 오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일찍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의료계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려면 이달 열리는 건정심에서 의결돼야 하는 만큼 보건복지부도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가산율 조정·검체검사/영상검사 가산 폐지·내과 등 입원료 가산 개선→수술·처치 보상 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도입 이후 2008년 1차 개정, 2017년 2차 개정됐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대가치점수 3차 개정연구를 시행해 이를 기반으로 개편을 추진해 당초 2023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의료계와 3차 상대가치 개편 회의 등을 통해 3차 상대가치 개편방향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불협화음이 발생하면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시행일이 계속해서 미뤄졌다. 올초 복지 2023.09.20

비대면진료 재진에 '암 환자' 포함?…"대학병원으로 확대 위한 포석" 환자단체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9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계도기간 제기된 야간‧휴일 초진 허용, 재진 기준 확대 등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와 약계의 예고된 반발 속에 환자단체 안에서는 '비대면진료' 확대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환자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등으로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평행선처럼 갈리고 있었다. 환연, 병원급 의료기관 확대 주장…원격의료학회도 병원급 재진 대상에 '암 환자' 포함 요청 20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두고 환자단체 안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14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시작부터 환자단체 안에서도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견 차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안 대표는 비대면진료의 2023.09.20

안과 의사가 하는 굴절검사, 안경사도 시행 가능?…"무면허 의료행위 유발하는 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안과 의사의 업무범위인 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이 발의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정 방식의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또한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이유로 '안경사란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의 조제, 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고 명시했다. 대개협은 "2014년에도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와 같은 안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 2023.09.19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전면 금지…"형법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 처방권 제한은 '과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일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전체 의사에게 적용해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미 존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 건강·안전 침해 우려되는 의사 '셀프처방' 법으로 금지해야…관련 법안도 발의 이날 최연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사의 셀프처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매년 약 8000명에 이를 만큼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심지어 한 의사가 1년에 16만정, 하루로 치면 440정씩 셀프처방해 검찰에 수 2023.09.19

의료 AI, 의사 업무 보조로 의료 정확성·효율성·안전성 높여…그 다음은 AI 닥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와 AI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의료 AI의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현재는 AI 딥러닝 기술로 의료 영상을 보조 판독하거나, 환자 빅데이터로 앞으로 닥칠 위험을 예측하고, 기존의 먹는 약을 대체할 디지털 치료제 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메타버스와의 결합으로 AI 의사가 실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3일 대한전자공학회에서 개최된 ‘AI 메디칼 워크숍’에서 실제 의료 인공지능을 개발한 회사들이 발표에 나섰다. 의료 영상 판독 AI…전문의의 판독 시간·부담 줄여주고, 병원 업무 효율성 높여줘 먼저 딥노이드(DEEPNOID)의 박진수 본부장은 현재 의료 영상 기반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딥노이드의 영상 판독 솔루션 'DEEP:AI'에 대해 소개했다. 박 본부장은 "사람은 체력적 한계 등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 중간에 휴식을 취해줘야 한다. 하지만 AI는 24시간 쉬 2023.09.18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 도입+전문가 평가제 협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출신으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을 맡았던 정기석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의사 출신 답게 필수의료 문제의 근본 원인이 '수가'에 있다고 꿰뚫어 본 정 이사장은 향후 공공정책수가와 원가 기반의 수가체계 조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수시절부터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바로잡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정 이사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 제도의 도입을 위해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전문가 평가제'와 협업해 의료계를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서울 종각 모처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임 이사장으로서 중점을 놓고 추진할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저수가'에서 기인…"필수의료 재정 지원 우선돼야" 먼저 정 이사장은 최근의 의료계의 화두인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2023.09.16

복지부, 의료법 혁신 논의 착수…의료, 간호, 법조 전문가 참여 '의료법 체계 연구회'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방문진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현행 의료법 체계의 개선을 위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운영한다. 특히 간호법의 배경이 된 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 등 보건의료인 간 갈등을 유발하는 의료법을 근간부터 혁신하기 위해 해당 연구회에는 의료계, 간호계 그리고 법조계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보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한 채,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지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금지이며, 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즉,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활성화 2023.09.16

비대면진료 야간·주말 초진 확대?…의약계 "환자 위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의약계와 산업계의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복지부도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초진 확대, 재진 기준 개선 등의 민원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의약계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일선 현장의 의사회와 약사회는 환자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비대면진료의 야간과 주말에 초진이 확대돼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시범사업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의약계와 산업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붙었다. 전문의약품 광고, 약물 오남용 등 환자 위해 '우려'…의료계 "재진환자 중심 원칙 지켜야" 먼저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2023.09.15

복지부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야간휴일 진료 기준·재진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3개월의 계도기간 끝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초진과 재진 기준, 야간·휴일 진료 기준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계도 기간 동안 불법 비대면진료 사례도 있었다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와 마약류 비대면처방 등 지침 위반을 단속하고 현장조사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시범사업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정책의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24일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WHO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올해 5월 해제되고, 우리나라도 6월 1일부터 감염병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종료됐다. 차 과장은 "그간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해 온 비대면진료가 제도 공백이 2023.09.14

동아의대 최은정 교수, 부산가정의학회 회장 취임

동아대 종합검진센터 최은정 교수가 지난 부산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에서 지난 10년간 총무이사 및 감사등으로 꾸준히 활동한 경험을 인정받아 최연소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가정의학회는 1980년 시작돼 지역사회 주치의로서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준비된 일차진료의를 양성해왔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가정의학과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과의 1차진료의 선생님들에게 학회를 오픈해 함께 공부하는 학술활동을 펼쳐왔으며, 임상진료 매뉴얼 '진료의달인', '의료상식의 달인', '내손안의 주치의' 등 책자들도 다수 출간하여 꾸준한 연구활동을 지속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4개 대학에 매년 장학금을 10년 약정하여 수여하고 있으며 해외의료봉사등도 꾸준히 지원하고 무료시민강좌등도 개최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중이다. 최은정 교수는 2016년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여러번의 몽골의료봉사로 몽공 명예영사와 몽골자브항도지사에게 각각 감사장과 표창장을 받기도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