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07:27

대구가톨릭대병원, 법원 '환자 거부' 판결에 항소…응급의학회도 "할 수 있는 모든 일 할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거부했다며 6개월 분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병원 측 "신경외과 의사 부재 사유 있었다"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지난해 3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거부’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를 합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구가톨릭대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은 최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 직후 복지부는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그중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 2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았다. 즉, 해당 병원이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

2024.11.2207:29

전공의 이탈 9개월째, 간호사에 전공의 업무 떠넘기는 수련병원…"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업무 투입된 PA 간호사, 비 의료인들도 의료 업무 수행…전공의 복귀 기약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9월째 이어지면서 병원들이 전공의 업무를 제대로 된 교육 없이 간호사에게 전가하면서 병동 간호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공의 복귀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로 내년에도 전문의 배출이 묘연하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들이 간호사들에게 전공의 업무를 전가하면서 병동 간호사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 서울대병원 간호사 A씨는 "예전에도 의사 수 부족으로 의사에게 오더 및 다른 수행을 부탁하면 함흥차사였다. 병동에서 기다릴 여유도 없었지만 이젠 기다릴 의사도 없다"며 "병동 간호사들은 없는 의사 공백을 서로 메꾸거나 이제는 전담, 전문 간호사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병동에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환자 수는 줄었지만 중환만 남으면서 간호사들은 업무중증도는 과중되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PA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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