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계의사회장 인터뷰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기본권리...한국 정부 강경대응, 세계적으로 드물어"

세계 의사 900만여명 단체,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 "일방적 의대증원 의학교육 질 저하…특정 분야 의사 부족 해결책도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회장은 3일 메디게이트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의사들의 행동은 세계의사회의 의사 단체행동 윤리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은 의사로서 윤리를 저버린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진료를 재개하라며 법적 처벌을 경고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행보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과 의사들에 대한 강경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에서 세계의사회는 한국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의료계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또 전공의들의 개인 사직, 학생들의 수업 거부∙휴학을 막으려는 정부 조치에 대해선 “잠재적 인권

"전공의 모집공고 합격한 후 합격 포기하면 병원이 등록 강제 못해…강제근로 허용하는 셈"

임무영 변호사, 전공의 모집공고는 전원 합격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청약' 아니야…합격을 계약 체결로 볼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련병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예비 전공의들에게도 의무 임용을 공지한 것이 사실상 헌법을 넘어서 '강제근로의 의무'가 허용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8년간 서울고등검찰청 등 검사로 재직한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29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예비 전공의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다만 현재까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전공의 합격 통지가 곧 계약의 체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합격 통지를 곧바로 계약 체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병원이 공시한 전공의 모집공고가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임 변호사는 "계약의 청약이란 민법 제52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전공의 모집공고가 계약의 청약이라면 모집에 응하는 순간 계약의 승낙이 돼 근로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류옥하다 전 인턴 대표 "전공의 목소리 전하려 용기 냈다"

[인터뷰] "정부 보건의료 독재에 모멸감…'바이털 뽕' 깨어난 다수 전공의들, 내년 필수과 지원율 처참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충북 영동 산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25살의 청년은 과거를 회상하며 잠시 따뜻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겨울이면 허리 높이까지 쌓인 눈밭을 휘젓고 다녔고, 이웃 할머니 집을 찾아가 눈을 치우고 말 동무를 해드리곤 했다. 농사철엔 모내기를 하다가 거머리에게 물리기도 했고, 벼를 베다가 발가락이 잘려 접합 수술을 받는 아찔한 경험도 했다. 초등∙중학교를 다니는 대신 홈스쿨링을 받은 그는 10대 초반이던 2009년부터 언론의 글을 기고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했다.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갔다. 초반에는 시험에서 수학 5등급을 받을 정도로 성적이 신통치 않았지만, 졸업할 즈음엔 1등을 꿰차고 의대에 입학했다. 의대 졸업 후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그는 올 3월부터 대전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 병원으로 돌아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산골 마을에서 평화로운

김장한 의대교수협의회장 "정부, 이번 사태 막기 어렵다...3월 전 협상 나서야"

"재계약 안하는 전공의, 전임의 빠지면 대학병원 진료량 지금보다 50% 더 축소…강경 대응으론 해결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 교수)이 27일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의료공백을 막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사직하지 않은 3·4년차 전공의들과 더불어 전임의·임상강사들까지 진료 현장에서 빠지면 진료 기능이 지금보다 50%가량 더 축소돼 병원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 그는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나서기 전에 3월이 되면 정부가 협상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장한 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최대한 빠르게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현재 의대생들의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이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어 교수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며 "정부가 이 사태를 막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안에 정부가 (협상을 위해) 움직이게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국민을 위한 정치의 목표, 의사와 다르지 않아"

[인터뷰]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건강노화 위한 노년 특화 건강검진 도입...대통령 관심에 자살률 낮춰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치의 목표는 국민의 어려움과 고민을 덜어 드리는 데 있다.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더 많은 공공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역할은 의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대는 조금 바뀌었지만 하고자 하는 것들엔 변함이 없다.” 4월 총선이 어느덧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사회 각계각층의 인재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여당 비대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지아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확한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 교수는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전문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증진센터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노화 컨소시엄 전문위원, 국제 장기요양네트워크 전문위원, 국민통합위원회 자살위기극복특위위원장 등으로

"정부가 언제든 소비할 수 있는 도구, 공보의? 이대로 우리가 전공의 빈자리 채우면 환자 위해 발생"

이성환 대공협 회장 "공보의·군의관이 값싸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메시지 전달한 순간 누구도 지원하지 않는 시대 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는 우리를 언제든 소비할 수 있는 '그들만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무리하게 공보의·군의관이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환자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전남 영암군 보건소)이 22일 정부가 응급수술 등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오히려 환자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병원에서 주 80시간을 일하며 수술과 필수의료를 도맡는 전공의와 지역·군의료에 종사하는 공보의·군의관은 엄연히 하는 업무가 다르다는 취지다. 앞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환 회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우선 가볍게 공보의 차출을 언급하는 보건복지부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 박민수 차관은 이미 공보의 근무를 ‘개인적인 피해’라고 언급했고 공공연하게 징벌적

김윤 교수와 토론회에서 논리적인 반박 ‘갓재훈’ 정재훈 교수

한국이 의료선진국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의사 연봉 낮추자는 주장도 억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가천의대 정재훈 예방의학과 교수가 20일 진행된 MBC 100분토론에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상대로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반박해 의료계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의료계 일각에선 '갓재훈'이라는 별칭도 생겼다. 21일 의료계 내부 여론을 보면, 정재훈 교수의 토론 내용이 일목요연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와 김윤 교수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는 평가가 많다. 혹시 정 교수가 토론회에서 못 다했던 말은 없을까. 그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양보해도 (김윤 교수의)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들의 연봉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반박했다. 정재훈 교수는 "김윤 교수가 토론에서 우리나라 의료지표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지표를 보면 건강 인식에 대한 부분"이라며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불만족한다거나 항생제 처방률

신상진 성남시장 "의대증원으로 필수의료 살리기? 오른발 가려운데 왼발 긁는 쓸데없는 정책"

[인터뷰] "기피과 살리려면 수가·처우 개선 전폭 지원해야…국민에게 거짓말하고 피해 준 정책 책임자들 처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강행하자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도 이번 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며 ‘면허 취소’도 불사하겠단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은 정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형국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정치권도 급격한 추진 방식을 지적하긴 하지만 의대증원 자체엔 호의적이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의 행보는 눈에 띈다. 그는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한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대란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이번 대책에 말문이 막힌다”며 “하수 중의 하수의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관련 기사=의약분업 투쟁 때 尹대통령과 악연, 신상진 성남시장 “급격한 의대증원에 말문 막혀”] 신 시장은 이후에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부를 지속해서 저격하고 있다

의사 출신 이동필 변호사 "박민수 차관 발언은 '겁주기 엄포' 불과…개별사직은 집단행동 아니야"

업무개시명령은 문자·문서로 발송 동시에 효력 생긴다는 발언 '사실 아니야'…발송 아닌 도달해야 효력 생기고 도달 과정도 입증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가 1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 발언에 대해 '엄포 수준의 말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민수 차관은 16일 정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송되며, 발송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견해는 달랐다.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맞지 않는 해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동필 변호사는 박 차관 발언 직후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발송이 아니라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도달했다는 입증도 정부가 해야 한다. 해당 발언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엄포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 차관은 "'개별 사직'과 '개별 연가'를 사용해도 병원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한 것이다.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개별적으로 이뤄졌지만 집단적으로 사직서가 제출됐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집단행동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도 나섰다 "전공의 사직 막을 수 없어…대학병원 곧 기능 상실할 것"

외과 김성근 교수 궐기대회 참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필수과 지원율 높아지지 않아...현실적인 정책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랑 싸우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마지막인 대학병원들은 살려야하지 않겠나." 최근 인턴 98%가 사직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톨릭중앙의료원(CMC)에 근무하는 교수가 직접 등판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분노한 의사 500여명이 15일 오후 7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현장에서다. 이날 가톨릭중앙의료원 김성근 위장관외과 교수(여의도성모병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는 "전공의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달라"라며 "대학병원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진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앞서 CMC 산하 8개 병원 인턴 대상 의견 수렴 결과, 응답자 224명 중 98.3%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즉각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겠다는 의견이 80.4%(180명)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CMC에서만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앞두고 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