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과제는 의사 등 타 직역 합의, PA 문제 해결"

전문가들 "간호인력 특수성 담기에 의료법 한계"...복지부 "9월 공청회서 PA업무범위 합의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에서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옹호하는 주장이 대거 나왔다.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인데,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 가속도가 붙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간호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청회 참가 전문가 5인 모두 간호법 찬성…“현행법 한계 명확”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총 5명으로 이들은 모두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기관 외에 커뮤니티케어, 각종 지역사회 간호 돌봄 서비스 등 간호사들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이를 기존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이날 서울연구원 김승연 도시사회연구실장은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역 돌봄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위해 많은 수의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

이필수 회장, 수술실 CCTV법 통과 시 투쟁 등 강경대응 가능성 시사

"대화·협상으로 미해결시 강경책 실행할 것…법안 저지위해 모든 노력 구상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정부 여당에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경책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24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이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거대 여당의 횡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26일 본회의 상정 후 졸속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안 통과를 끝까지 저지시킬 것이라는 게 의협 측 견해다. 구체적으로 그는 우선 법안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법안 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관련해 이 회장은 "우리 협회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대안과 의지를 묵살하면서까지 악법 통과를 관철시키려는 정부여당에 강경히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쓸 것"이라

의협 이정근 부회장, 수술실 CCTV법 저지 1인시위…"법사위 상정 위한 숙려기간 필요"

"개인 기본권 침해 요소 다분…헌법소원 등 법안 저지 총력 기울일 것" 의료계의 반대에도 수술실 CCTV 강제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그간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분야 쇠락의 단초가 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유감의 뜻을 거듭 표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진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은 의사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법안에 좌절하고 있다”며, “이번일로 정부와 국회에 대한 의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CCTV를 통해 감시하게 된다는 측면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

"엎친데 덮친격"…여당,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9월 처리 강행 의지

여당 관계자 "9월중 법사위 통과 예상...법사위 120일 이상 계류돼 복지위 투표로 본회의 직행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 역시 9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이 수술실 CCTV 설치법에 이어 의료인 면허 취소법 통과에도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료계의 우려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9월 중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통과시킨 기세를 이어 의료인 면허 취소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 중인 법률안 27개 중 중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의료인 면허 취소법도 법사위에 계

의협 "수술실 CCTV설치법 통과, 의료는 죽었다"…헌법소원 등 법안 저지 총력

감시 통한 통제, 의료 병들게 할 것…모든 노력 다해 법안 막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헌법소원 등 법안 실행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수술실 CCTV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직후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CCTV 만능주의에 빠졌다.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그동안 수차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했지만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의료계의 요구가 묵살됐다는 점에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의협은 "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의결됐다. 정부 여당은 의료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제적인 통제 방안에 대한 실행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법안은 궁극적으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유예기간 2년, 미촬영시 벌금 500만원

설치비용 60억 규모 정부 지원해 녹음 없이 촬영…응급수술, 전공의 교육목적 촬영은 예외조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오전 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수술실 내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정부가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됐다. CCTV설치 비용 지원사업은 60억~7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이 있다면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는 예외다. 예외 사유는 수술이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급한 수술이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다. 특히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이 진행되고 열람은 수사, 재판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전공의 교육 목적 촬영 등은 가능하다. 개인정

수술실 CCTV설치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1보)

수술실 CCTV설치법이 23일 오전 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계속)

오늘 수술실 CCTV설치법 국회서 끝장 논의…설치장소가 ‘쟁점’

여당, 표결 붙여서라도 통과 강행 의지…유지비용 지원‧의료인 동의 등 논의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안이 논의된다. 그동안 CCTV 설치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과 여당 내 통과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23일 오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앞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법 처리를 강행하려 했지만 야당 측 반대로 법안소위 조차 열리지 못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여당은 오늘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측은 CCTV 설치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해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법안이 표결처리로 이어질 경우, 법안 통과 의지가 높은 의원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법

故권대희 사건 의료진 실형…수술실 CCTV법 영향 미칠까

안면윤곽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 의료진 징역 3년에 법정구속...주의의무 위반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설치법이 촉발된 고(故) 권대희 씨 사망 사건에서 의료진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과실여부 자체는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해석했다. 고 권대희 씨는 2016년 9월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출혈로 49일 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저혈당 쇼크로 사망했다. 이후 유족 측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자리를 뜬 사이에 과다출혈이 일어났고 의사 대신 자리를 지키던 간호조무사가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권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 유령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CCTV설치를 주장하는 일명 '권대희법' 제정 목소리가 커졌다. 의료행위 주의의무 위반 여지 커…전원 기회조차 상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수술실 CCTV 설치법, 여당 법안소위서 '강행 처리' 가능성

복지위 여야 간사 일정 합의 실패에도 19일 법안소위 열릴 듯...여당 "최우선은 합의 처리지만 표결도 배제 안 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해당 법안소위 일정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동의하지 않은 상황인데, 여당은 8월 25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법안 내용에 대해선 상당 부분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처리 일정을 놓고 이견이 있다”며 “우리는 그간 오랫동안 논의를 했으니 이번 주에 처리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시간을 더 갖자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시간이 19일(내일)밖에 없어 일단 내일 오전 10시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법사위 상정을 위한 5일의 숙려기간까지 고려하면 25일 본회의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이날 중에는 법안소위에서 심사∙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