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06:30

복지부 "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시키고 행정처분 정보도 공개할 수 있게 하겠다"

[2021 국감] 국회 의원들 한의사, 간호사는 편들기…의사는 면허관리 강화, PA 확대, 공공의전원 설립 등 힘빼기 국회 한의사·간호사는 챙기기, 의사는 힘 빼기 20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의원들이 한의사, 간호사들에게는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의사들에게는 면허취소법 통과와 행정처분 결과 공개를 주문했다. 간호사 등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업무범위 논의와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의정합의 촉구도 뒤따랐다. 의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 요청은 없었다. ①한의사 혈액검사 허용하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하라 ②"간호사 배치 기준 개선하고 업무범위 명확히 하라" ③"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시키고 행정처분 결과 공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 관리를 위해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료범죄 예방과 국민 진료권 보장 차원에서 의료범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의 필요성을 복지부에 질의했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