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의사들이여, 언제까지 과잉진료·비급여에 연연하고 살 것인가...내부 합의부터 시작하라"

의료전문주의로 면허 자율규제, 급여기준 의료계 내부 합의, 병원 전문의 부족 등 보건의료 미래 과제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과제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의사들 스스로 나서서 의료전문주의를 구축하고 의료제도를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25일 열린 한국보건의료포럼(KH포럼) 창립총회 특강에서 ①엄격한 의사면허 자율규제, 의료전문주의 ②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하는 행위별 수가제, 비급여 문제 ③3차 병원 중심, 지나치게 많은 의원 ④병원 전문의수 부족 ⑤의료비 증가에 따른 비용 절감 대책 ⑥의사들 스스로 급여기준 등 내부 합의 등의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①엄격한 의사면허 자율규제, 의료전문주의 우선 김 이사장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의사들의 의료전문주의(medical professionalism)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한국의 의사와 환자 관계는 매우 좋지 않은 편이다”라며 “서양의학 전통에선 수술같은 것은 의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외과의사의

의료와 정치…정치놀음과 논쟁에 치우치기 보다 차분한 대응을

[칼럼]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메디게이트뉴스] 의사의 정치 참여가 곧 의료의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중 하나인 의료 직역의 의사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수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고 진보하는 데 힘을 보태는 노력의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일이 국민 사이에서 점점 확대하는 추세다. 정치에 관한 문외한이지만 정치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라는 전제가 성립되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모든 직역과 직군이 정치세력화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 참여가 가져다주는 장점만을 부각하다 보면 이면에서 파생하는 집단이기주의와 정치가 관여해선 안 되는 영역을 정치가 잠식해 왜곡된 질서의 재편과 편향된 정책 수립으로 인해 직역 내부에 극단적 분열 현상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국민에게 큰 피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영역의 하나가

의대협 비대위 올해 넘긴다..내년 초 회장단 선거 예정

최근 대의원 총회서 다음 총회까지 비대위 유지 결정...선거 관련 희망적 관측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회장직 공석 사태가 올해를 넘기게 됐다. 최근 열린 의대협 대의원 총회에서 다음 총회 때까지는 현행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27일 의대협 관계자에 따르면 대의원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린 총회에서 의대협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 비대위 체제 유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촉박한 일정 탓이다. 의대협 회칙상 내년 1월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단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남은 기간은 4개월여에 불과하다. 지금 당장 선거를 진행해 회장단을 선출하더라도 4개월 뒤 총회에서 재차 선거를 진행해 신임 회장단을 뽑아야 한다. 대의원들은 선거 준비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데다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재임할 회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한 차례 더 치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봤다. 당장 입후보할 지원자가 마땅치 않았던 것 역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으로 보

어려운 환자 돕던 의사, 추석 연후 교통사고 환자 돌보다 '참변'

"부산의대 졸, 30년간 진주 내과의원 운영하던 故 이영곤 원장...의로운 행위 인정해 의사자 인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추석연휴 동안 교통사고 부상자를 돌보던 의사가 2차 사고로 참변을 당하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7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故 이영곤 원장(경남 진주 이영곤내과)은 지난 22일 오전 추석연휴 기간 동안 사천시 부친 묘소를 찾은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는 남해고속도로 진주나들목 인근을 지나던 중 스포츠유틸리티(SUV)의 사고를 목격하고 부상자들을 살피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다. 이 원장은 사고 당사자들의 부상을 살피고 난 뒤 자신의 차량으로 복귀하던 중으나 1차선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 이후 그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2일 오후 1시 40분쯤 숨졌다. 부산의대를 졸업한 이 원장은 진주의료원에서 5년간 근무한 뒤 이영곤 내과의원을 30년간 운영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장학금으로 겨우 학업을 마쳤던 터라 개원 이후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청소년 장학금

연 '600만원' 내던 자문료로 '2억원' 지출?…"대전협 한재민 전 회장, 엄연한 배임 행위"

로펌 등 5개 기관에 자문료 1억 9000만 지출...한 전 회장 "적절한 정책 방향성과 대안 제시를 위한 선택이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투쟁 당시 비상대책위원회로 후원된 기금의 사용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전협 현 여한솔 회장이 취임 이후 비대위 기금 현황을 살펴보니, 한재민 전 회장이 후원 기금을 대의원 공지 없이 5억원 넘게 사용한 '배임'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여 회장은 한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법률적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후원 기금 방만하게 사용돼, 지출 결정도 독단적으로 이뤄져 27일 실제로 대전협 비대위 후원 기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투쟁 당시 모인 성금은 총 39억5811만원으로 파업 철회 과정에서 기금 처리와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며 이 중 15억241만원이 반환처리됐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재민 회장 재임 기간 동안 후원 기금 사용 내역에 따르면 총 20억9550여만원 중 약 5억3375만이 지출돼 잔액은 15억8654만원이다. 문제는 후원 기금의 지출이 방만하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또한 지출 결정

개원의협의회, 수진자 자격조회 먹통에 건보공단 강력 항의·사과 요구

수년째 반복되는 사태에 강력 대응 천명...업무태만에 권익위 민원과 감사 요구도 진행할 것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지난 18일 오전 10시~12시 약 2시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되지 않는 환자들이 오랫동안 대기하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 공단에 항의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개협은 "지난 23일 공단 측 관계자에게 지난 18일 사태에 대한 자초지종을 문의했으나 신뢰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인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공단은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다운된 이유가 인증모듈 소프트웨어의 문제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에러가 계속 반복되어 결국 시스템을 재부팅 한 뒤에 복구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개협은 인증모듈 소프트웨어의 문제라면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것이며, 언제 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공단은 이번 사태가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의 서버 인

민주당 의원들께 보내는 의대생의 공개편지 "제 동기들부터 외과를 더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명감으로 버티는 외과 지원자 매년 150명에 불과한데 더 줄어들 것...CCTV설치법 대안은 없는지 재고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1] 수술실 CCTV법을 발의(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두신 민주당 의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민이라는 학생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작은 시민으로서 의견을 조금이나마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의과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내 몸이 힘들어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의대에 왔습니다. 그런데 CCTV 법안과 관련해 의료의 미래가 너무 우려가 돼서 소시민의 의견을 조금이나마 들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여름에 우연히 외과의사 선배 여럿을 접하게 됐고,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한 우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외과를 둘러싸고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걱정이 워낙 많아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의사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제17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오는 30일까지 공모

대상 수상자에게 순금 25돈 메달 수여...작가 등단 기회도 보령제약은 오는 30일까지 '제17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유 주제로 작성된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A4용지 2장 반) 분량의 수필 작품이라면 응모 가능하다. 입선작은 '한국수필문학진흥회'에서 예심과 본심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1명), 금상(1명), 은상(2명), 동상(5명)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특히 대상 수상자에게는 순금 25돈 메달이 수여되며 수필 전문 잡지인 '에세이문학'을 통해 작가로 등단할 수 있는 특전도 제공된다. 금상 수상자에게는 순금 15돈 메달, 은상 수상자에게는 순금 10돈 메달, 동상 수상자에게는 상품권 100만원이 수여된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보령의사수필문학상'은 의사들이 직접 쓴 수필문학을 통해 인술과 생명 존중, 사랑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보령제약에서 2005년 처음 제정한 상이다. 의사들의 따뜻한 글이야말로 '또 하나의 인술'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져 온

신현영 의원④ 바람직한 의사상이란…정부, 국회, 사회 속에서 어떤 의사가 될지 끊임없는 고민

"국민 눈높이를 맞추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서로 소통하면 의료계와 국민들 시각차 좁혀질 것" 신현영 의원과 '2040 젊은/예비 보건·복지·의료인들과의 대화' 메디게이트뉴스는 지난 8월 24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특별 초청해 '2040 젊은/예비 보건·복지·의료인들과의 대화'를 온라인으로 마련했다. 이날 신 의원과의 대화에는 전현직 의대생 인턴기자와 의대생신문 기자들 30명 정도가 참여해 현재 보건의료정책 이슈와 미래 의사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 의원은 의대생, 전공의들에게 진료실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 속에서의 의사의 역할과 의사상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많은 경험을 쌓을 것을 조언했다. ① "수술실 CCTV법 통과 불가피, 부작용 최소화할 것" ② "수술실 CCTV 설치로 '기피과' 우려...국가책임제 수준 지원 필요" ③ "공공의대 법안 현재진행 No, 코로나19 대응 힘 합칠 시기" ④ "바람직한 의사상이란…정부, 국회, 사회 속에서 의사의 역할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

성추행 혐의 산부인과 의사 내부 징계 여부 놓고 의료계 입장 ‘팽팽’

무죄추정의 원칙‧사법 판단 영향 줄 수 있어 VS 자율정화 강화 원칙 바로 세워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의 내부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놓고 의료계 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수사결과 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시기상조라는 견해와 이와 별개로 내부 자율정화 강화 원칙을 단호히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의협, 유사성행위 부산 산부인과 의사 중윤위 회부할 듯 앞서 16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에 위치한 산부인과병원 의사 A씨는 간호사가 없는 사이에 수술을 끝낸 여성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월 자궁근종 수술을 끝낸 후 회복실 있던 환자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여하고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술실엔 CCTV나 간호사 등 목격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공개되자 자율정화를 강조하던 의료계도 바빠졌다. 취재결과, 17일 대한의사협회는 A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