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 발간
고령화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공익의료 국가 책임제 등 대선주자들에 제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3월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17일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7대 어젠다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가 제안됐다. 첫째,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는 급여화 우선순위 재조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부작용 보완, 지역별·기능별 병상 공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의료체계 강화 등이 제시됐다. 둘째,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은 필수의료의 개념 및 정의 확립,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가산 강화,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강화,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지원 등 필수의료 분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