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의학회·역학회 코로나19 공동대책위원회 "지속가능한 K방역 2.0 준비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 보완, 방역 강화, 시민 참여 등 제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방역 관련 전문학회인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코로나19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지속가능한 K방역2.0을 준비하자'는 긴급 제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전문가 토론회 및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조율을 거쳐 지난 25일 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 제안을 담은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것이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며 "사회적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재의 K 방역 시스템 또한 코로나의 장기화 및 대규모화 등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확충없이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결과 붕괴 직전의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방역 인력과 자원을 시급히 확충해 K 방역의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누구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인가"

"외과계 기피현상 더욱 가속화 되고 기존 외과의사들 이탈도 증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누구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인가"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강력하게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법사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와 보건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적극적인 수술을 저해시킬 수 있다. 계속된 외과계 기피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기존 외과의사들의 이탈도 증가해 필수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술과정중 환자들의 신체노출은 불가피하며 저장된 CCTV 영상은 외부 해킹이나 내부적으로 유출가능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뿐"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극소수의 사회적 문제를 일반화 시켜 의료계를 잠재적인 범죄인의 시각으로 보고 감시를

병의협 "환자·보건 의료 종사자 인권 짓밟는 CCTV 설치 의무화법 즉각 폐기하라"

"대선 앞두고 여당 지지율 끌어올리려 의료계 공격하는 정치적 이유일 뿐...의협 등과 모든 압력에 저항할 것"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5일 성명을 통해 "환자 및 보건 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지난 몇 년 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인권 침해, 영상 유출 우려, 실질적 효용성 결여, 외국 선진국에서 유사 사례 전무 등의 이유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넘지 못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 의료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이슈화가 됐고 이후 매 국회 회기마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보건복지위에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하지만 그동안 앞에서 언급한 이유 등으로 무리한 입법이라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지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 23일 갑작스럽게 국회 복지위는 CCTV 설치 의무화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이어 30

신경외과 "수술실 CCTV 설치법, 전문가주의 억압하고 불신 시대 이끌 것"

신경외과의사회-신경외과병원협의회 공동 성명...의협, 병협과 함께 총력 대응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도가 전용될 것이라거나, 의료진의 적극성을 훼손시켜 환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CCTV가 대리수술 뿐 아니라 의료소송을 위한 근거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CCTV는 매우 제한적이며 수술의 실제적인 잘잘못을 알 수 없다. 수술 중 보여지는 의료진들의 피드백만을 알 수 있어 소송의 쟁점을 흐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단체는 "수술실내 CCTV 설치법은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럴듯한 명분에 떠밀려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의료인들은 이에 대한 결과를 잘 알고 있으며 임대차 3법이나 민식이 법처럼,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리라는 미래를 우려한다. 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못할 것

정형외과의사회 "졸속적 반인권적 수술실 CCTV 설치법 절대 반대"

"의사와 환자 간 불신만 초래...영상 해킹이나 유출 가능성도 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 통과에 깊은 우려와 분노 표한다"며 "세계 어느 독재 체제에서도 없는 위험 집단에게 적용하는 CCTV 감시 법안을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가 치료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줌에도 불신의 상징인 CCTV 설치로 더 이상의 회복 불가능한 불신의 벽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라는 특히 수술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문제점이 인지되고 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치료를 할수도 있지만 불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환자는 의료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한다"고 했다. 이어 "불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생 시 환자와 의료 기관과의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서로간의 가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도 서로 소홀히 하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울산시의사회 "세계 최초 수술실 CCTV설치, 정녕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인가"

필수 중증 의료인 소멸 가속화...기만적인 입법행위 중단하라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세계 최초 수술실 CCTV설치가 정녕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인가"라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24일 법사위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울분을 감추지 못한다"고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수술실 CCTV설치로 극소수 일탈 회원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색출하고자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라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일삼는 일탈 회원에 대해 자정역할을 하는 전문가평가제,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일벌백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자율징계권'을 대한의사협회에 이양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 근시안적인 수술실 CCTV설치에서 벗어나 큰 그림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보길 촉구한다"라며 "급박한 수술실 현장의 C

거대여당 CCTV법에 의사면허 강탈법 독단 처리 준비…무분별한 의료법 개정 막아야

[칼럼]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 건강 증진’이다. 의료법이 목적과 달리 의사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변질하면서 국회가 과도하게 잦은 법 개정으로 의료법이 가진 취지를 훼손하고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중대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이른바 ‘의사 면허 강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의료법 개정은 법이 가진 취지를 더 잘 집행하기 위해 사회 요청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둔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안과 더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일명 ‘의사 면허 강탈’을 위한 개정안은 심각한 사회적인 후유증을 남길 법안으로 특정 직역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반인권적인 법이다. 파렴치한 성범죄나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특정 직종이나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웰케어로 건강과 비즈니스 잡는다" 강남메이저-EDGC 데이터융합센터 오픈

병원 6층 300㎡ 규모...건강한 사람의 유전체, 디지털 헬스케어 등 데이터 수집해 비즈니스모델 발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강남메이저의원과 EDGC(이원다이애그노믹스)의 공동 데이터융합센터(연구소)가 24일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의료와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근거 중심에서 개인맞춤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정밀의료와 디지털헬스케어를 아우르는 데이터 융합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데이터융합센터가 마련됐다. 동시에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웰케어' 사업의 임상수행을 통해 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은 EDGC의 이민섭 대표와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 한호성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의 축사에 이어 아크릴 박외진 대표의 산업통상자원부 웰케어 과제 발표와 강남메이저의원 김경철 원장(EDGC 연구소장)의 '웰니스 데이터 구축과 활용'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동시에 진행했다. 우선 강남메이저의원은 산자부 웰케어 과제의 임상 수행을 통해 1200명의 건강한 사람의 데이터를 구축한다. 김경철 원장은 “질병에 대한 국가적 코호트는

국민 75% "고가 혁신 신약도 국민건강보험 보장해줘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혁신 신약 대국민 인식조사...절반은 건보료 인상에도 찬성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4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 신약 급여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75% 이상의 응답자가 "수 억원에서 수십 억원에 달하는 세포 및 유전자 혁신 신약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후원으로 연합회가 전문 조사기관인 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이번 조사는 전국 만19세 이상~65세 미만 성인 1018명(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른 연령, 지역, 성별 비례 할당 추출)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연합회와 강선우 의원은 지난 5월 '희귀유전질환 혁신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희귀질환 환우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서 혁신 신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에 고가의 혁신 신약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인하고 올바른 정책적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대개협 "'수술실 내 CCTV 설치 강제화' 법안, 복지위 통과에 분노"

"상호 불신과 감시가 아닌 치유와 회복이 우선 목표여야"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4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의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수술실 감시 법안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사, 환자 간 치료관계에 회복 불가능한 불신의 골을 깊게 아로새길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대개협은 "환자는 의료진을 신뢰하고,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한다는 단순한 명제는 이제 상호 불신과 감시라는 단어로 대치되려 하고 있다. '치유와 회복'이라는 최우선 목표는 일각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차순위가 돼야 하는가"라며 "특히나 CCTV가 설치된 수술방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가 내부고발로 드러났음에도 'CCTV 무용론'이 아닌 'CCTV 설치법'의 주요 논거로 포장되는 웃지 못할 상황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의 모든 역량은 코로나 방역과 신속한 백신 접종에 모아져 있다. 한여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