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국시 재응시 문제,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

[2020국감] 이윤성 국시원장 "복지부 장관이 의사국시 시행계획 변경 고시하면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에서 “국가고시 시행에 대해 시행령 개정이 없으면 의대생들의 의사국시를 보기 어려운 것이 맞나”라고 물었다.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저희가 검토할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검토할 것이다. 다만 시험을 치르겠다고 하면 복지부 장관이 의사국시 시행계획을 변경해서 고시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 동의가 있다면 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를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의사인력 2700명 미배출 책임은 정부에...의대생들은 정부의 불법적 행태로 국시를 보지 못하게 된 피해자다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며 마치 농촌에 살면 의사가 없어서 환자들이 곧 죽을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했다. 연일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쏟아내더니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던 정부가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미응시로 인해 내년 당장 2700명 의사 인력 결원이 생기게 생겼는데도 태연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며 일부 특권층 자녀의 의대 입학 통로라는 의혹까지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17년 11월부터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한 ‘공공의료 발전 위원회’는 8차례나 회의를 하고도 회의록조차 없는 등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국시를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학과 공부에 전념해온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본4 의사국시 대상자의 90% 이상이 시험을 거부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정부다. 해외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해

남인순 의원 "코로나19 핵심 공공의료기관인데,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81.5% 집단휴진 참여" 질타

[2020국감] "전공의 단체행동 휴가 승인하지 않아...불법적이거나 수련규칙 위반 가능성 높아 조치 불가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당시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도 전공의 대다수가 근무지 이탈 및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NMC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계 집단 휴진 및 전공의 단체행동과 관련, NMC도 지난 8월 21일부터 참여한 전공의 수가 총 92명 중 81.5%인 75명으로 집계됐다. 전문의와 전임의는 단체행동에 전원 참여하지 않았다. 남 의원은 “NMC는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이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계 집단 휴진의 비상상황에서 응급 및 필수의료 제공과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 및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등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근무지 이탈이나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

정보보안 취약한 국시원...의사시험 등 출제 기관인데 원격접속, 파일공유 미제한

[2020국감] 최혜영의원, 올해 국시원 정보보안 감사결과 14건 보안관리 위반 지적받아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정보보안감사결과’, 국시원이 14건의 정보 보안관리 위반을 지적받아 시정 1건, 개선 10건, 권고 2건, 통보 1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주요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국시원의 PC 등 단말기 사용자는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를 삭제해야 하는데, 기관 내 다수의 업무PC에서 공유폴더를 사용하고 있었다. 비인가자에 의해 민감자료 등이 무단 열람·유출 가능한 위험에 노출돼있어 사용자 PC에서 공유 폴더를 사용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시정이 요구됐다. 또한 원격지 접속 통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격지에서 수행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해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일부 장비에서 원격접속이 항시 허용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외부에서 수행되는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와 원격접속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오는 21일~23일 코엑스에서 개최

K-방역, 디지털 헬스케어로 포스트 코로나 준비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가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 의료'를 주제로 오는 21일~23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극복의 주역인 병원의료계와 의료산업계가 한국의 K-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보이고 향후 닥칠 제2의 펜데믹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첨단 의료기기 기업들과 함께 K-메디칼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K-방역 특별전'에서는 코로나19 제2의 팬데믹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병원의료계의 현장 노하우와 의료산업계의 새로운 기술∙기기∙장비 등 솔루션을 공유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전 세계에 'K-방역'의 위상을 제고한 ‘워크스루 코로나19 진단시스템’ (COVID-19 Safety Booth)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개발한 것으로 하버드대학교 비즈니스리뷰와 워싱턴 포스트 등 전세계 50여개국 외신에 소개되기도 했다. 환자는

의대생들 “국시 보겠다”…의대생 대부분 국시 필기 원서 접수

3196명 원서 접수...의료계 “의대생들 의사국시 개별적 응시 의사 표명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의대 4학년생들 대부분이 필기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1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지난번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대상자인 3172명을 넘어선 3196명이 필기시험(내년 1월 7일 시행 예정)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해 침묵을 유지하던 의대생들이 필기시험 원서를 접수한 것이 사실상 국시를 응시하겠다는 개별적 의지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한희철 이사장은 “이번 국시 문제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필수적인 의료인 수급을 위한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의 문제”라며 “의대생들이 적극적으로 개별적 의사국시 응시의사를 표명한 만큼 국시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요 대학 의료원장 및 병원장들도 정부와 국회에 미래 의료계에 닥쳐올 수 있는 심각한 타격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시 정상화를 위한

회장단 탄핵 앞두고 의대협 의장 오늘 새로 선출…성향 따라 탄핵 여부 갈릴 듯

학생총회 개최 여부가 회장단 탄핵 사태 향방 정할 키워드…법적 대응 시사에 압박 느낀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의원회 의장단이 전원 사퇴하면서 대의원회 신임 의장이 오늘(14일) 새롭게 선출될 예정이다. 선출 방식은 기존 대의원 중 호선을 통해 결정된다. 조승현 회장과 집행부(회장단)에 대한 탄핵안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어떤 성향의 의장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탄핵 국면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 대의원회 의장단은 최근 전원 사퇴를 밝혔다. 최근 의장단과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학생총회 소집요구 공동대표단 등은 의대협 회장단 탄핵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의대생들은 학생총회가 열리고 탄핵안이 전체투표로 결정될 경우, 탄핵이 의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학생총회 소집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됐고 이를 두고 의대생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 학생총회 소집요구 공동대표단이 총회 강제 개최를 위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 '반대 57.9%'...형평성과 불공정 이유

[2020국감] 민주당 허종식 의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찬성 61.4% vs 반대 25.5% 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13일 하루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찬성 36.9%, 반대 57.9%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 및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반대가 21.0%p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반대가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 노년층(찬성 46.8%) 및 대구‧경북(찬성 44.7%)과 부산‧울산‧경남(찬성 40.4%)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는 찬성 의견(찬성 57.8% > 35.8% 반대)이 높은 반면 중도(찬성 37.8% < 56.3% 반대)와 진보(찬성 19.3% < 77.3% 반대)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의대 국

권칠승 의원 "우즈벡 등 의사면허 취득 쉬운 나라에서 유학 후 국시 응시, 의대정원 늘리고 합격률 낮춰야"

[2020국감] "의사 국시 합격률 95%...공인회계사 10%, 변리사 6%, 변호사 50%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이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229명의 외국의대 출신 의대생이 국시에 응시해 135명(58.9%)이 합격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졸업한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고정돼왔다. 권 의원은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약 95%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률이 약 10%, 변리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6%,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50% 내외인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상대적으로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유학을 떠나, 해

의사 국시 필기·실기 시험 합격하면 다음 시험 면제로 281명 혜택, 다른 시험과 형평성 어긋나

[2020국감] 최혜영 의원,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은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 없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 중 ‘의사시험’이 실기와 필기시험 중 하나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나머지 시험은 면제제도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직종 26개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직종은 7종이었으며, 그 중 ‘의사(예비)시험’에만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있었고 나머지 시험에서는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81명이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누렸으며, 실기시험에서 82명, 필기시험에서 199명이 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합격 분리인정 및 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응시자 중에서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불합격해 면제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