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208:56

"대장암 의심 환자 대장내시경 검사했는데 법정 구속…아이둘 엄마가 도주의 위험이라니"

소화기내과 의사 구속에 의사들 격분 "형사처벌은 고의 의도가 있어야...판사도 잘못 판결하면 구속하라" "대장암 의심되더라도 고령에서는 대장내시경검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이 둘 엄마에게 도주의 위험이 무슨 이야기인가." "고의가 아닌 선의의 의료행위로 생긴 결과로 법정구속이 웬 말인가." "판사도 억울한 옥살이를 판결했다면 법정구속하라." 의료계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법정구속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서울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장폐색이 있었던 환자에게 대장암 의심으로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주치의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시켰다. 전공의에 대해서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의료진들은 환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하고, 장폐색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또한 금고형

2020.09.1122:30

수련병원들 "의사국시 2726명 미응시하면 수련병원 인턴·군의관·공보의 수급 엄청난 타격"

"의사국시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선배들의 호소문 발표...개인 인생 아닌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로 대승적 결정 부탁" “의사국시 응시 대상자 3172명의 86%인 2726명이 시험을 치루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의료인력의 수급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타격은 지금의 수련병원과 몇 년 후 이들이 군의관으로, 농어촌의 공중보건의사로 일하게 될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현실화될 것이다. 그들의 공백은 취약계층 건강의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사립대학교병원협회, 국립대학교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은 11일 ‘의사국가고시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선배들의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사들 중에서도 젊은 의사들,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의대학생들의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에 나선 것은 단지 밥그릇 투쟁이 아니다. 이들 역시 대한민국의 다른 젊은이들처럼 공정에 민감하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사회를 뒤흔든 전 대통령 탄핵이나 전 법무장관 사태 역시 대학 입학의 공정성 이슈가 도화선이었다. 의사

2020.09.1109:16

9월 4일 의협과 정부·여당 합의 무엇이 문제였나...만장일치 의결한 범투위 마지막 회의록 살펴보니

"당시 합의안을 최소한으로 요청했지만 건정심 등 빠져 오히려 후퇴, 전공의들 동의 받지 않은 상태로 서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9월 4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바로 전날 열렸던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의료계 단일 합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왜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일까. 11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3차 회의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협상 실무진인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젊은의사 비대위(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범투위 단일 안을 만들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진은 당시 회의에서 "협상안이 어디까지나 최소안이어야 하고 혹시라도 철회라는 단어가 빠지더라도 실익을 얻어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만의 투쟁이고 중요한 협상인 만큼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범투위 위원들은 파업의 주체가 전공의들인 만큼 최종 합의안은 대전협과 젊은의사 비대위의 동의를 얻고 서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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