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구속에 영향 미친 의료감정 "학계 의견 아닌 교수 개인 의견, 판사가 불리한 의료감정 채택 가능"

의료감정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고의 의료행위 아닌 선의 의료행위라면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한 소화기내과 교수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의료감정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자 의료감정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고의가 아닌 선의의 진료에서는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감정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으로 의뢰를 받았고 다시 대한내과학회와 대한소화기학회로 거쳐 감정 의뢰를 받았다. 이에 따라 모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최종적으로 감정을 맡아 작성했다. 감정서에서는 대장암으로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는 장정결제 투여를 금기하거나, 투여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관찰하면서 투여해야 한다라며 사실상 주치의의 잘못을 인정했다. 실제 환자에게 투여된 2리터 용량의 장정결제 쿨프렙의 사용설명서를 보면 1리터를 복용한 다음 일정 시간 검사시간 간격을 두도록 돼있다. 오전 검사에서는 저녁 10시까지

의대생들 "최대집 회장의 손에 우리의 투쟁과 미래를 맡길 수 없다"

탄핵 찬성 탄원서 모아 의협 대의원회에 제출 예정 "합의문 서명 2주만에 일어난 분열...상처 아닌 희망 갖게 해달라" 전국 의대생들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전국 의대생들이 드리는 탄원서’를 통해 최대집 회장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탄원서는 부산의대 학생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대생들의 서명을 모아 임시대의원총회 전에 대의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대생들은 “왜곡되어가는 의료계의 현실과 잘못된 정책에 대해 우리 모두 분노했다. 학생들 또한 이를 잠자코 두고 볼 수 없어 거리로 뛰쳐나왔다”라며 “힘든 싸움이 되리라는 것을 예상했기에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선배님들께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기에 이 투쟁이 그저 학생들의 우매한 치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의대생들은 “9월 4일 그동안의 투쟁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그 분은 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뒤늦게 달려가 몸으로라도 막아보려 애쓰던 전공의들을 피해 끝까지 서명을 이어나가던 그 광경을 학생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독단적으로 체결된

"의협 회무정지 아닌 의정합의문 감시에 집중하자" vs "회원 분열과 혼란 책임지고 새 의협으로 출발하자"

투쟁·협상 이끈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 7명 탄핵 찬반론...임총 9월 27일 유력, 대의원 242명 무기명 투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최대집 회장과 임원 7명(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의 탄핵안 발의를 놓고 시름에 빠졌다. 탄핵안이 발의되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들은 정관에 따라 업무정지가 되면 회무 공백은 물론 사실상 회무 마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안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9월 4일 최대집 회장이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을 졸속으로 처리한데 대해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와 협상에 참여한 임원진이라면 전부 책임을 지고 물러나 내부 분열과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9일 회의를 통해 재적대의원 242명을 50인 이하로 분산 배치하는 방법을 논의해 탄핵안을 상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임총 날짜는 9월 27일이 유력한 상태이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하는 관계로

전공의 차기 회장 선거 '김진현-한재민' 이파전 압축

파업 과정서 갈라진 신구비대위 경선으로 관심…주예찬 후보는 사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차기 회장 선거가 신구 비상대책위원회 '2파전'으로 압축됐다. 1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기 회장 선거 후보장등록 결과, 현 대전협 김진현 부회장과 (임시)비대위 한재민 위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애초 후보 등록을 했던 주예찬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한재민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하고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는 경험이 있는 기존 대전협 집행부와 전공의 파업 과정에서 의견수렴에 불만을 제기하며 새롭게 등장한 비대위 간 경선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협 회장선거가 경선으로 치뤄지는 것은 2017년 이후 3년만이다. 김진현 후보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를 졸업해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2018년부터 대전협 수련이사를 시작으로 전공의노조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진현 후보

이수진 의원, 공공재 발언에 의료계 대격분…“정부는 무임승차자”

의협‧대전협, 18일 성명서 통해 여당 측에 강력 항의…다분히 의도적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 의사=공공재 발언에 대해 의료계가 격분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7일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의대생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 개인의 노력에 편승해 대가 없이 이를 누리면서도 의사를 '공공재' 취급하며 마음대로 통제하고 부릴 수 있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광경은 기괴스럽고 절망적이다"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의협은 이 의원이 2007년 연세의료원 노조의 파업을 이끌었던 노조 부위원장이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수진 의원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노동조합 전임간부로 25년을 근무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의협은 "2007년 연세의료원 노조는 임금 8.24%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하여 병원 업무가 마비되어 환자들은 입원이 취소되고 외래와 수술 일정도 연

"의사=공공재 발언, 이수진 의원 비리를 제보하신 분께 최대 1000만원을 드립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조위원장 공금관리, 불법적 재산형성과정, 횡령 등 각종 의혹 진실규명 필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수진 의원의 공금관리, 불법적 재산형성과정, 횡령 등 의혹에 대한 비리 제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공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 국시 구제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크게 논란을 샀다. 이 의원은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임 회장은 7월 10일 쿠키뉴스에 보도된 기사를 근거로 삼았다. 임 회장은 "이 의원은 후원금 등을 개인계좌로 수령했을 뿐만 아니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했던 2011년 부터 2013년 3년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서울시로부터

공공의대 졸업하고 필수의료·중증의료 종사할 의사라면…사명감 충만해 구속도 기꺼이 받아들일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8화.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는 중증의료 의사들 지난 수개월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가 계속돼 갈등은 아직 완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다. 이 첨예한 갈등에서 서로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적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필수의료·중증의료’를 살리자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방법이 미봉책에 지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조차 지나치게 섣부르고 급진적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반발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9월 10일 한 소화기내과 교수가 형사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2016년 뇌경색이 있는 노인 환자에게 대장암이 의심돼 대장 내시경을 하기로 했는데, 해당 교수가 사전 준비 과정에서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다.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의사들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더욱이 중증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의 의료진은 환자 생명을 두고 매일 그 기로에 서게 된다

의협 최대집 회장·임원진 7명 불신임 임총 확정, 추석연휴 전 9월 말 개최 예상

임원진 7명은 18일부터 업무정지 돌입...회원들의 알 권리 위한 온라인 생중계도 요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의 탄핵안이 상정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 전에 열릴 예정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17일 저녁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이 모든 대의원 82명의 임총 소집 동의서를 검수, 확인한 결과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이상이 확인돼 임총 소집이 확정됐다. 임총은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정부·여당과 합의문에 서명한 책임을 물어 최대집 회장, 임원진 7명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안건으로 채택됐다. 18일 오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협에 공문을 보내 불신임안이 올라온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7명의 임원진 업무 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의협 정관에 따라 회장을 제외한 임원진은 발의되는 순간부터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임총 날짜는 대의원들의 임총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최대한

또 공공재 발언 비판여론 쇄도…이수진 의원 "의대생들은 우리 사회의 공공재·공공인력"

"의대생들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시 구제 방안 사회적 논의해야"...정세균 총리 "우선 본인들의 의사 표시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여당에서 또 다시 ‘의사=공공재’ 발언이 나와 의료계의 비판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공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 국시 구제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 의원은 연세의료원 간호사로 입사해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연세재단 산하 노조협의회 초대 위원장, 무상의료국민본부 집행위원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체계와 필수의료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은 좌초될 위기에 커졌다”라며 “의사들의 최근 불법 집단행동에 국민들의 실망을 넘어 분노를 초래했다. 의사들은 진통 끝에 현장에 복귀했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공공의료 정책을 실행할지 의문이다.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대위 "의협 임시대의원 총회 결과 의료계 미래와 투쟁 성패 결정"

"의협 대의원들은 민초 의사와 의대생들의 뜻 받들어 올바른 결정 내려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병의협 비대위)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향후 의료계의 미래와 투쟁의 성패를 결정할 임원 불신임안 등이 상정되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며 "의협 대의원들은 민초 의사와 의대생들의 뜻을 받들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 비대위는 "8월의 무더위도 무색할 정도로 뜨겁게 타올랐던 젊은 의사 중심의 의료계 투쟁은 지난 4일 이후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 개원의와 봉직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전공의는 파업 복귀 이후 내홍을 겪고 있으며 의대생은 본과 4학년들의 국시 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휴학을 철회해 지도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불과 2주전만 해도 정부와의 투쟁에서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의료계의 투쟁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회장이 회원들의 뜻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