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의사=공공재법'? 북한에 재난 발생할 때 의료인력 지원 법안 논란

신현영 의원 "남북한 교류협력 원하는 의료인 상호협력 목적...강제성 우려 있다면 수정 또는 삭제 가능"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때 보건의료인력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두고 의료계가 또 하나의 '의사=공공재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월 2일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상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을 재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급히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을 촉구했다.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제정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에 보건의료 실태조사·정보교환,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 및 보건의료기술 교류협력, 보건의료

대전협 비대위 “파업 유지 의결 절차상 문제 없다...합의문에 '철회·원점 재검토' 빠져”

1차 투표는 '합의문 채택, 단체행동 중단 범투위에 상정' 찬반 과반수 넘지 않아 폐기...의견 불충분으로 2차 투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파업 유지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3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과 입장 발표와 함께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논란은 비대위가 29일 개최한 긴급 전공의 대표자 비상대책회의에서 불거졌다. 비대위는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을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안건으로 1차 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됐다. 결과는 193명 참석자 중 찬성 49표로 25.3%가 중단에 찬성, 기권 48표, 반대 96표로 49.7%가 단체행동 중단에 반대했다. 밤샘 논의가 이어지고 비대위는 30일 오전 9시 단체행동 중단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충분한 찬반 논의를 거친 뒤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라는 안건을 상정한 뒤 2차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반대 134표, 찬성 39표, 기권13표로 파업을 유지한 것으로 안건은 가결됐다. 그러나 1차와

복지부 "밤샘 수술 중앙대병원 전공의, 병원 수련부가 '휴진 참여자'로 제출해 경찰 고발"

상계백 전임의, 삼성서울 전공의 등 정상 출근했다면 고발 취하...한양대 내과는 자가격리 해제 이후라 고발 유지 보건복지부가 30일 해명자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 거부로 경찰에 고발된 전공의·전임의 10명 중 무차별 고발 사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이틀 간의 현장조사를 거쳤으며 해당 병원 수련부가 작성한 휴진 참여자 명단에 따라 고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6일 수도권 의료기관 소속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후 이틀 뒤인 28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9명·전임의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중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전공의는 파업 중에도 당직 교수를 돕기 위해 25일 오전 4시 30분까지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응급수술에 참여했다. 26일 당시 업무개시 명령서를 직접 송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는 "인제대 상계백병원 외과 전임의는 25일과 26일 오전 9시경까지 병동 업무

응급의학과 봉직의들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 철회하지 않으면 응급실 중단"

응급의학과 봉직의협의회, 9월 7일 총파업에 응급실 업무 중단·단체행동 경고 응급의학과 봉직의협의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전임의 10명의 경찰 고발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응급실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6일 수도권 의료기관 소속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후 이틀 뒤인 28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9명·전임의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응급의학과 봉직의협의회는 응급의료의 최일선에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며, 코로나19의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격동의 현장을 지켜온 응급의학과 봉직의사 단체라고 소개했다. 협의회는 “매번 필수라고 말하는 응급의료에 과연 지금까지 정부는 얼마나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왔었는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로만 하는 ‘덕분에’ 이벤트가 아닌 상식적인 지원과 관심”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혹은 정부의 정책에 동의해서 응급의료현장을 지켰던 사람들이 아니다. 코로나 19의 재확산

전공의 이어 '의대생'도 단체행동 유지한다

의대협, 30일 오전 대표자 회의 통해 국시거부‧동맹휴학 지속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의대생들도 단체행동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30일 오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을 지속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의대 본과4학년 학생 3036명 중 93%인 2832명이 오는 9월 예정된 국시를 취소한 상태다. 또한 이들을 제외한 전체 의대생 1만5542명 중 91%인 1만4090명이 동맹휴학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심각한 의료공백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의 피해를 이유로 국시 실기시험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내달 1일부터 예정대로 국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재진 이화의대 학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급작스럽게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시 시험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심각한 의료방역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지현 회장 "전공의 파업 지속 결정 이유는...전문가가 존중 받는 의료정책 위한 것”

파업 지속시 책임 소재가 장시간 회의 쟁점...일주일간 모든 단체행동 결정권한 박지현 회장에 위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30일)부터 일주일간 별도의 투표 없이 전공의 단체행동과 정부와의 협상 전권을 갖게 됐다. 박 회장은 비대위원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일부 루머에 대해 반박하며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대정부 합의에 대한 전권을 갖고 일주일간 협상을 이끌어간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파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피해를 누가 책임질지가 이번 파업 결정 회의의 주요 쟁점이었다"며 "파업은 지속하기로 결정했고, 일주일 동안 투표 없이 정부와의 합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됐다.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그 결정을 믿고 따라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첫 투표에선 파업 중단 여부가 부결됐고 두 번째 투표에서 파업의 최종 목표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진행된 후 단체행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고 했다

복지부 "집단휴진 지속한다는 전공의들 결정에 유감...진료현장 복귀해달라"

"1차 투표서 '파업 지속 추진 부결' 투표결과까지 뒤집은 집단휴진 강행 이해하기 어려워"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12시 발표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집단휴진을 지속한다는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해달라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1차투표에 이어 최종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응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186명 중 파업 강행 134표(72.0%), 파업 중단 39표(20.0%), 기권 13표(6.9%) 등으로 파업 지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차 투표에서는 과반수에서 1명이 부결됐지만 최종적으로는 파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이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와 논의한 내용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의정합의도 진행하지 않게 됐다

전공의 '파업 지속' 과반수 못넘어 부결, 최종 결론은 아직(1보)

파업 지속 96표 파업 중단 49표 기권 48표...파업 지속 여론이 우세, 추가 논의 중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30일 오전 10시가 다되도록 밤샘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전공의 파업 지속'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대전협은 당장 파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 진행과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대의원회의 의견 수렴 후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이날 긴급 전공의 대표자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193개 병원 수련병원 단위별 전공의 대표가 파업 지속 여부에 대한 투표에 참여했다. 그 결과 파업 지속 96표(49.7%), 파업 중단 49표(25.4%), 기권 48표(24.9%) 등을 기록했다. 파업 지속에 대해 과반수인 97표에서 1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하지만 투표에서 전공의 대표자들이 파업을 지속하자는 입장이 우세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당장 파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파업 진행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대전협 대의원회의 의견 수렴 후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협의회 오후 10시 긴급 대표자회의, 파업 중단·의정합의 or 파업 지속·중재안 무효?

28일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29일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 중재안 도출, 표결로 결정 예정 파업 중단·의정합의 결정시 대전협·의협·복지부 만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늘(29일) 오후 10시부터 긴급 전공의 대표자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파업을 지속할지와 의정합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표결을 통해 잠정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의정합의 진행을 결정하면 지난 21일부터 연차별로 무기한 열렸던 파업은 철회된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대전협은 지난 25일부터 26일 오전 2시까지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정부와 합의를 하지 않고 파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이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를 차례로 만나 잠정 중재안을 도출하고 회의를 통해 의정합의를 할지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전협은 28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의료강화, 공공의료 확충에 상호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통해 법안

필수의료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에 의료계 격분..."정부가 필수의료 싹을 말리려는 것"

응급의학과 3명, 소아과 2명 내과 1명 외과계 3명 등..."정상 진료와 수술 참여 전공의까지 고발 자해 행위" 보건복지부가 28일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전공의 10명이 전부 필수의료 진료과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격분하고 있다. 29일 현재 수련병원과 학회,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전날 복지부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10명 전공의들의 진료과는 응급의학과 3명, 소아청소년과 2명, 내과 1명, 외과계 3명(흉부외과 1명, 신경외과 1명, 외과 1명) 등으로 파악됐다. 병원별로는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의학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한양대병원 내과,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삼성서울병원 외과 등이다. 복지부가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위주로 집중조사하면서 필수의료 전공의로 집중된 셈이다. 또한 복지부는 병원 수련교육부가 제출한 무단결근 명부를 바탕으로 확인 후 작성했다고 했지만, 실제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아닌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