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국의사 총파업 가시화…참여율 ‘의문’이지만 전공의가 ‘변수’

병원계 참여 불투명한 상황에서 파업 동력 확보 불투명…대전협, 대대적 집단행동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의료인력 증원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4대 정책에 맞서 전국의사 총파업이 가시화됐다. 2000년과 2014년 파업 이후 6년 만이다. 다양한 직역에서 4대 의료악 정책에 반대하는 수십개의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파업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드려다 보면 상황이 녹록치 만은 않다는 것이 다수 의료 전문가들의 견해다. 병원계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역 병원들의 높은 참여율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개원가를 중심으로 파업의 실효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 여부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1차 파업 이후 2~3차 파업 진행…파업 참여율은 ‘의문’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총파업 날짜는 8월 14일이 유력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8월 14일 혹은 18일 중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도 최근 긴급회의를 통해 다음달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국가 부담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반드시 국회 통과해 모성보호와 분만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7일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라는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현행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30%를 보건 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어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이 높다. 이는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 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하며 의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2100억 엔(3조 원)의 재정을 추

"전남 인구 연평균 0.67% ↓ 의사수는 2.9% ↑...전남 지역 의대 신설 결사반대"

전남의사회 "70명 정원 전남 의대 설립은 정치적 목적일 뿐...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 전라남도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논리에 따른 전남 지역 졸속 의과대학 신설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의대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역내 의사인력 부족과 진료과목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증원해 10년간 4000명을 증원 후 3000명은 지방에서 중증필수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동시에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한의과 정원을 의과로 이관해 지역의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 상태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그동안 정부가 우리나라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3.4명) 보다

인천광역시병원회, 백승호 회장 취임

"코로나 극복 최우선으로 하는 11대 인천광역시병원회 만들겠다" 인천광역시병원회 회장에 전임 김영모 회장에 이어 백승호 회장이 취임했다. 백승호 회장은 지난 24일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병원협회 인천광역시병원회정기총회에서 1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으로 2020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만 2년이다. 아울러 부회장은 안중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의무원장이, 감사는 김준식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의료원장이 맡았고 사무국은 성수의료재단 비서실이 주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병원회는 대한병원협회의 산하 시·도병원회에 속한 기관이며 대한병원협회와 더불어 병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및 개선, 수련교육의 향상을 통한 병원의 발전과 인천 시민의 보건 환경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협의회다. 현재 50여개의 회원병원(상급 3·종합병원 16·병원 24·요양병원 7)이 속해있다. 백승호 회장의 개회 및 취임사로 시작된 총회에는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이 참석해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회 활성화 지원금 전달식과 대한병원

"8월 중 총파업도 불사"...의대정원 증원에 의료계 일제히 비판 여론

의사단체들 "의료계와 상의 거쳐 근본 문제 해결해야"...의협, 8월 14일 전후 4대악 총파업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와 여당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가시화하자 병원장들의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의료계 곳곳에서 강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일부 지역과 필수의료 불균형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할 것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최상림 의장(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은 27일 “의료 접근성이 세계 1위인 국가에서 의사수 부족을 논하는 것은 넌센스다"라며 "이런 국가에서 취약 분야·취약 지역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수적 불균형이 아니라 분포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이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의사를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해 배치하거나 적절한 유인책을 강구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 어떤 시도도 없었다”고 했다. 최 의장은 "정부는 의사수를 늘려 낙수효과를 기대하지만 의료서비스는 고도의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경제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전국 33개 지자체 분만취약지 발생, 의사수 부족 아닌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

산부인과의사회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백지화하고 필수의료 가산제 도입하라" "2020년 분만취약지는 전국적으로 33개 지방자치단체에 이른다. 산부인과의사가 부족해서 분만 취약지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취약지 의료인력이 부족한 근본 원인은 정부가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 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백지화하고 분만수가 등 필수의료 영역에 정책가산제와 지역가산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우며 2022학년도부터 10년 간 의과대학 정원을 모두 4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인구수 감소, 분만취약지 의사 부족, 부실 교육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정부 정책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다. 그러나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발의 환영

"우리나라는 병원이 30% 분담...적극적인 입법 노력 통해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 하자고 수년전부터 주장해왔다. 늦게나마 이정문 국회의원의 관련 법안 대표 발의로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마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도 그동안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합리적인 재원 마련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서울시의사회, 100차 상임이사회 개최…“의료계 태풍 잠재울 새로운 사고 필요”

의료정책 선재 대응 강조…원격의료보다 의료취약지 환자 이송 정책이 더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100차 상임이사회를 맞아 24일 오후 7시 기념 강연을 열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오늘 아침 서울시의사회는 100회 상임이사회를 시행했다"며 "100이란 숫자는 보통 완전함을 상징한다. 향후 서울시의사회는 완전함을 딛고 이상을 향해 비전을 제시하는 회무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요즘 의료계는 20년만의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자연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의료계 태풍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본다"며 " 그러나 과거와 같은 사고나 방식으론 막기는 커녕 되려 이용당하고 비난만 받을 뿐입니다. 이제는 새로워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는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의료인력을 정치적 문제로 해석해 늘리려고 하고 있다"며 "서울시의사회가 100차 상임이사회를 맞은 만큼 리더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 강연 연자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건정심 통과...10일분 수가 11만~15만원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복지부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률 낮아 의료비 경감"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이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수가는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 ~ 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이며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24일 오후 제13차 건정심을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포함해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결과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대비 낮은 수준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

"8월 17일 임시공휴일이 지친 의료진을 위해서라는 정부, 쉬기는커녕 코로나19 확산이나 안됐으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0화. 임시공휴일에도 문 여는 병의원, 쉬지 못하는 의료진 정부가 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연휴 당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가 번진 적이 있고, 임시공휴일이라고 병원이나 선별진료소가 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작 의료진을 위해 휴일을 지정한다고 하지만 의무적으로 쉴 수 있는 건 공공기관의 공무원들과 300인 이상의 일부 기업일 뿐, 의료인들은 임시공휴일에 대부분 쉬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연휴로 인해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기라도 한다면 의료진에 되레 더 큰 업무 과부하가 얹어지는 셈이다. 대부분의 병의원들은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고, 또 운영해야 한다. 지난 임시공휴일에도 서울대병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