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하려면 '공보의'부터 제대로 대우하라

[칼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전염병 확산은 의사에게 전쟁이 터졌음을 뜻한다.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됐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의료진 한 사람이 아쉬웠을 때,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전국에서 의사들이 몰려들어 환자 치료에 헌신했지만, 국가의 명을 받고 급파된 공보의들이 없었다면 코로나 19는 ‘낙동강 방어선’을 넘어 수도권 방향으로 급속히 퍼졌을지도 모른다. 공보의는 병역법에 의해 편입돼 공중 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국가공무원’들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한다. 아쉬운 것은 공보의들의 역할이 막중해지는 데 반해 제자리 걸음의 공보의 법령이다. 1980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40년이 지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진 무의촌 해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공보의 제도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자. 첫째, 의과대학 내 여학생 비율 증가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공보의 숫자가 감

의협,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 집회 마련 "첩약 급여화 절대 반대"(종합)

"안전성 유효성 검증 없이 건보재정 500억 낭비...첩약 급여화 전에 한방 건보 분리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의사들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저지와 한방 건강보험 급여화 분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한국의사들의 총파업으로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의협 집행부와 산하단체 회장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의협은 원래 5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지만, 수도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집회 규모를 축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 따르면,

[포토뉴스] 코로나19에도 청계천 앞에 모인 의사들 100여명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 건강보험 분리 촉구 결의대회 현장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는 의협 집행부와 산하단체 임원 약 100명이다. 원래 500여명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으로 규모가 축소됐고 거리두기 원칙에 따라 일정 간격을 둔 상태로 진행됐다. 이날 최대집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백진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 등이 연대사를 했다. 박종혁 대변인이 퍼포먼스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에 이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료현안 긴급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은 "정부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의사들은 끝까지 투쟁에 나서겠다"라며 "한방 건강보험 분리부터 시행하라"고 했다.

이철호 의장 "우선순위 없는 첩약 급여화에 재정 쏟아붓는 정부 납득 어려워"

"국민 볼모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담보하지 않은 시범사업 누구에게 도움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선순위에 있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으려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이 28일 오후2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진행된 '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사업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철호 의장은 "정부가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지도 않고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3개 질환에 수가를 지급하는 첩약 건보 급여화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며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해가면서 퍼주기식 혈세낭비를 강행할 태세"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한의협 측은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을 볼모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담보하지 않은 시범사업

이필수 회장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통해 검증? 국민 대상으로 실험하겠다는 것"

"건보재정+국민 재정 1000억 혈세낭비...의사들의 진찰료가 한의사의 3분의 1, 상식적인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8일 “대한민국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연대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개최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오는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1단계에 투입되는 예산은 500억원이고, 본인부담금을 합치면 1000억원 정도에 달한다. 이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시기인 2019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52건의 한약재가 회수·폐기돼 안전성 문

최대집 회장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하면 한국 의사들 파업할 것"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 500억 건보재정 투입 반대...한방 건강보험 분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의사들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저지와 한방 건강보험 급여화 분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한국의사들의 총파업으로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 따르면,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8780원 ▲조제·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만∼16만원 수준이다. 최 회장은 "첩약의 건강보험 적

교인만 1715명…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12명 코로나19 확진 '초긴장'

첫 확진자 18일 성가대, 19~20일 교회 MT, 21일 4부 예배·청년 예배, 22일 증상 발생, 24일 확진 교인만 1715명인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확진자가 무려 12명이 나왔다. 첫 확진자는 6월 18일 성가대 찬양연습을 한데 이어 19~20일 교회MT에 참석하고 21일 예배에 참석해 방역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 확진자는 22일 증상이 발생해 24일 확진됐다. 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는 19~20일 대부도로 교회 MT를 다녀온 그룹 20명에서 8명, 성가대원 20명 중에서는 3명, 기타 교회와 관련해 21일 4부 예배참석자 1명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접촉자 분류 및 감염경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지표환자는 6월 18일에 성가대 찬양연습에 참석했고 이 성가대 연습에는 20여명 정도가 참석했다. 19일부터 20일까지 대부도에 교회 MT를 갔고 여기에도 한 20명 정도가 참석했다. 아마 두 가지의 행사가 감염경로일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라며 "이 환자를 누가 감염시켰는지는 아마 전수검사를 해서 발병일을 보면서 이 환자

CT·C-arm에 피폭되는 인턴들…전공의 방사선 안전관리 아직도 뒷전

빅5 중 전공의 방사선 관계종사자 등록 등 제대로 된 안전관리는 삼성서울병원 유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련 중 다양한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방사선 안전관리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빅5 수련병원 중 전공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록 등 제대로 추적·관리하고 있는 곳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대전협은 지난 4일 여전히 방사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수련병원 전공의 실태 파악을 위해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전국 수련병원 교육수련부를 대상으로 전공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록 현황 내용을 골자로 했다. 전국 220여 개 수련병원 중 28개 병원만이 조사 공문에 회신했다. 빅5 병원 중 기한 내 회신한 곳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했으며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은 3차례의 유선 요청에도 회신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방사선 관계종사자 이외에 방사선 구역에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전공의와 같이 일회성이 아니라 1년 이상

"가장 중요한 간호정책은 근로환경·처우개선"

간호협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간호사 처우개선 필요 86.9% 응답 대한간호협회는 5월 14일부터 2주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총 535명(간호사 407명, 간호대학생 128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은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와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의 당선 축하와 함께 두 국회의원을 통해 간호계가 바라는 주요정책을 적극 알리고 각종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간호사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근로환경·처우개선’(86.9%, 복수응답)과 ‘간호법 제정’(54.2%)을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사태에 참여한 간호사 대다수가 충분하지 않은 휴식시간, 보호장비 부족에 따른 물품 재사용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심각한 노동 스트레스를 경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간협은 "특히, 간호법 제정은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간호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모든 간호사들에게 중요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진행 즉각 중단해야"

"첩약 급여화 시 과잉 진료에 따른 자원 및 재정 낭비는 명약관화한 사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협의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진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3년간에 걸쳐 3개 질환(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에 대해 연간 500억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협의회는 "첩약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못한 채 오히려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또한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첩약 급여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외탕전실 등 관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