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진행형 코로나19, 국민과 의료계 함께 극복하자"

의협, 대형 현수막 게시…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홍보현수막을 최근 이촌동 회관 건물 외벽에 내걸었다. 오가는 시민들과 강변북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초대형 사이즈다. 현수막에는 '우리는 대한민국 의사다...코로나19 극복, 국민과 의사협회가 함께'라는 문구와 함께 급박한 현장에서 고글과 방호복을 입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모습을 담았다. 최근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의 열기가 지속되는 등 국민들의 의료진을 향한 응원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우리 국민들께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면서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힘써오셨고 현장에서 사투해온 의료인들에게도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감사와 화답의 의미로 대형 홍보물을 게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방역 및 확진자 진료 등에 많은 의사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다. 감염된 회원이 숨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의료기관 운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비의료인이 외국에서 의료 행위를 한다면 의료법 위반일까

베트남서 실리프팅 시술한 일반인 기소...대법원, 부정의료업 유죄 인정되지만 의료법 처벌 힘들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이 아닌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 최근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의료인 면허를 받지 않은 한국 국적의 A씨가 베트남에서 실리프팅 시술 등 의료행위를 벌인 것이다. 결국 A씨는 부자격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부분은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1심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의료법위반 사항을 유죄로, 2심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을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체계화된 것이다”라며 “구 의료법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의사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

연세대 원주의대생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 논문 SCI급 국제 학술지 게재

학교서 진행하는 노벨프로젝트 'bigdata summit' 과정 선택실습으로 참여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김준형, 변석준 학생과 의학통계학과 문진실 대학원생이 연구한 논문이 SCI급 해외 유명 학술지 ‘Cardiovascular Diabetology (IF: 5.948)’ 최근호에 실렸다. 논문의 제목은 'Fatty liver index and development of cardiovascular disease in Koreans without pre-existing cardiovascular disease: a large population-based study'다. 논문에 따르면 지방간 지수(fatty liver index)가 높은 사람은 정상인 보다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했다.(경쟁위험을 고려한 콕스비례위험 회귀모형 분석)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심혈관질환이 없는 40대 이상의 성인 약 300만 명의 자료를 이용해 6년간 추적 관찰을 통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지도교수인 김장

"우리나라 의사수 증가율 OECD 평균 3배인 3.1%, 여당 의사수 증원 논의 중단하라"

의협 "코로나19는 민관 협력으로 극복해야...공공의료인력 증원으로 해결 못해"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 백년대계(百年大計) 생각 않는 졸속적 의사 인력 증원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인력 등에 관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지난 7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보건의료분야 정책이 정치권의 논의로 왜곡돼 온 일이 다반사인 우리나라라지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 정부의 방역시스템 등이 함께 어우러져 초기 방역 실패를 극복하고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외 다른 선진국들조차 우리나라의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수십만 건의 코로나19 감염증 검사가 신속하게 시행되고 치명률 역시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낮았던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이 우수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민간의 의사

“적어도 일차 의료 영역에서 의·한 간 공통 영역 확대해야”

"한의사 70명 대구 의료봉사 거부당해...감염병 예방법상 한의사라고 못하는 일 하나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차 의료 영역에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통 영역을 확대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만5000명의 한의사가 피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있다”며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전국 의료인들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공중보건한의사 70여명이 자원했지만 대구시에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당시 대구 병상이 부족했고 대구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활용하자고 했지만 대구시에서 거부했다”며 “진단, 소독, 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감염병 예방법상 의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 한의사라고 못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할 수 없이 한의사들이 한의 진료센터를 열고 전화진료에

응급실 야간당직 콜 차단한 의사, 응급진료 거부일까

행정법원, 의사 태도불량 인정되나 ‘협진’ 개념, 진료거부 아니야...해임처분 취소 합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가 응급실 야간당직 호출 문자와 응급실 전화번호를 스팸처리하고 문자호출을 받지 않을 시, 응급진료 거부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무상태 불량으로 평가할 순 있지만 진료 거부로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최근 A대학병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B교수의 해임취소 결정을 다시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사실상 병원 측 패소를 판결했다. A대학병원은 병원 혈액종양내과 B교수가 응급실 야간당직 문자 호출 전화번호를 스팸 처리해 진료거부를 했다는 등의 혐의로 직위를 해제하고 2018년 3월 해임 처분했다. 이에 B교수는 억울하다며 해임처분을 최소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B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과중하다"며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결국 A대학병원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만을 갖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관계자는 "B교수가 문자 호출방식에 불만을 표출했을 수 있지만 호출 방식에는

“태움도 업무상 재해”...故서지윤 간호사 산업재해 인정될까

유족 측, 7일 산업재해 신청...“병원의 구조적 문제 해결해 나갈 하나의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소위 ‘태움’이라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고(故) 서지윤 간호사에 대해 유족과 동료들이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서 간호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 간호사는 지난해 1월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유가족들은 ‘태움’이라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서 간호사의 죽음이 조직 환경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서 비롯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영진·간호관리자 징계·교체 등을 권고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일을 하다가 다친 것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마땅하다”며 “故서지윤 간호사에 대한 산재 인정은 서울의료원 뿐만 아니라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하나의 시작이라는 것을

병원협회 정영호 신임회장, 의료인력 해결에 강력한 의지 표명

“의대정원 1000명 증원 등 공약 실현하기 위해 각각 3개의 특별위원회와 기획단 신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6일 오후 4시30분 협회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40대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다. 정영호 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의사 및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공약으로 내걸었던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정 회장은 "이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각각 3개의 특별위원회와 기획단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공약으로 의대 정원 1000명 증원과 개원의 1만명을 병원급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병원협회는 이날 이·취임식에서 코로나19 확산저지에 참여한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행사를 갖고 코로나19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직무 개시식에는 김연수 부회장, 이성규 부회장 겸 정책위원장, 송재찬 상근부회장, 김기택 감사, 유인상 보험위원장과 김진호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 정영호 신임회장의 임기는 2022년 4월3

의협 공공의료 TF, 첫 회의 개최

포괄적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 등 주요 아젠다 선정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국내 의료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등 공공의료의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의료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공의료 TF는 공공의료의 개념 재정립,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 필수의료의 개념 정립 및 확대 방안, 의료취약지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제공 확대 방안, 감염병 관련 대응 시스템 마련 방안, 공공의료의 참여 주체‧제공범위‧민간의료와의 연계 등 포괄적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주요 아젠다로 선정했다. 또한 각 아젠다의 현황과 문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했다. 이러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국공립의료기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국내 의료체계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공의료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료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및 내부 토론회를 비롯해 의료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

"정부, 전화처방 감염 차단 효과·오진 위험 조사 안해…원격의료 시행 근거 부족"

바른의료연구소 "대면진료 원칙 훼손하는 원격의료, 안전성·효과 입증 안되고 일차의료 붕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전화상담 고착화와 원격진료 제도화는 일차의료체계 붕괴를 부추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2차 유행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했다. 앞서 2월 21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당시 의료계는 원격의료로 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거세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한시적인 시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이후, 여러 부처들은 서로 원격의료 추진방안을 내놓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역시 4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전제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지난 4일 한시적인 전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