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원칙 훼손...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는 누가”

김동석 회장, “수가협상은 0.1%라도 더 받아야...비급여 주사제 협조 공문 삼성화재는 사과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2020년 제2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 움직임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전화진료, 원격의료 도입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24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2020년 제2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위기 상황에서 이뤄진 전화진료를 일반화해 평소에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수상황의 진료행태인 전화진료, 원격의료를 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세력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데 앞장서는 파렴치한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회장은 “그간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려 했지만 못했던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접근성이 뛰어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원격의료가 필요한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병·의원이 고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전북의사회, 코로나19 희망 캠페인 릴레이 동참

전북경찰청장-전북대병원장-예수병원장-전라북도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임원진이 21일 정기총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 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전북경찰청장-전북대학교병원장-예수병원장-전라북도의사회장으로 이어졌다. 백진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전라북도의사회가 국민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는 내용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준 국민들에 대한 감사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준 의료인 모두에게 고마움과 함께 응원함을 게재했다. 전북의사회는 다음 희망 캠페인 릴레이 다음 참여자로 김영진 군산의료원장을 지목했다.

"민주당이 비대면진료로 이름 바꾼 원격의료, 대형병원·대기업을 위한 의료영리화 우려 여전하다"

김재연 정책이사 "한국판 뉴딜, 전화처방 26만건...21대 국회 법개정 추진에 의료계 대응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현 정부는 야당 시절 원격의료는 대기업과 대형병원을 위한 의료영리화라고 반대했다. 하지만 이제와 비대면 진료로 이름을 바꿔 이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재연 정책이사는 21일 열린 전라북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원격의료는 30년 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도해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원격의료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영리화가 시작되는 계기라고 반대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을 보면 “의료영리화를 막겠다.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민주당은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제 와서 정면으로 이를 어기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로 용어를 변경하면서 걱정하던 의료영리화는 없다고 애써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상 의료영리화 수순을

의협 “국내 의사면허 해외서 유지 방안 내부 논의 중”

"최종 승인 시 세계의사회(WMA) 27개국 서신 발송...싱가포르 국내 면허 인정 사례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 의사들이 해외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면허 유지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방역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의료의 우수성을 해외 국가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세계의사회 재정기획위원장)은 22일 "최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관련해 국내 의사가 해외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내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의협 상임위에 올라온 안건에 따르면 국내 의사면허 인정을 요구할 국가는 27개국이다. 안건이 통과된다면 의협은 세계의사회(WMA) 회원 27개국 의사회에 국내 의사면허 인정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게 된다. 박정율 부회장은 "아직 안건 최종 승인여부가 논의 중에 있어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라면서도 "현재 싱가포르가 우리나라 의대 일부의 면허를 인정하고 있는 선

원격의료 대안으로 주장한 왕진(방문 진료), 진료 안전성 담보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원격의료 추진은 정부·여당과 의료계 사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의료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이 우선이라는 의료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입하려는 원격의료가 의료계의 주장처럼 도리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먼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계의 동의하에서 시행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의료계는 정부가 발표한 제한된 전화 상담 및 처방만을 기준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격의료 추진을 즉시 철회하라고 연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근거로 제시한 전화 상담과

의협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 신의료기술 평가 거치지 않고 건보 적용 철회해야"

"아직 충분한 임상검증 시행되지 않았고 임상시험 발표 전...기존 의료행위 대체는 안될 일"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을 신의료기술 평가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의료행위로 진입시킨 정부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는 근거중심 학문이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되는 국가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의학적 근거에 따라 평가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정치적, 경제적 논리나 요구가 의학적 판단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건강과 의료체계 모두를 망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따라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스마트워치(메모워치) 심전도 측정을 기존 건강보험 의료행위인 '일상생활에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항목코드: E6546)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의료의 다양한 분야 중 심장박동과 관련된 부정맥의 진단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위급

의협 "서울시, 공공의대 신설 추진 즉각 중단해야"

"지자체마저 '공공의료 만능' 환상에 빠져있는가"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지자체마저 ‘공공의료 만능’의 환상에 빠져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포스트 코로나19'를 빌미 삼아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마저 공공의대 신설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 및 재난대응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실은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 우수한 의료인력이 낮은 처우로 인해 공공부문 종사를 꺼리며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 계획

서울시의사회 "박원순 시장,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의료 만능열쇠라는 허구에서 깨어나라"

"의료자원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 설립 웬 말...민관 합동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시급" 서울시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K방역의 성공을 위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유기적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만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만능열쇠라는 허구에서 시급히 깨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브리핑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제20대 국회의 현안 법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이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자마자 서울시가 공공의대 설립을 외치고 나선 시점도 묘하지만, 전국 어느 곳보다 의료 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가 타 지자체와 협력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주장 역시 다른 지역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점은?”

간호협회,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설문조사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15일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수진 당선자(더불어시민당)와 최연숙 당선자(국민의당)의 국회 입성을 축하하면서 간호계가 바라는 주요정책을 적극 알리고 각종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설문 참여방법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 접속해 설문지에 기재된 주요 정책과제(간호법 개정,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복지부 내 전담부서 설치, 통합 돌봄서비스 실현, 신종 감염병 대비 전문간호사 확대) 중 1개를 선택한 후, 두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써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설문은 5월27일까지 진행되며 간호인들의 의견들을 취합해 5월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두 당선인에게 전달하고 설문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약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바른의료연구소, 보건소 민원으로 한의원 불법광고 중단시켜

"한의학회도 청폐치료 효과 평가 불가능하다고 답변" 서초구보건소, 한의원에 재발 방지 시정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한의원에서 한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까지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상당수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나 폐섬유화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금부터 청폐 치료를 받으면서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보건소 민원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A한의원의 광고 게재를 중단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은 현재 임상시험을 거치고 있고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라며 ”A한의원은 면역력을 강화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를 현혹하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불법 의료광고“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예방과 치료효과, 환자들 현혹 우려로 민원 제기 연구소가 민원을 넣은 이유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는 불법 의료광고는 환자를 현혹해 자칫 잘못된 치료를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