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임총,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160명 참석, 107명 찬성 조건

비대위는 120명 참석, 60명 찬성..."의학회 대의원 등 무조건 참석을" vs "비대위까지 반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29일 열리는 가운데, 대한의학회 대의원을 중심으로 의결정족수에 도달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총을 추진하는 대의원 측은 의결정족수 자체를 맞추기 위해 대의원들 참여를 위한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의협 집행부의 편을 드는 대의원 측도 가급적 임총에 참석해 불신임안과 비대위까지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2월 임총은 재적대의원 232명 중 의결정족수 155명에서 125명만 참석했고, 임총 중간에 집계된 참석 대의원의 최대수도 142명에 그쳐 추무진 전 의협회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특히 당시 의학회 대의원이 46명 중 6명(13.3%)만 참여해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줬다. [관련기사=의학회 대의원 정원 줄이자...의학회, 의협 총회 참석 명분부터] 의협 정관상 이번 임총에서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려

대전협, 조지아서 열린 '세계의사회 JDN meeting' 참석

임신전공의 근무 및 처우실태 주제로 발제, 공감·지지 이끌어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0월 조지아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JDN meeting에 대표단을 파견해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대전협은 2019년을 기점으로 국제교류 사업을 정비하고 실무자를 선정했다. 그동안 단발성에 그친 국제교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및 JDN(Junior Doctors Network, JDN) 이사회와 총회에 연이어 대전협 공식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지후 대외협력이사, 장재현 대외협력이사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 10월 조지아에서 열린 JDN meeting에서 '의료계 성 평등'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의 임신전공의 문제에 대해 발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대표단은 일본 젊은 의사들과 협력을 도모하고 JDN WG 참여, 세계의사회-JDN 국제회의 파견단 선발 확정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장재현

"의협 대의원이라면 임총 불참 안돼...회원 이익을 위해 집행부 감시할 의무"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임총은 12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회장의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번 임총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등록된 대의원의 수는 239명으로 파악됐고 이 중에서 3분의 2 인원이 참석해야 회장 불신임 안건이 다뤄질 수 있다.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만약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불신임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임총이 일부 대의원의 불성실한 출석으로 무산된다면 회원과 의협을 위해서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의원은 기본적으로 대의원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표결하고, 회원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일부에서 들리는 불참과 같은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더욱 의협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임총은 그동안 추진하고 노력한 정책의 집행에 대해 잘못을 지적한 대의원의 발

의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회원 이익을 위한 것…비대면 모니터링→쌍방향 소통은 법률자문 진행 예정"

"대의원회는 시범사업 철회 여부 집행부에 위임한 것…원격의료 추진하면 시범사업 철회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본지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해 정부의 독단적인 운영을 막고 지역의사회와 지역의료기관 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찬성·반대와 같은 이분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의협 집행부, 만성질환관리 찬성하다가 사실상 원격진료 허용…전화·메신저 상담 1회당 4230원] 의협은 “의협 대의원회는 만성질환관리제 대응책으로 시범사업 철회 여부도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총회에서 시범사업 철회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비대면 모니터링을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은 원격의료에 해당할 수 있어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제39대 집행부에서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관여해왔고 이번 집행부에서도 반대해왔다. 정부의 일방적·독단적 사업 추진이 계속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8월 8일 보건

"의사가 처음부터 응급현장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몰라도...환자 못살리면 9억 소송"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9화. 봉침사망 소송에 연루된 가정의학과 의사 한 사람이 물에 빠졌다. 사람을 물에 빠뜨린 사람과 그 사람을 구하러 물에 뛰어든 사람이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안타깝게 사망했다면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을까. 너무 당연한 대답이 나올만한 질문이라 생각하겠지만, 한국의 한 변호인은 달랐다. “처음부터 물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뛰어들었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책임이 있다.” 지난 2018년 5월, 경기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봉침수술을 받은 환자가 쇼크 상태에 빠졌다. 한의사는 위층의 다른 병원에서 일하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가정의학과 의사는 사고 현장에 뛰어 들어 응급 처치를 했으나, 환자는 안타깝게 사망했다. 그리고 유족과 변호인은 9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에 사고 당사자인 한의사뿐만 아니라 현장에 자발적으로 뛰어든 가정의학과 의사도 포함시켰다. 순수하고 선한 정의로움만으로 현장에 뛰어든 의사는 이

서울시醫, 한방 난임 및 치매치료 지원사업 확대 결사 반대

"근거 박약 한방치료에 수십억혈세 투입결정에 깊은 유감"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서울시는 국제적 논란에 휩싸인 한방 난임 및 치매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의료의 전문가로서 국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비윤리성에 대한 지적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외국 전문가에게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라고까지 비아냥을 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의료윤리의 4대 원칙 중에 악행금지의 원칙이 있다. 환자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연구에 따른 위험이 잠재적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 고통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한의학 임상실험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그런데 즉각 중단은 커녕 서울시의회는 지난 16일 한방난임 및 치매치료 지원사업 등 한의약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비 24억2000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켜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의협 집행부, 만성질환관리 찬성하다가 사실상 원격진료 허용…전화·메신저 상담 1회당 4230원"

추무진 전 회장 불신임안 사유라더니, 1년 6개월간 만관제 시범사업 협조 공문만 20차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출범한지 1년 6개월 사이에 산하단체에 만성질환 관리제 시범사업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무려 20차례나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집행부는 올해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관제 시범사업 확대 반대 등을 수임사항으로 받아들인 이후에도 6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 사실상 만관제를 찬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대집 회장이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시절에는 추무진 전 의협회장 불신임 사유에 넣을 정도로 만관제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만관제가 자칫 원격진료로 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만관제 시범사업에서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비대면 모니터링’이 사실상 비대면 진료와 원격진료로 연결되고 있어, 의협 집행부를 향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만관제 시범사업은 올해 10월 기준 전국 75개 시군구에서 2754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13%의 환자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

“간호 인력 적정배치 필요하지만 간호사 이직 사유 해결 없이는 공염불”

간협, “병원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확대·표준임금규정 가이드라인 등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간호 인력의 적정배치가 시급하지만 간호사 이직 사유에 대한 해결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19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우리나라에서 간호인력의 양성·활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OECD 평균 대비 국내 주요 보건의료인력 현황 중 간호인력 부문에서 임상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7.17명, 임상 조산사는 0.38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각각 3.49명, 0.02명으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간협은 “이에 비해 임상 간호조무사는 OECD 평균 1.76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31명으로 지나치게 많은 간호조무사가 임상현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간협은 “국내 간호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2006~2016년)은 5.8%로 OECD 평균 1.2%보다 높고 인구 10만

의협 최대집 회장, 천안 진료실 폭행 피해 교수 위로 방문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사태로 진료 위축 우려,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진료거부권 보장 주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18일 천안 순천향대병원 진료실 폭행 피해자인 박 모 교수를 위로 방문했다고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최 회장은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병상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박 교수에게 위로를 전한 뒤 "이번 사태의 가해자를 관용 없이 엄중히 처벌해야만 한다. 당장 의협에서 수사기관에 처벌 요구를 할 것이고 정부와의 안전진료TF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관련법 개정, 안전관리수가 신설 등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 종용, 가벼운 벌금형 선고 등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통한 폭력행위의 감소라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진료거부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진료거부권은 진료실‧응급실 폭력 등 환자의 부적절한 요구와 행동을 합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어 의료진의

충청남도의사회, 천안경찰서 엄정수사 촉구방문

박상문 회장 "폭력사태 재발 있을 수 있어 구속수사 및 강력한 처벌 필요" 충청남도의사회는 지난 18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 경찰서를 방문해 천안시 소재 대학병원에서 있었던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16일 오후 2시경 사망환자 유족 2명이 진료 중이던 의사(45)를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때리고 말리던 환자와 간호사까지 폭행한 사건으로 이들은 당뇨발, 관상동맥병, 직장 궤양 등으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8월25일 숨진 80대 할머니의 유족이다. 이들은 '병원측의 과실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폭행당한 교수는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치고 정신적 충격도 심해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과 강기훈 총무이사, 김태훈 의무이사는 지난 18일 천안시 동남경찰서를 방문해 김광남 경찰서장과 이현일 형사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사건의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속수사 및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박상문 회장은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