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안 상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발의…대의원 1/3 이상이면 성립

박상준 경남대의원 "문재인 케어 저지는커녕 불합리한 정책 적극 추진하는 만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박상준 경남대의원 등이 26일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안 등을 상정하기 위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대표 발의했다. 의협 재적대의원 238명 중 3분의 1인 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총이 소집된다. 박 대의원은 이날 의협 정관에 따라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과 ▲의협 정책 방향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위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임총)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상 임총이 성립되려면 재적대의원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임원(회장 포함) 불신임안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된다. 박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를 발의하며' 글을 통해 “오직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선명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출범한 의협 제40대 집행부의 역할이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틈을 이용해 정부는 그동안 선배 회원들이 온몸을 던져 막아

최근 4년간 전공의 월급 인상률, 중소병원이 대형병원보다 높아

대전협, 4399명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월급 증가율 중소병원 21.5%·대형병원 3.9%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 월급 실수령액이 최근 4년간 13.8% 수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병원에 비해 중소병원 전공의 월급 인상률이 높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진행한 ‘2019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월급 실수령액은 2016년 326만원에서 2019년 371만원을 기록, 약 13.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조사에는 94개 수련병원의 4399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유형별로는 전공의 정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중소병원의 최근 4년간 전공의 월급 실수령액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중소병원 전공의 월급 실수령액은 2016년 312만원에서 2019년 379만원으로 21.5% 수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공의 정원 100명 미만 소형 수련병원 전공의 월급은 2016년 311만원에서 17.0% 올라 2019년 364만원을 기록했다. 전공의 정원 200명 이상 500명 미만 중대형 수련병원은 2

"수면의학, 낮에 적절히 활동하고 충분한 빛을 쐬었는지가 핵심"

이헌정 수면의학회 이사장 "24시간 주기의 생체현상 연구, 수면산업도 이런 기술 고려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수면의학은 단순히 밤에 이뤄지는 잠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다. 낮의 활동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수면장애를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즉, 수면의학은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24시간 주기의 생체현상을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학문이다." 대한수면의학회 이헌정 이사장(고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24일 고대안암병원에서 열린 수면의학회 연수교육 기간 중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수면의학은 단순히 침대가 편해야 한다거나 침구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면무호흡증, 불안증 등으로 잠을 못자는 사람이 있다면 낮에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그래야 수면 문제를 포함해 개인의 전체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한 수면은 밤이 아닌 낮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이 이사장은 "수면의학은 밤에 이뤄지는 잠이 아니라 낮의 현상과 밤의 현상을 모두 연구하고 24시간에 걸친 건강을 살펴봐야 한다. 잠을 잘 자려면 밤이 아니라 낮

의협, 의정협상 성과없으면 투쟁...올해 12월까지 의정협의체 운영

정기이사회서 의결...심평원 표준서식 전면 거부, 왕진 수가 시범사업 반대 등도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3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표준서식 전면 거부, 왕진 시범사업 반대, 12월까지 의정협상 성과가 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 등 3가지를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사회에 참여했던 의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첫째,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표준서식이 너무 복잡하고 의료자율성에 위배되는 만큼 이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심평원 심사자료 제출 고시, 의료계 우려는(종합)] 지난 10월31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심사자료 제출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명분으로 38개의 표준서식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을 공고했다. 의협은 "심사와 무관한 진료의 모든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심평원이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의사에게는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한다. 궁극적으로 의료비용 통제 목적의 분석심사 도입을 위한 사전 조치"

"공공의대 졸업생, 의료취약지에 남지 않고 떠날 것"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료인력 양성 정책 실효성 없어...지역의료 강화 아닌 악화대책" 바른의료연구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료의 불균형 관련 지표 비교는 오류투성이며 자료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 여기에 포함된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료인력 양성 정책은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으로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지역별로 필수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병원 및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을 늘리고 국립대병원에서 지역의료기관으로의 의사 파견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속 추진,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차등수가 방안 검토,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지역 및 기관 확대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연구소는 "정부의 지역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을 위해 내놓은 위의 정책들이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단독으로 추진하면

흉부외과학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전면 중단과 재검토 촉구

시범사업 대상은 단순 심장질환으로 운영되는 예외적인 병원, 중증 환자 기피 우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어떤 정책도 소중한 생명의 희생 가능성을 전제로 시행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의 전면적인 중단과 DRG 전제조건의 철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흉부외과학회는 "DRG(포괄수가제)란 특정 질병에 걸린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과정 전반에 걸친 비용을 표준화해 지불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방지하고 비용 청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DRG의 전제 조건은 동일 질환 환자간의 편차가 매우 적고 이를 치료하는 병원 및 의사간의 치료방법과 병원의 설비, 의사들 간의 수기의 차이가 거의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흉부외과학회는 "이런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3년 7월 DRG는 백내장, 편도, 치질, 탈장, 맹장,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과 같은 양성종양이나 시술에 관련된 합병증 발생 위험이 극히 낮은 질병에 국한해 시행

대한병원협회 "발암물질 포함된 의약품 제조‧유통 방지 위한 대책 조속히 마련돼야"

"의약품 관리와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대한 사후조치 필요" 대한병원협회는 22일 니자티딘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해 발암물질이 포함된 의약품 제조‧유통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인체발암 추정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준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만 2000명 가량이다. 병협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약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정부에서 회수조치에 들어가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병협은 깊은 우려를 전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번에 위장약 '니자티딘'의 발암물질 검출은 과거 발생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과 최근의 위장약 '라니티딘' 사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향후 철저한 의약품 관리와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손실보

공중보건의가 군의관 회피 수단?...대공협, “상당히 유감”

정부,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인원 공보의 배정 제외...“군의관 회피 수단 악용 가능성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중보건의사가 군의관 회피 수단’이라는 발언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국가고시를 갓 졸업한 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자원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일반의 공중보건의사로 지원하는 이들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 도서산간 의료취약지의 공백을 메꾸는 37개월의 긴 대체복무를 선택한 것인데 이를 군의관 회피수단으로 악용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인원은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취지를 설명하며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남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의무사관

의협, '왕진 시범사업' 참여 자제 공문 발송

"건보 재정 관리 목적의 매우 낮은 왕진수가,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없어" 대한의사협회는 22일 회원들에게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 자제를 요쳥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칼럼="의협은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 거부 선언하고 정부는 적정수가 산정 다시하라"] 수신처는 16개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부터 오는 12월13일까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왕진 수가는 8만~11만5000원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왕진 수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매우 낮은 왕진 수가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해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에

"지불제도 전환과 원격진료 추진 위한 꼼수, 지역의료 강화대책"

불필요한 국민 혈세 낭비하는 9개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계획 포함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료의 불균형 관련 지표 비교는 오류투성이며 자료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 지역우수병원 선정,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정책은 관치의료 강화를 위한 포석이다"라며 "지역의료 강화대책에는 지불제도 전환과 원격진료 추진을 위한 꼼수가 숨어 있다.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공공의료기관 설립 계획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는 필수의료 관련 수가 인상이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요건 등의 내용에서 정부의 지불제도 전환의도가 드러나 있다"라며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공익적 요건 중에 신포괄수가제 참여 여부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