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전달체계TF 의협 위원에 조정호 대개협 보험부회장 참여 예정

2018년 이어 2라운드 "의협은 상위기구로 조정자 역할, 개원의 권익은 개원의협의회에 맡겨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TF에 참여할 대한의사협회 위원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조정호 보험부회장이 추천됐다. 13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김대영 의무이사 대신 대개협 조정호 보험부회장(골드만비뇨기과)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8일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TF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조 부회장은 전날 대개협 긴급회의를 통해 보험이사에서 보험부회장으로 새롭게 임명됐다. 기존의 대개협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차기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이사장을 맡게 돼 기획부회장으로 보직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복지부 의료전달체계TF에 의협 대표로 들어가는 위원은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TF 단장인 이상운 의협 부회장, 간사인 김대영 의무이사와 의협 추천 전문가로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염호기 교수 등 3명이었다. 이들은 지난 8일 첫 번째 복지부 의료전달체계TF 상견례 자리에 참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병협 추천 2명과

"복지부 의료전달체계TF에 개원의 위원 참여해야" 의협 의무이사→대개협 추천 위원으로 변경

이상운 부회장 "시도의사회장단 권고 받아들여…개원의들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최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가 시도의사회장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체에 대한개원의협의회 위원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대영 의무이사가 빠지고 대개협 위원을 포함한 3명이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TF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울산에서 있었던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내용을 12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시도의사회장단은 이날 대개협에서 추천하는 인사 1인을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변경을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시도의사회장단 관계자는 “이날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논의가 핵심이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논란이 있지는 않았다. 다만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 대개협 위원 추천이 들어가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의사회장단 관계자는 “당시 최대집 회장이 위원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이 매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촉구 기자회견

공공의료 확충,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대 촉구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3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의료 강화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과대학) 설립 촉구와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여당과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정부-여당이 합의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말 설계비 예산 3억을 확보했지만 공공의과대학 설치 근거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제정되지 않고 있다.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단순히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의사정원 확보 문제를 넘어선다.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턱없이 부족한 의사인력으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의 1000명 당 활동 의사(한의사 포함)은 2.3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3.4명) 중 가장 적다. 의사

무상의료운동본부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해야"

건강정보 활용, 실손보험 청구 대행, 대형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규제자유특구 등 폐기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계승을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 민영화 종합선물세트'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들이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은 불과 이틀 후인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다. 환자 의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손쉽게 넘기는 보험업법 개악안도 19일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도 이 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환자 개인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 돈벌이를 위해 팔아넘기고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데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이견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정부다.

제29회 분쉬의학상 본상에 '서울의대 내과학 구본권 교수' 선정

임상 응용 분야 연구로 혁신적 진단·치료 방침 확립에 기여 대한의학회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제29회 분쉬의학상 수상자로 본상 구본권 교수(서울의대 내과학, 순환기내과), 젊은의학자상 기초부문 조성권 연구교수(성균관의대 약리학), 젊은의학자상 임상부문 이주호 진료교수(서울의대 방사선종양학)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제29회 분쉬의학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된 서울의대 내과학 구본권 교수는 '관상동맥 분지병변' 평가 및 치료,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영상·생리학적 평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및 임상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에 매진해왔다. 구본권 교수는 관상동맥 분지병변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분획혈류예비력(fractional flow reserve, FFR) 검사를 이용한 선별적 치료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국내외 다기관 임상연구들을 통해 분지병변 치료에 대한 새로운 평가 및 치료 방침을 확립해 불필요한 중재시술과 이와 관련된 합병증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출판 논문과 연구 결과는 유럽심장학회·심장흉부외과학회 가이드라인

의협, 공중보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 병역법 개정 촉구

공중보건의 열정페이식 복무 종용...국가의 직무유기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2018년 7월 '현역병 등의 복무 기간 단축안'이 통과돼 군 복무기간 단축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 육군·해병대병·의무경찰·상근예비역·해군병·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의 경우 각각 3개월의 복무기간이 단축된 바 있다. 공군 역시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됐으며 사회복무요원과 보충역에서 편입한 산업기능요원까지 복무기간 단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하지만 대대적인 군복무 단축 시행에서도 오직 공중보건의사만은 제외됐다. 심지어 공중보건의사는 다른 보충역들과 동일한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3년 1개월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 법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복무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을 넘어선 권력의

무상의료운동본부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계승 중단하라"

'신성장 동력' 병원, 민간보험사, 의료기기 업체, 제약사들에 이윤 꾸러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국회정문앞에서 의료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노동 개악과 의료 민영화일 것이다. 후보 시절에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해놓고 신성장동력(기업주들의 이윤) 운운하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이어받아 한층 더 개악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러한 의료 민영화 정책들은 '혁신', '신성장 동력'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병원, 민간보험사, 의료기기 업체, 제약사 들에게는 한 다발 이윤 꾸러미를 선사하는 것이다. 반면 환자와 국민들의 생명, 안전, 내밀한 질병정보 등은 모두 시장에 풀어 놓는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시장은 이윤, 돈벌이를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 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를 계승해 추진하는 의료

6460원 단순 착오청구에 업무정지 3개월 '갑질' 보건소장 검찰 고발

소청과의사회, 춘천시 함수근 보건소장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1일 6460원 검진비 1건을 단순 착오청구한 동네의원 건강검진센터에 업무정지 90일을 예고한 춘천시 함수근 보건소장과 직원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의 배경이 된 사건은 강원 지역의 A의원이 2018년 건강검진 실시 후 중성지방이 400 mg/dL이면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하는데 이를 실제로 하지 않고 계산 값만 넣어 646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데 있다. 이를 이유로 지난 5월 춘천시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A의원이 지난 12년간 매년 2000건 이상의 일반 검진을 하면서도 단 한번도 착오 청구나 그 밖의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모범 검진기관인데다, 이번 위반의 정도가 극도로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 내려져 보건소의 갑질행정에 대한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A의원의 이의제기로 당초 처

바른의료연구소 "분석심사 폐기하고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 안기지 말아야"

심사자료 제출시스템에 표준서식 등 제출하도록 고시 개정, 요양기관과 심평원 서버 연계 계획까지 바른의료연구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심사의 편의와 분석심사의 완성을 위해 의료기관들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 무리하고 강압적인 의료정책 추진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정부는 의료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최대한 자유롭게 행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노력의 첫 번째 단계는 분석심사를 폐기해야 한다. 분석심사의 폐기를 시작으로 문케어를 비롯한 포퓰리즘 정책들의 폐기도 이뤄져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 의협 없이도 강행 추진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석심사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분석심사는 의료비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의료의 획일화와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며, 결국에는 지불제도 전환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증거들에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대공협, 병역법 개정 강력 촉구

“국가에서 모든 공보의 상대로 군사훈련 대가 ‘열정페이’ 지급...평등의 원칙에도 위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은 병역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3년간의 의무복무를 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한 달의 군사교육소집까지 총 37개월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이 한 달은 무슨 시간인가”라고 밝혔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서 군사훈련을 받는 이 한 달은 현행법에 따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공중보건의사들이 훈련을 받는 한 달은 타 보충역과 달리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훈련병으로서의 월급도 받지 못한다. 국가에서 모든 공중보건의사를 상대로 군사훈련에 대한 대가로 ‘열정 페이’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공협은 “심지어 2018년 7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에 따라, 육군, 공군, 해군과 같은 현역들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