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협 '첩약 급여화' 공익신고자 공익침해 행위 조사하고 대응 조치"

[2019 국감] "한의협, 청와대와 거래 의혹 최혁용 회장 영상 다운받은 17명 집중 추궁 중" 보건복지부가 모한의사로부터 '청와대와 첩약 급여화 거래 의혹'이 국회에 제보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익신고자 공익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의협 감독기관으로서 공익신고의 조사및 처리 기관이다. 국정감사장에서 김순례 의원의 관련 조사 요구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 이를 통보한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한의협은 즉각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한의협은 지난 4일 국정감사 이후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며 “한의협 내부 게시판에 접속해 IP주소 목록을 확인하고 영상을 다운로드받은 17명을 추려내 한 명, 한 명을 추

“한의협,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 의혹 제기한 내부 공익신고자 색출 혈안”

[2019 국감] 김순례 의원 지적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 “공익신고자 보호 검토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대한한의사협회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의협이 이를 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 색출에 나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협은 국정감사 이후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한의협 내부 게시판에 접속, IP주소 목록을 확인하고 영상을 다운로드받은 17명을 추려내 한 명 한 명 추궁하고 있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순례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협 회장 발언 영상과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관련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 등에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5

전국 71곳 시군구 분만건수 0건, 57곳은 산부인과 전무

[2019 국감]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세, 분만취약지에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10~2018년 전국 시·군·구별 분만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의 ‘2010~2018년 전국 시·군·구별 분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시·군·구 226곳 중 71곳이 지난해 아이를 한명도 낳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구’ 지역을 빼면 157개 시·군 중 절반가량(45%)의 지역에서 한 명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 특히 분만건수 0건인 지역 중 57곳이 산부인과가 아예 없었고, 심지어 30곳은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안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도 없었다. 이런 현상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04.1%였던 것이 작년 86.6%, 올해는 83.9%로 점차 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정작 전문의를 취득한 후 다른 과로 전업하는 경우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산모가 걱정

전공의 근무시간 지나면 접속 차단 ‘EMR 셧다운제’ 시행

추가근무 시 당직 전공의 아이디 빌려 처방 등 문제…환자 안전 위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악영향 외과 전공의 A씨는 오전 8시부터 수술 3개에 제1 조수로 참여했다. 마지막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져 정규 근무시간인 오후 7시를 훌쩍 넘은 9시에 마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수술기록을 쓰려고 하니 EMR 접속 아이디가 막혀 전화를 걸어 당직 전공의 B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당직 전공의 B의 이름으로 수술기록을 작성해야만 했다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대다수 수련병원이 근무시간 외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EMR 셧다운제’를 시행해, 전공의가 의료법을 위반하도록 내몰고 있다. ‘EMR 셧다운제’는 전공의가 근무시간 외에는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을 못 하도록 강제로 차단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가 생긴 배경에는 지난 2015년 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하 전공의법)’이 있다. 전공의법이 지난 2017년 12월 23일 본격 시행되면서 전공의 수련시간 주 80시간 제한이라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

의협 한특위 "요양병원 한의사 야간 당직 제한해야…입원환자 안전 위협"

"한의사 급여 낮다는 이유로 업무 투입은 부당, 의사 의무 당직 시행하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에서의 한의사 야간 당직을 제한하고 의사의 의무 당직을 시행하라”라고 밝혔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571곳으로 국내 요양기관 비율 중 의원 다음으로 많은 수가 개설돼 있다. 한특위는 “의원과 병원은 의사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 양측 모두 개설할 수 있다는 법적 맹점이 있다. 야간당직 업무 또한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특위는 요양병원에서 한의사의 야간 당직 근무 시에는 입원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요양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의사에 비해 한의사의 급여가 낮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의사를 야간당직 업무에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한의사는 한방이라는 학문적 원리 자체와 교육과정이 환자의 응급조치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한특위는 “경제적인

하루 24만명 가량 이용하는 인천공항 의사는 3명?

[2019 국감] 내원환자 2018년 8만여명, 외국인 1700여명...근무의사 수 증원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천국제공항의 근로자, 이용객에 비해 의료기관과 의료인 인력수가 매우 부족하다고 18일 밝혔다. 공사, 운영사, 상업시설, 물류시설, 위락시설 등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수는 2018년 말 기준으로 7만838명에 이른다. 여기에 공항 이용객(1일 17만 여명)까지 더하면 하루에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24만여명이다. 박 의원은 “이처럼 많은 종사자와 이용자가 있는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의사와 의료시설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에는 제1여객터미널의 ‘인천국제공항의원’, 제2여객터미널은 ‘인천국제공항 제2공항의원’ 등 2곳이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9명(제1여객터미널 7명, 제2여객터미널 2명)으로 나와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명(제1여객터미널 1명, 제2여객터미널 2명)이 근무

"내시경도, 초음파도 못해요" 의사 채용 병원들의 고민은

병원장 "제대로 못배웠거나 힘들고 위험 부담 있는 일 회피"…봉직의 "처우 개선과 법적 보호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수도권 A병원은 최근 검진센터와 진료를 병행할 내과 전문의를 채용하려는데 고민이 많다. 내시경을 할 줄 아는 의사를 찾고 있으나, 지원한 의사들은 진료와 약 처방만을 원했다. 내시경을 하려면 종일 서서 불편한 자세로 일해야 하고 힘들다는 이유가 많았다. 내시경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우려도 컸다. A병원장은 “의사들이 갈수록 힘들면서도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일은 잘 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 보인다”라며 “내시경과 진료를 병행하는 내과 전문의를 뽑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B병원은 초음파를 할 수 있는 내과 전문의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를 찾기가 어려웠다. 내과 전공의 과정을 마치더라도 초음파를 상세하게 배우지 않았고, 별도로 배울 여유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초음파 판독을 숙련되게 하는 의사는 몸값이 높아 비용 부담을 느꼈다. 일단 내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초음파를 가르쳐주면서 일을 해야 할

내시경도 하고 진료도 하는 소화기내과 의사, 10명 중 6명은 번아웃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 "의사 건강은 환자 건강에 영향…근무 형태 개선 및 지원 제도 마련 시급" 국내 소화기내과 의사의 번아웃(소진, Burnout) 증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번아웃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지속적인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무기력해지는 증상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장은선 교수팀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44개 기관에서 내시경 검사 및 진료를 하는 소화기내과 의사 222명을 대상으로 일과 삶의 불균형 정도, 의사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자 진행한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의사들은 진료, 시술, 연구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가 연속되다 보면 스트레스나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심혈관계, 소화기계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실제 본인의 업무와 일상생활 등 삶의 패턴을 2주 이상 매일 기입하도록 했다. 설문 응답지를 분석한 결과 2차 및 3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국내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71.

보건소 공보의-방문간호사 통한 원격의료가 위법인 6가지 이유

의협 원격의료대응TF, "대면진료 원칙에 어긋나는데 대면진료와 같은 법적 책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대응 TF가 공보의-방문간호사 간 의료취약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16일 의협 원격의료TF가 8가지 질의응답식으로 만든 ‘의료취약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관련 유의사항‘을 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부당한 이유 6가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전국 의사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의협 원격의료대응TF 관계자는 “정부는 시범사업의 서비스모형이 의사-의료인(의사, 간호사) 간 협진에 해당하며, 현행 의료법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기술적 안정성, 이로 인한 환자의 안전성, 의료분쟁 발생시 책임소재, 현행 의료법상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에 한정하는 원격의료 범위를 넘는 문제 등이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전국 9개 시·도, 45개 시·군 보건소

의협 "인보사 투여 환자 추적,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라"

반년 넘도록 환자 파악도 못해...식약처에 맡겨둘 수 없는 상황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인보사를 투여 받은 환자의 추적조사를 더 이상 식약처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며 "인보사 투여 환자 추적에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판매가 중단된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한 식약처의 안이한 행정이 또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인보사는 주 성분이 식약처가 허가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올해 3월 판매중단됐다. 종양유발 가능성이 문제가 되자 식약처는 투약을 받은 환자를 전부 파악하여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환자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검사를 담당할 병원도 1곳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환자도 단 2명뿐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식약처는 자신들이 허가를 내준 인보사에 엉뚱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외국 보고를 통해서 알았으며 그 이후 대처에 있어서도 안이했다. 이런 황당한 일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로 한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