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강제동원" 서천군수·서천군보건소장, 의사회 면담 불발

서천군청 앞 규탄 집회…최대집 회장 "2주안에 철회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충청남도의사회, 서천군의사회 등이 26일 오후 3시 서천군청앞에서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강제동원 규탄 집회'를 갖고 서천군수와 면담을 시도했지만 서천군청에서 이를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서천군보건소장과의 면담도 3명으로 인원수 제한을 두면서 실갱이를 하다가 특별한 소득 없이 각자 발길을 돌리게 됐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의협 최대집 회장과 원격의료대응TF 박홍준 위원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김대하 총무이사,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 서천군의사회 김신호 회장, 배종오 총무이사 등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주안에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서천군수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으로 검찰청에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천군수가 공보의에게 의료법을 위반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요하고 서면 경고장을 보내는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서천군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 월1~2회

서천군 공보의 원격의료 사업 중단될 수 있을까…복지부, 지자체에 충분한 설명 요청 공문·의협은 오늘 서천군청 앞 항의 집회

서천군수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분" 서면경고장 일파만파…의료계 "사업 중단과 사과"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천군수가 공보의에게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참여를 강요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과 의료계의 서천군청 항의 집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서천군은 지난 8월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 1~2회 방문하거나, 원격의료 환자별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여기에 공보의가 의료법 위반과 오진 우려 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자, 서천군수 명의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서면 경고장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보의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충청남도의사회, 서천군의사회 등은 26일(오늘) 오후 3시 서천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다. 복지부, 지자체에 공문 보내 “충분한 사업 설명” 요청 26일 의료계 관계자들로부터 보건복지부가

의협 "이국종 교수 비판 시위, 의료기관 내 폭력이나 다름 없다" 규탄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절대 용납 안돼" 대한의사협회는 한 보수단체의 회원들이 지난 24일 오후 수원시 아주대병원 정문 앞에서 이국종 교수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데 대해 "의료기관 내 폭력과 다름없다"며 규탄하는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의협은 "한 보수단체의 회원들이 24일 오후 수원시 아주대병원 정문 앞에서 이국종 교수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이 교수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모였다고 한다. 결국 이 교수가 진료도중 병원 밖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의협은 "진료중인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앞에서 벌어진 이와 같은 시위행위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실상 의료기관 내 폭력과 다를 바가 없다. 더군다나 이 교수는 무엇보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외상을 주로 치료하는 의사다. 제대로된 정책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불모지나 다름 없는 중증외상 분야를 지켜온 이 교수의 초인

의협,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실망과 깊은 유감"

숭고한 희생에 느끼는 바 없는 비인간적 행정 방식 '실망'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가 최근 의사자로 불인정된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25일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는 당시 스스로 위험을 피하기에 앞서 주변의 동료부터 대피시키려다가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 했다. 한 의사의 의로운 죽음은 고결했던 그의 품성에 대한 회고, 의사로서의 수 많은 미담 속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고 임 교수에 대해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렸다. 구조행위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의협은 "칼을 휘두르는 조현병 환자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전한 공간으로 몸을 숨기거나 황급히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임 교수는 간호사와 주변 사람들이 해를

"공보의가 검증 안된 모바일 기기로 만성질환자 원격진료, 서천군민 마루타 만드는 서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중단하라"

충남의사회, "오진 발생 위험에 법적 책임 우려…공보의에 서면경고장 발송 사과하라" 충청남도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서천군수는 서천군민을 마루타로 만드는 서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충남의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대응과 행동 등을 동해 서천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중보건의들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서천군수, 공보의에게 서면경고장 발송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벌"] 충남의사회에 따르면, 서천군은 서천군민을 상대로 군내 보건소에 의무복무중인 공중보건의들에게 방문간호사를 통한 모바일 원격의료기기로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한 후 방문간호사를 통해 예방,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지시했다. 이에 해당 공중보건의들은 원격의료기기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오진문제와 의료법 위반등의 문제를 이유로 본 케어사업 참여를 거부했다. 이달 5일 서천군수는 서면경고장을 통해 해당 공중보건의에게 즉시 케어사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의 “복종

이국종 교수 "헬기 소음 민원으로 병원에서 자르려고 해…차라리 잘라달라"

"탄원서 복지부, 심평원에 수차례 써온 것…이재명 지사는 24시간 닥터헬기 등 도움" [메디게이트뉴스]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가 24일 오후 12시 자신을 규탄하는 보수단체 집회 현장에 나타나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보수단체 100여명은 이 교수가 최근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판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 교수는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시자가 선진국형 중증외상 치료 제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교수는 이 지사로부터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학교 운동장에서 닥터헬기 이착륙 등의 정책적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국종 교수가 집회 중간에 했던 발언 전체다. “(탄원서는) 학자적 양심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노가다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쌍욕 먹으면서 일합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징계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의료원 수장들이 (저를)자르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징계를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신난다며 자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의협 "국민 허리 휘게 하는 문재인 케어 전면 개편해야"

"4대 보험료 급등....국민부담 폭증 현실화, 의료계 경고 그대로"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민 허리 휘게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언론에서는 문재인케어 등 현 정부의 잘못된 복지만능주의 정책으로 보험료율 등이 급격히 상승해 국민 부담이 폭증했다고 한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수정 없이 보험료율 인상 폭 확대 등을 통해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려 해 국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의협은 "특히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정책 중에서도 문재인케어로 인한 국민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다음 세대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나라의 미래를 좀먹고 있는 문재인케어는 국민들에게 보장성 강화가 아닌 건강보험료 폭증으로 되돌아온

"방문진료 의원급에 한정해도 여력 없어…저수가 등 문제 해결부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협 집행부에 의견서로 '경고'

최상림 의장 "여전한 불통회무, 한두달 지켜보고 안되면 비대위 구성·집행부 탄핵 등으로 임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협 집행부에 일방적인 방문진료 활성화 추진과 미흡한 의정협상 준비, 대의원회와 소통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회무 지적을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자는 데 뜻을 같이 했으나, 일단 집행부에 의견서 형태로 경고하고 한두달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24일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의장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열렸던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결과를 설명했다. 최 의장은 일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열린 날짜와 겹치는 21~22일에 의협 전체 워크숍을 진행한 문제부터 지적했다. 최 의장은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회 운영위 일정을 미리 알고 있는데도 하필 그때로 워크숍을 잡아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집행부 중에서 성종호 정책이사 혼자 커뮤니티케어 정책 설명 때문에 운영위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최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됐던 ‘커뮤니티케어 관련 의협

경기도의사회 "회원 뜻 역행하는 방문진료 활성화, 의협은 배신 회무를 즉각 중단하라"

"방문진료 참여 일방적 결정한 성종호 이사 해임하고 방문진료 사업 참여 사과해야" 경기도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회원 뜻에 역행하는 방문진료, 왕진 활성화 추진 배신 회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2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협의 방문진료, 왕진 활성화 일방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의 방문진료 추진에 대해 지난 5월26일~28일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에 의뢰해 회원들 방문진료 찬반 의견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의협의 방문진료 추진은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81%, '방문진료를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84%, 방문진료 추진 시 '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반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77%가 나왔던 바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원들 뜻에 반한 의협 집행부의 지속적 방문진료 활성화 일방 추진의 현실화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반대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의 방문진료, 왕진 배

"중소병원은 간호사 뽑기도 어려운데…간호사 야간근무 일 8시간·월 15일 초과 제한 규정 어쩌나"

지역병원협의회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취지는 공감하나 중소병원의 또다른 규제로 작용"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는 24일 성명을 통해 "중소병원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강하게 분노한다.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빚어질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정, 23일 공고했다. 가이드라인은 병원 간호인력 야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근무시간·야간근무 후 휴식·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달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원 내 간호사의 야간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야간 전담간호사에 월 15일 넘게 또는 연속 3일을 초과해 야간근무를 서게 해서는 안 된다.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신설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