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소송 관련 '정형외과 법률 세미나' 열려

정형외과 의사 회원 뿐 아니라 각 병원 행정 직원들에게 큰 호응 얻어 최근 실손보험사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병의원을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페인스크램블러 치료와 관련해 다발적으로 소액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런한 무분별한 소송제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고자 정형외과 의사 회원과 직원들을 상대로 실손보험 소송관련 정형외과 법률 세미나를 지난 28일 오후 7시에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미나 진행은 의료소송 전문가인 법무법인 동인 김지연 변호사가 '소액 재판 절차와 방법'에 대한 주제로 강의한 후 대한의료법학회 강요한 이사가 '비급여 의료 행위 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병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사들의 소송액이 소송에 임하는 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소액이어서 해당 병의원에서는 합의를 통한 소송취하나 소극적인 대처로 패소하는 경우 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험사가 노리는 바 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패소

"부산대는 불공정 입시 일체 공개하고 단국의대는 출판과정 철저히 조사하라"

의대·의전원 학생협회, 교육당국에 입시정책 개선·부정 입시 제재 방안 마련 촉구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학생협회)는 30일 "조국(祖國)과 교육계는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의 토양에서 숨 쉬게 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부산 의대·의전원은 공정하지 않은 입시 일체 공개하고 단국의대는 논문 출판과정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입시정책을 개선하고 부정 입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협회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문제는 우리 도처에 깊숙하게 침투한 불평등과 불공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안이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의 새로운 토양이 돼야 할 교육 공간이 권력의 폐단을 오히려 공고히 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오랫동안 반쪽짜리 정의를 외쳐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가치는 대학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가장자리로 밀려났다"고 밝혔다. 학생협회는 "우리는 더는 이를 묵과하지 않고 직면해 우리의 목소리로 잘못된 제도와 구조를 바로잡고자 한다. 우리가 모은 목소리가 단순히 의과대학

전 삼성서울병원 진료부원장 동헌종 교수, 하나이비인후과병원 대표원장 취임

동헌종 대표원장 환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오는 9월2일부로 전 삼성서울병원 진료부원장 동헌종 교수가 대표원장으로 취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지난 5월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장 출신의 최홍식 원장 영입에 이어 잇따라 빅 5 대학병원 교수를 의료진으로 영입해 최고 수준의 이비인후과 의료진을 구성했다. 동헌종 대표원장은 "의료전달 체계가 효율화되기 위해서는 축농증이나 비염 같은 만성 코 질환은 전문병원이 활성화돼 큰 역할을 담당하고 환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전문병원으로 옮기게 됐다"고 말했다. 동헌종 대표원장은 서울대 의대(의학박사)를 졸업했으며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2년간 내시경을 이용한 코 수술에 대해 연구 한 뒤, 1994년부터 지난 8월까지 25년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재직했다. 대한비과학회 회장,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회장,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회장,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장을 역임했다. 또 코 분야 세계 최고 학술지인 미국

의협, 청와대와 복지부 앞에서 문재인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촉구 철야시위

오늘밤 청와대 앞에서 첫 철야시위... 2차 철야시위는 오는 9월 5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문대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30일 철야시위를 진행한다. 의협은 지난 28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정부 투쟁 전략 중 하나로 청와대와 복지부 앞에서 철야시위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오늘 오후 9시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포퓰리즘 문재인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다음 시위장으로 이동해 내일 31일 오전 7시까지 밤을 새워 시위를 할 예정이다. 철야시위에는 의료개혁투쟁위원회 위원들과 의협 상임이사, 자문위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오는 9월 5일에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2차 철야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철야 시위는 이날 밤 오후 8시에 시작해 이튿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의협은 2차 시위에도 의쟁투 위원들과 의협 상임이사, 자문위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의협은 지난 7월 2일 청와대

환자 생명 살리려고 위험을 감수하고 시술했더니 검찰 수사…'방어진료' 의사를 원하시는 건가요?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63화. A의사와 B의사, 당신의 선택은 지난 2015년,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몸무게 800g의 미숙아가 태어나 미숙아 합병증을 치료하던 과정에서 응급 상황에서 받은 시술로 인해 왼손 다섯 손가락을 모두 잃었다. 미숙아는 시시각각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상태 변화를 확인하면서 혈액 내 산소의 양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팔꿈치 상완 동맥에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했는데, 이로 인해 혈관이 막히면서 팔에 혈액 공급이 끊겨 손가락이 모두 괴사해 버린 것이다. 이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 치상 여부를 두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우선 안타까운 일을 겪은 환아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 사고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신생아 진료지침에 동맥관 삽입술을 할 경우 팔 전체 괴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완동맥은 반드시 피하라고 되어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이 시술을 한 사람이 주치의가 아닌 간호사였다는 점이다.

"교육부, 논문 제출 의대·의전원 합격한 사례 전수조사하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교육부에 의대·의전원 부정입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교육부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시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이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입시자료로 사용해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사례 및 그에 준하는 부정자료가 입시 자료로 제출된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 방문해 교육부 유은혜 장관을 상대로 의대·의전원 부정입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임 회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으로 이번 민원을 제출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하던 2008년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고 했다. 임 회장은 "조씨는 2010

전라남도의사회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 즉각 중단해야"

"병역의무 이행중인 공중보건의사 불법 소지 많은 원격의료 사업에 동원하지 말아야" 전라남도의사회는 29일 전라남도공중보건의협의회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졸속·밀실행정으로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공중보건의협의회가 공동 조사한 바 에 따르면 완도군 2개소에서 월 평균 10~20명을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신안군보건소에서 월 평균 5명 정도 건강 상담 및 진단·처방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성군 1개소에서도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격진료 대상 환자 수는 한 달 평균 40명(최대 200명)에 이르는

전공의 76.34% "이원화된 수련 평가 변별력 낮아... 하나로 통합하고 객관성 높여야"

복지부 수평위의 '수련환경평가'·전문과목학회의 '수련실태조사'에 대한 전공의 인식점검·실태조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9일 복지부 수평위의 '수련환경평가'·전문과목학회의 '수련실태조사' 등 이원화된 수련평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공의의 76.34%는 '수련환경평가와 수련실태조사의 평가항목 차이를 알지 못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전공의 80.8%는 '수련 관련 평가가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공의 93.3%는 '수련 평가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중복되는 수련 관련 평가구조를 개선해 수련과 무관한 불필요한 전공의 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원화된 수련환경평가 관련 인식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전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공의 수련평가는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수련환경평가'와 해당 전문과목학회에서 시행하는 '수련실태조사'로 이원화돼 있다. 복지부 수평위가 시행하는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 1항에 따

최대집 회장 "정신병원 개설 불허해 직권남용한 혐의 받는 인천 서구청장 엄중수사 촉구"

29일 최 회장 인천 서부경찰서 고발인 조사 출석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고발과 관련해 최대집 회장이 인천 서부경찰서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인천 서부경찰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적법 절차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불허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한 처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허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직권을 남용해 반드시 필요한 정신병원의 개설 허가신청을 불허하여 의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국민과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13만 의사회원들이 예의주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9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을 인천 서구 검단지역 정신병원 개설 과정에서 이 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한 직권 남용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또 같은 날 인천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의료정의 지킨 헌법재판소 판결 환영"

"'불법 네트워크 병원' 실효적인 처벌 강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29일 "의료인 1인 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인 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 법은 곧 의료인이 사무장이나 다른 의료인을 통한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한 면허대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료를 통한 무한 영리추구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의료인의 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 거나 '병원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장이 있으면 병원 경영 이익이 향상 된다'는 등의 사유로 1인 1개소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흔들어온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만일 1인 1개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