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제도 전환과 원격진료 추진 위한 꼼수, 지역의료 강화대책"

불필요한 국민 혈세 낭비하는 9개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계획 포함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료의 불균형 관련 지표 비교는 오류투성이며 자료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 지역우수병원 선정,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정책은 관치의료 강화를 위한 포석이다"라며 "지역의료 강화대책에는 지불제도 전환과 원격진료 추진을 위한 꼼수가 숨어 있다.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공공의료기관 설립 계획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는 필수의료 관련 수가 인상이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요건 등의 내용에서 정부의 지불제도 전환의도가 드러나 있다"라며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공익적 요건 중에 신포괄수가제 참여 여부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

오늘 공공의대법 설립 공청회, 의협 "공공의대 신설한다고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개선 안돼"

"공공의대 설립 추진 중단하고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부터 개선을"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공공의대법 설립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부터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의협은 "공청회가 자칫 공공의대 설치 법제화의 단순한 절차 수순이어선 안 된다. 법안 제정이 불러올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 대안을 논의하는 발상 전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의협은 “공공의대법은 의협 등 의료양성이라는 국가 거시적 사업을 논의하면서 의료단체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 공공의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함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이미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서남의대 폐교 사태를 보면 교육과 시설 부실로 신설의대 남발의 폐해를 드러냈다. 잘못된 의학교육이 가져오는 폐해로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의협 "규격화된 심평의학 진료 강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관치의료 기반 확대 위한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고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의협은 "진료비 심사와 무관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수집해 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심평의학이라는 관치의료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0월31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심사자료 제출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명분으로 38개의 일방적 표준서식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자료 제출을 강제화하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을 공고했다. 이 표준서식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지난 8월 1일부터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의 기반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심사와 관련 없는 환자의 각종 질병정보와 함께 진료의 세부내역들이 망라돼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심사와

의료연대 "또 다시 일어난 응급실 간호사 폭언·폭행"

"갑질까지 서슴지않은 서울대병원 교수와 장모" 의료연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 목졸림 사건'의 충격이이 채 가시지도 않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또 다시 간호사 폭언,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며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3시58분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의사의 지시로 투석 전 혈압을 측정하러 갔던 선임 간호사를 환자가 폭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환자의 보호자가 영상의학과 K교수라는 사실이다. K교수는 간호사가 폭행당하는 상황을 방관하며 오히려 "내가 여기 교수고, 의사인데 내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빨리 투석이나 보내줄 것이지 뭐하는 거야! 내가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의료연대는 "피해자는 선임 간호사만이 아니었다. 의사의 지시로 혈압을 측정하러 먼저 환자에게 간 담당 신규간호사에게도 K교수는 지속적으로 고함을 치며 반말을 하는 등 의료방해 및 폭언을 지속했다. 결국 신규 간호사가 선임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폭언과 폭행이 또 다시 자행된

전공의 근무시간 줄었지만 수련 질 개선은 제자리걸음

4399명 대상 설문조사...당직 근무 시 최대 담당 환자 수 평균 68.5명, 규모 작은 병원 환자수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수련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시행한 ‘2019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를 22일 메디스태프를 통해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병원평가의 설문 문항은 △전공의 근무환경 △전공의 수련환경 △전공의 안전 △환자안전 등 5개 항목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응답자 수가 극히 적은 일부 병원 결과·중복값 등은 통계학적 검증 과정에서 제외됐으며 최종 94개 수련병원의 4399명의 전공의의 응답 값이 분석됐다. 대전협은 8개 문항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휴식시간은 늘어나는 변화가 있었다. 2016년 전공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91.8시간에서 올해 80.0시간으로 감소했으며 당직 근무 이후 휴식시간은 2016년 5.38시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피켓 시위

“간호법안 7개월 넘도록 공청회조차 열지 못한 채 계류 중” 대한간호협회는 2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이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간협은 “국내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이후 6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못하고 있다”며 “또, 의사와 간호사를 수직적 업무 관계로만 규정하고 있어 현대의 다양화, 전문화, 협력화된 보건의료체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5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간호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피켓시위에 참여한 한 간호사는 “간호법은 전문화, 분업화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복지부,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즉시 중단해야"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 신체적·정신적 피해 주는 일 생겨서는 안 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김동일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교수팀은 난임 여성 90명 치료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방 난임 치료 후 임신율이 14% 정도로 인공수정과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발표를 하며 한의약 난임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지만 대조군 연구가 아니고 연구 대상자가 적다는 한계가 있어 향후 의과와 한의과가 공동으로 더 많은 난임 여성을 모집해 대규모 임상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대해 정부는 난임 치료에 쓰이는 침술이나 한약을 표준화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표준 임상진료지침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지침이 만들어져 비용 추계가 가능하면 국가 지원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

서울시醫,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요구 성명서 발표

"사후 처벌 법안보다 실효적이고 예방적인 제재 가능하도록 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무분별한 의사면허 취소법안에 반대한다. 전문가평가제 활성화가 답"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국회에서 의사면허 취소관련 여러 법률안이 상정됐다.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과 음주 상태 의료행위 금지 등 10개 개정안이다. 의료인 성범죄의 경우 환자와 아동청소년 성폭력 죄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를 받은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형법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와 명단공표 등 법안도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러나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불법의료행위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전문가평가제'의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등 전문직 면허 관리는 시민과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현재 의료

경기도의사회, '불법 PA와의 전쟁' 선포

"수사기관에 불법PA 엄단 및 직무유기자 처벌 요청 회원 탄원서 운동"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불법 PA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에 만연된 독버섯 불법 PA 사태에 대한 엄단이 국민건강과 의사면허제도, 수련제도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절실하다고 공감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불법 PA로 인한 국민건강권 위해가 심각하고 공단, 환자에 대한 사기진료비 편취 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이며 나아가 수련제도 붕괴의 심각한 해악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불법PA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불법PA 수사기관 엄단을 위한 회원 탄원서 운동을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불법 PA엄단 요청 탄원서 및 직무 유기자 처벌 요청 탄원서를 모아 대검찰청과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수사기관에 회원탄원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불법 PA행위 조장자 및 호도자에 대한 대대적 고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과 의사들의 면허권 보호를 위해 회원들에게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돼야"

"피험자·환자 건강 위협받고 과잉의료 부추겨져 의료비 폭등할 것"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상정돼 심사된다. 이 개정안은 병원들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이를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영리병원 법안"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간기업이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유해 연구중심병원에 투자,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해 대폭 늘리므로 결국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병원과 임상의사·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해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를 사적 이익 앞에 훼손할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을 일으킨다. 그 결과 공공연구가 축소되고 의학적 연구의 진실성이 왜곡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