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 건강보험 재정·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 결의대회 개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 시작"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은 13일 오후 2시부터 세종시 기획재부정부앞에서 건강보험 재정·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은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3월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해 한 답변이다. 정부 자신도 국고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가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마땅히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역대 최대의 보험료 인상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건강보험 적자와 보장성 강화 비용을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은 "▲24조 5374억원 ▲3조 7천억원 ▲20조원. 각각 13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지난해

“저만 환자 없나요? 직원 월급은 어쩌죠?” 여름휴가철 줄어든 환자에 한숨쉬는 개원의들

8월보다 더 심한 9월이 온다…외래 진료비 가장 적은 달은 2월>9월>6월 A내과의원 원장은 8월 들어 환자수가 평소 환자수 대비 20~30%가량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날씨가 워낙 더운 데다 동네주민들이 대부분 여름휴가를 갔다고 생각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정 지출은 매출과 관계없이 나가야 하는 비용이다. 이러다가 직원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 들었다. 그는 “여름 휴가철은 해마다 환자가 별로 없다. 환자수가 회복하려면 환절기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각종 지출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B통증의학과 의원 원장은 올해 휴가를 반납하고 진료실을 지키고 있다. 인근에 경쟁 의원이 휴가를 가자 일부 환자들이 자신의 의원에 몰려오는 것을 보고 휴가를 미루기로 마음을 굳혔다. 갈수록 환자수가 줄고 8월에는 환자가 더 없던 상황에서 자신이 휴가일 때 그나마의 단골 환자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지난해 새로 들어온 경쟁 의원이 입소문을 타고 환자 대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소문도 신경이 쓰였다. 그는 “워라밸을 추구하

의협, "한의협의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가능'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

"한의협, 전문의약품 한의원 납품업체에 대한 불기소 처분 자의적 해석"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사용 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수원지검은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를 두고 한의협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오늘(13일) 오전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허위 날조된 사실을 유포했다. 한의협은 심지어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하지만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사협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사건은

간무협, 간호조무사 보조인력이라 평한 간협 논평 반박

"'1직군-1협회 법정단체'라는 주장은 금시초문의 궁색한 변명일 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규정하고 간무협이 국민을 호도한다고 주장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의 논평을 반박했다. 간무협은 13일 논평을 통해 "간호협회의 잘못된 차별의식과 억지주장이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나 안타깝다"며 "간무협은 간협이 간호조무사를 차별, 비판,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무협은 논평에서 가장 먼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며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은 간호협회가 이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간호등급제, 중소병원 간호조무사 수가 인정, 장기요양시설 시설장,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시행, 명칭 변경,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도 반대했다"며 "그때마다 내세운 논리가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논리였으며 간호조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응급의료체계 토대 마련 공로 인정,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월 설 연휴기간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고(故) 윤한덕 전(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이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적용 대상자로 의결한다. 복지부는 "고인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했다. 국가와 사회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인은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2002년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했다. 응급

"전공의들 파업 준비 돼있다…중요한 것은 선배 의사들의 조직화와 투쟁 로드맵 제시"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 "24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참여 여부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전공의 파업 가능성에 대해 전공의들의 파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이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전공의들은 이미 조직화 돼 있고 언제든 파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일축했다. 이 회장은 12일 "전공의 총파업 참여 여부는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며 "전공의협의회는 파업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공의들은 충분히 조직화 돼 있고 언제 참여해도 상관 없을 정도다"며 "전공의들은 이미 49곳 단위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의쟁투를 지지하는 성명서까지 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중요한 것은 개원의, 봉직의, 교수 등 의료계 모든 직역의 조직화 여부와 투쟁 로드맵이다"며 "24일 임시총회 때 전공의협의회 파업 참여 여부가 지지를 받으려면, 우선 선배 의사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8일 개최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여부,

간협, 간호조무사협회에 국민 호도 행위 중단 재촉구

"간호인력 발전 위해 함께 상생방안 고민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대한간호협회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국민 호도 행위 중단을 재촉구했다. 간호협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간호조무사는 의사, 간호사의 진료업무,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된 역할"이라며 "이를 근거로 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업무상 보조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면허·자격체계에 따른 엄연한 역할의 차이임을 지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두 차례 논평에서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고 신분상 종속관계로 두려한다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간호협회가 마치 갑질이나 하는 시대착오적인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협회를 봉건적 신분제 계급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기관쯤으로 매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러한 비방이야말로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협회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방증이 아닌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단체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 재정·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 위한 결의대회 개최

미납 국고지원금 24조5000억 지급, 건보 누적흑자 20조 사용이라면 보장률 70% 달성 문제 없어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3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은 지난 3월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해 한 답변이다. 정부 자신도 국고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가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는커녕 역대 최대의 보험료 인상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건강보험 적자와 보장성 강화 비용을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조5000억 원, 3조7000억 원, 20조 원. 각각 13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올해 세 번째 캄보디아 의료문화 봉사활동

지난 10일 출국... 캄보디아 뜨레앙 지역에서 의료와 문화 봉사활동 예정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보건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는 2019년 제 3차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공협은 "사공협 봉사단은 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임상병리사·행정요원 등 회원단체 임직원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캄보디아 따께오주 뜨레앙 지역에서 의료와 문화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사공협은 "문화봉사활동으로 손씻기와 치위생 교육을 진행하고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칫솔과 치약을 나눠주며, 사진봉사, 타투스티커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며 "진료 마지막 날에는 뜨레앙 지역 내 10개의 헬스센터에 혈압계와 체온계를 기증하고 18일 귀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사공협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6년 결성되어 꾸준한 봉

"18일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 총파업 발판 마련 vs 최대집 회장 임의 결정말고 임시대의원총회로 결정해야"

시도의사회장단, 일단 대표자회의 승인했지만 비판여론 팽배…의협 집행부와 갈등 갈수록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요청에 따라 8월 18일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를 열기로 했다. 의료계 주요 단체 임원들이 참여하는 이날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에서 최 회장이 언급한 8월 말~9월까지의 총파업 개최 등 대정부 투쟁 계획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의협 집행부의 짜여진 각본대로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가 정해졌을 뿐이며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파업 여부를 정하려면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가 아니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갈수록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간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시도의사회장단은 10일 오후 5시 의협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단식 투쟁 이후 투쟁 분위기를 몰아가기 위해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