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13만 의사들의 외침, 소리 없는 아우성 아니라 거대한 물결 되어 사회 곳곳에 반향을 일으키겠다"

23일 대회원서신 통해 회원들에게 의료개혁 투쟁 동참 호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3일 대회원서신을 통해 회원들에게 의료개혁 투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의협 40대 집행부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소위 '문재인케어'를 저지하라는 회원들의 지지 속에서 탄생했다"며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누적된 모순과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1년간, 의료계 각 직역 및 지역 의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 주력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지난 7월 2일 저와 집행부의 단식으로 투쟁의 첫 포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주 간의 집행부의 단식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방문하였으나 여전히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쳤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뿐이다"며 "언론 역시 우리의 투쟁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투쟁을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고

전공의협의회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 불법 PA 근절 위해 참여하게 된 것"

"협의체 거부하면 타협 원하는 단체들만 논의 우려, 불법 의료행위는 타협 아닌 처벌대상으로 대응 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에 불법 PA 근절을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의료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체 내에서 고군분투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한 수련병원 대표자에 의해 공개된 대전협 입장에 따르면, 대전협은 지난 4월에 보건복지부가 협의체 구성을 위해 각 단체에 공문을 보냈을 때 협의체 구성을 지적하면서 참여를 거부했다. 하지만 협의체 참여를 계속 거부해서는 복지부가 불법 PA를 근절하지 않고 타협만 원하는 단체들과 계속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체에 참여하게 됐다. 앞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및 대한간호사협회 등이 참여한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가 구성돼 2차 회의까지 진행됐다. 6월4일 열린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불법 보조인력 PA 문제가 논의되지 않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2차 회의를 앞두고 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법, 의료인에 'PA'라는 직역은 존재하지 않는 불법"

개원의협의회, 복지부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운영 규탄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본질을 부정하는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 즉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의 운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호사단체 등이 함께한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가 구성돼 최근 2차 회의까지 진행됐다고 한다. 협의체 구성 당시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원의사들은 배제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및 대한간호사협회 등으로만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받는 편향적 위원 구성은 물론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적당한 합법화 수순이란 의심을 받은 협의체는 마침내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혹감과 함께 환자를 대상으로 겁 없이 진행되는 무분별 불법 무면허 'PA' 인정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지난 6월4일 열린 해당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진료보조인력 일명 'PA' 문제가 논의되지 않기로 결정돼

충북의사회 안치석 회장 5일간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 "지역의료·필수의료 살리기가 먼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의쟁투 활동 적극 지지하며 의료전달체계·문케어 등에 비판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충청북도의사회 안치석 회장이 의협의 의쟁투 활동에 적극 공조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고 밝혔다. 의협은 "안 회장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쟁투의 주요 아젠다들과 캐치프레이즈로 피켓을 제작해 매일 아침 출근시간대에 1인 시위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안 회장은 피켓을 통해 '일차의료가 망합니다. 동네병의원이 망합니다. 지방의료가 망합니다. 서울 큰 병원은 중증환자를 진료해야 합니다'라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호소했다. '문케어 잘못 가고 있습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No! 검사비, 방값보다 필수의료가 먼저입니다'라며 외과계 수술 수가 정상화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안 회장은 '대통령님! 진료수가 정상화 약속하셨습니다. 지켜주십시오. 거짓말 싫습니다'라고 적힌 피켓도 들었다. '진료지침 No! 심평의학(X) 환자중심치료 Yes! 의학 교과서 진료(O)'라고 적힌 피켓으로

간무협, 오는 10월23일 국회 앞서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

"75만 간호조무사 자존심 걸고 사즉생의 각오로 싸울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10월23일 국회 앞에서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간무협은 지난 2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또다시 '추후 재논의'로 연기한 것과 관련한 향후 투쟁계획을 의결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23일 국회 앞에서 1만 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하는 연가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8월 중 전국 시군구분회와 병원간호조무사회에서 회원 총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결의를 모아내고 9월 중 전국 간호조무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는 집단 연가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간무협은 또한 연가투쟁에 앞서 8월과 9월 중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홍옥녀 회장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간호조무사 직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75만 간호조무사의 자존심을 걸고

2017년 GDP 대비 경상의료비, 한국 7.6% 미국 17.1% OECD 평균 8.8%

국민 1인당 외래 진료횟수 16.6회, OECD 1위…평균재원일수 18.5일, 일본(28.2일) 다음 2위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9'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했다고 21일 밝혔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 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이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주로 2017년을 기준 시점으로 한다. 다만, 각 국의 통계작성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80.7년)에 비교해서 상위국에 속하며, 주요 질환의 사망률은 대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29.5%)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17.5%)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8.7ℓ)은 OECD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OECD 평균 흡연율은 16.3%, 주류소비량은

서울역 광장에 모인 의사들 "분만 산부인과의사 법정구속·형사처벌 규탄…분만 인프라 무너뜨리는 법원은 각성하라"

안동 의원서 사산아 분만 중 태반조기박리 과다출혈로 산모 사망, 형사 2심서 의사 금고 8개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산부인과 의사를 비롯한 의사들 500여명이 동료의사의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20일 오후 6시 서울역 앞 광장에 모였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은 공동으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열어 구속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지난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에서 경북 안동 개인 산부인과의원에서 사산아에 대한 유도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를 금고 8개월에 전격 법정 구속했다.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판결문 “산모 과다출혈·통증 호소, 4시간동안 바이탈사인 확인 없고 제대로 대처 못한 과실"] 이날 궐기대회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이언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

대전광역시의사회, 의쟁투 및 총선기획단 발대식 가져

"투쟁의 목적은 의권을 지키고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 확립하는 데 있어"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8일 의쟁투 및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대전광역시 의사회에서 김영일 회장, 송병두 의장, 홍승원 명예회장, 황인방 명예회장, 강대영 윤리위원장, 나상연 선거관리위원장과 각구 의사회장들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이필수 총선기획단장, 장선문 윤리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충청북도 안치석 의사회장이 내빈으로 함께 했고, 대전 종합병원 측에서는 대전 성모병원 이동수 의무원장, 김종건 전 대전 선병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영일 회장은 "의협의 단식 투쟁은 끝났지만 그 기간 각 지역 및 직역 등의 지지 방문을 통해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제 각 지역별 반 모임과 토론회, 학술 행사시 홍보, 지역별 별도 집회등을 권고하며 더 나아가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 및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방향까지 향후 투쟁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송병두 의장은

병의협 "정부,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 계획 즉각 철회해야"

"의협과 대전협, 즉각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탈퇴 선언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정부는 즉각적으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서 탈퇴하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대형 상급종합병원 내 불법 PA 무면허 의료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PA들의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형 상급종합병원 두 곳의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했다. 병의협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두 곳을 추가로 복지부에 알려 행정지도 요청을 할 예정이며 이러한 상황을 방조한 복지부의 직무유기 및 범죄 방조 혐의에 대해서 고발할 방침도 밝혔다. 병의협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산부인과 의사 구속, 지역의 산부인과가 사라진다…전국 71개 시군 지난해 분만건수 '0'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7화. 산부인과 의사 구속 사건 지난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경상북도 안동시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산아의 유도 분만을 시행하다 태반조기박리에 의해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부주의로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20일 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태반조기박리란 태아와 산모를 이어주는 조직인 태반이 태아가 나오기 전에 산모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으로, 대량의 출혈을 동반해 산모에게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일 경우 출혈이 산모의 복부 내 빈 공간에 축적되기 때문에 위험도를 의사가 예측하거나 상태를 확진하기가 매우 어렵다. 산모를 보는 산부인과 의사는 누구나 언젠가는 마주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위험이다. 이런 시한폭탄이 하필 이 의사와 산모에게 터졌고, 재판부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