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705:47

"교원노조법, 연구·교육 맡는 의대 교수는 노동자 아냐"…아주대병원 의사노조 분리교섭 인정됐지만, 전임교원은 법 적용 제외

"내년 3월까지 교수들의 노조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예정, 진료 맡는 의대 교수 특수성도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아주대병원 의사노조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기존에 있던 병원 노조와의 분리교섭을 인정받았다. 의사노조 역시 병원 내 정식 노조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전임교원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적용되지 않은 관계로 내년 3월 이후에서야 단체교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의사 노조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분리교섭을 인정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지방노동위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전임교원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적용받지 않아 비전임교원 100여명만 일단 적용됐다. 아주대병원 의사노조 일단 인정 받았으나 전임교원은 한계로 남아 아주대병원 의사노조의 정식 명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아주대의료원 분회이며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2017년 12월 출범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분회와 2018년 8월 출범한 중앙보훈병원에 이어 3번째 의사노조다. 앞서

2019.08.2616:04

분석심사 시범사업, 정부 정책에 순응하도록 유도…행정영역 평가지표에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비율 포함

임상영역 지표 가이드라인은 따르기 힘들 때 많아…수술도 대형병원만 유리하고 조기 퇴원만 유도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서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치의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드러냈다"라며 "4개 질환과 슬관절치환술에서 관리되는 지표들 중에서 임상영역 지표들은 의료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획일적인 진료 패턴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학회 가이드라인 따르기 어렵고 행정영역 지표는 정부 정책에 순응하게 만들어 병의협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에서의 임상영역 지표들은 대부분 각 학회 등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가이드라인대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히 생기게 된다. 그런데 분석심사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기 힘든 환자들을 많이 진료해 지표값이 하락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어떤 환자가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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