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의료원장 등 수원지검에 고발

"간호사의 대리처방 행위, 의료법 제17조 제1항 및 제89조 제1항 제1호 위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2일 의사의 ID·비밀번호를 이용해 대리처방을 일삼아온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병원장,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하여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료원 원장 역시 함께 고발했다. 소청과는 "안성병원 소속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너무 바쁘거나 전자의무기록 작성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방시스템에 접속해 대신 약을 처방해왔다. 또한 병원장은 인력 충원이 어려운 지방병원 여건상 불가피한 관행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리처방을 묵과해 왔다"고 밝혔다. 소청과는 "간호사의 대리처방 행위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및 제8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청과는 "또한 간호사들이 의사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작성 및 발

"소모적인 릴레이 단식은 이제 그만" 젊은 의사들이 본 단식 이후의 로드맵

"최대집 회장·집행부는 일선 의사들 스킨십 강화하고 국민들 설득에 공 들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을 비롯한 젊은 의사들은 공통으로 릴레이 단식 투쟁의 소모적인 측면과 투쟁의 효율성에 문제제기를 했다. 이들은 단식 투쟁 이후에 다음 단계 투쟁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단식 투쟁으로 설득하지 못한 일선 현장의 의사들을 최대집 회장과 의협 집행부가 직접 만나러 다니면서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5일 의료개혁 투쟁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큰 젊은 의사들의 직언을 들어봤다. "시효 다 된 단식은 그만하고 직접 발로 뛰며 회원들 설득해야"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가 현장의 의사들과 스킨십을 통해 그들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대집 회장의 단식 투쟁으로도 설득하지 못하는 의사들의 참여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

대한간호협회, 간호보조인력 관련 사실 왜곡 국민 호도행위 즉각 중단 요구

지난 14일 간호조무사협회가 기자간담회 통해 밝힌 내용 조목조목 비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정책은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는 주장을 밝힌 것과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촉구 했다. 간호협회는 지난 14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먼저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이 이미 10년 전에 됐어야 하고 요양보호사 밑에는 일하겠다면서 왜 간호조무사 밑에서는 일하지 않겠다는 건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의 역할은 고용된 직원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도록 돼 있는 시설 운영규정을 놓고 볼 때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 포함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부터 '요양'에 특화된 인력이라는 점에서 포함된 것이다. 시설장인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관리하고 교육하도록 한 체계가 모순되지 않다는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가진다"며 "

전라남도의사회 "한방난임사업 포함된 모자보건조례안 통과 강하게 분노"

"전라남도에서 진행되는 한방난임사업에 지속적이고 철저한 평가 및 감시할 것" 전라남도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이 포함된 모자보건조례안 통과에 강하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10일 전라남도의회는 차영수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달 18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전라남도의사회의 적극적인 대응활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모자보건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조례안 내용 제6조 1항에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시해 한방난임사업을 지원하려 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 바,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도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신과 면담을 통해 자세한 의학적 내용을 전달하고 도의회의장,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의원 등을 만나 한방난임사업의 위험성과 의학적ㆍ통계학적 유효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보건의료노조, 문재인 정부의의료 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저지 기자회견

"민생국회 열겠다더니 의료 민영화 위한 법 개악과 법 제정 국회로 변질"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의료 민영화 법안(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 보험업법 개정 및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국회 통과 저지'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생국회를 열겠다더니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 개악과 법 제정 국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의료 민영화로 민생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바이오업계의 이윤 창출과 관련 제품의 조기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5월에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완료하기 위한 법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삼성이 신수종 사업으로 내세운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필두로 광범위한 건강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해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중심병원을 거점으로 한 영리적 목적의 제품 상용화와 의료기술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삼성이 주력한 '삼성발(發) 의료 민영화'를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고 있다"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 개최

"금고형 확정된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의 폐업과 분만 기피 더욱 가속화될 것"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오는 20일 오후 6시~9시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6월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에서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산아를 유도 분만하던 중 의료진이 부주의로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황망한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사건의 원인으로 알려진 태반조기박리는 분만진통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며 특히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면서 출혈이 자궁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는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쉽지

의사 노조 1호는 어떻게 탄생했나…환자 볼모 임상시험 문제제기→부당해고→민노총 산하 의사노조 설립

김재현 병의협 조직강화이사,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노조 탄생과 봉직의사들의 노동권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문가의 자유는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의료 전문직의 상징인 존엄성, 특전, 그리고 존경은 편견에 젖은 언론들의 의사에 대한 통렬한 비난과 의사의 의료행위를 통제하려는 보험회사와 정부에 의해 침식되고 있다. 조직화된 노동운동에 참여하려는 의사들은 이미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달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일리노이 의사노조 설립자, 조지 라고리오) “모든 직업들과 전문직종들 중에 의사들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왜 의사들만 그들의 자유를 포기하고 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 사회의 다른 부분들은 탄탄하게 조직돼 있는 반면 의사들은 집단적으로 행동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텍사스 의사노조 설립자, 케네스 버튼) 김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사노조 조직강화 이사(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

단식 중단 권고에도…의협 정성균·변형규 이사, 방상혁 부회장 이어 오늘부터 릴레이 단식 투쟁

"일선 회원들에까지 열기 전달해야…최대집 회장, 내일 퇴원 후 지역별·병원별 투쟁 독려 나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총무이사와 변형규 보험이사가 15일(오늘) 새벽 병원으로 이송된 방상혁 상근부회장에 이어 릴레이 단식을 이어간다. 이날 오전 9시쯤 기자가 들른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천막 단식장은 비교적 한산했다. 방 부회장이 오전 6시 30분 병원으로 이송되고 떠난 자리를 정성균 총무이사와 변형규 보험이사가 지키고 있었다. 방 부회장은 10일부터 최대집 회장에 이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뒤, 단식 7일째인 오늘 새벽 6시께 급격한 혈당 저하로 병원에 이송돼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의협의 단식 투쟁은 최대집 회장이 2일 단식을 시작한 이후 오늘로 14일째다. 단식장에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회원들의 발걸음은 간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이었던 13일 토요일에는 18명, 14일 일요일에는 24명의 회원들이 단식장에 다녀갔다. 회원들 사이에서는 단식 투쟁을 중단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과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릴레이 단식

의협 방상혁 부회장, 릴레이 단식투쟁 중 병원 이송

단식 7일째 새벽에 혈압·혈당 저하 혜민병원으로 긴급 이송돼…"단식 중단 않겠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방상혁 의협 부회장이 단식 7일째인 오늘 오전 6시30분께 광진구 혜민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최대집 의협 회장이 지난 9일 단식 8일째에 응급실로 후송되자 바통을 이어받아 무기한 릴레이 단식에 나섰다. 방 부회장은 단식 기간중 국회의원, 각 직역 의사회원 등의 격려 방문을 받으며 근본적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투쟁 동참을 호소했다. 방 부회장은 상근부회장으로 챙겨야 할 회무들을 처리하며 폭염과 우천 속 비상천막본부 단식장을 지켰다. 방 부회장은 협심증 지병에도 불구하고 단식투쟁을 이어가던 방 부회장은 단식 6일째 오후 1시경에는 혈압 및 혈당 수치 저하와 흉부 불편감을 보여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방 부회장은 단식 7일째 오전 6시30분경 급격한 혈압저하와 어지러움증을 보여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협은 방 부회장이 병원에 이송되는 중에도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전했다. 의협은 현재 방 부회장은 심장 등에 대한 각종 검

"복지부, 대형병원 봐주기로 빅5병원 불법 PA 검찰 고발 속도 못내…복지부 직무유기로 고발"

병원의사협의회 "지난해 빅5병원 두 곳 검찰 고발, 추가된 두 곳은 복지부에 직접 행정지도 요청"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 PA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고발된 빅5병원 두 곳 외에도 빅5병원 한 곳과 지방거점 대학병원 한 곳은 복지부에 추가로 행정지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봉직의 단체인 병의협은 지난해 12월 상급종합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 병원은 골수채취에 심장초음파를 PA에 의해 시행됐고 한 곳은 봉합 행위를 PA가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 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복지부가 제대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전언이다. 이에 병의협은 복지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현재 고발된 빅5병원 두 곳 외에도 빅5병원 한 곳과 지방거점 대학병원 한 곳은 복지부에 추가로 행정지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병의협은 14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경기도의사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제3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 기념 기자회견과 이후 논의된 상임이사회 결과 안내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의 대형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