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중병협, 간호인력 처한 현 상황 엄중히 인식해야"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 마련 요구, 간호등급제 개선 취지에 역행" 대한간호협회는 8일 대한중소병원협회가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간호인력이 처한 현 상황을 도외시하고, 간호등급제 개선 취지에도 전면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8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특히 중소병원협회의 이번 요구는 정부가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에 대한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나온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간호등급 신고제를 개선하려고 나선 것은 중소병원들이 시장논리만을 앞세워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는 개선하지 않은 채 간호사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정부는 중소병원협회의 요청으로 지난 10년 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증원해 왔다"며 "2009년 1만2500여명이었던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현재 2만4500여명으로 두 배나 급증했지만 간호등급제를 통해 간호사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최저등급

간무협, 권익위에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건의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에게 공익기여의 기회 부여하는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8일 오전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건의'를 주제로 한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신청서를 통해 "의료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유사업자에게도 법률상 중앙회의 설립근거를 두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 등 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만 유독 법률상 중앙회 설립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로인해 간호조무사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해줄 단체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간무협의 주장이다. 간무협은 또한 중앙회 법정단체 설립이 간호조무사 직종의 사익 추구를 넘어 간호조무사가 국민보건과 건강증진이라는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간무협은 "의료법상 중앙회가 법정단체로 설립되면 간호조무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명령에 의해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

"추나요법 급여화 수가의 꼼수, 의과 물리치료 수가 낮자 물리치료사 아닌 한의사 인건비로 상대가치점수 재산출"

바른의료연구소, 추나요법 급여화 문제점 분석③ "건보 재정은 물론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 우려" 바른의료연구소는 8일 추나요법 급여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 번째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는 역설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연구이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행하면서 수가(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건보 재정은 물론 자동차보험의 재정 악화에 영향을 주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과 물리치료 상대가치점수가 낮자 한의사 인건비를 대입해 추나요법 상대가치점수를 재산출했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추나요법 급여화를 인정했던 자동차보험까지 영향을 주게된다는 우려다. 추나요법 상대가치점수 증가로 건보재정은 물론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 우려 연구소에 따르면 추나 급여화 연구 보고서에서 한방 다빈도 상병 20개 중 16개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있다. 자동차보험의 추나요법 급여화 사례를 비춰보면 건보재정은 물론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이미 자동차보험 환자들에게

경기 오산 이어 인천 서구도 정신병원 개설 불허 "WHO 기준은 인구 1000명당 1병상, 서구에는 이미 1058병상 존재"

의협, "법적근거 없다" 지적…9일 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규탄 기자회견 열고 검찰 고발 예정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앞에서 정신병원 개설을 불법적으로 불허한 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8일 밝혔다. 의협은 기자회견 이후에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한 사실은 인천 지역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난 7월 30일 '원당 사거리 정신병원 개설'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주민 설명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을 권고기준으로 정했다. 서구에는 이미 1058 병상이 있다. 이는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수치다. 추가 시설을 배제한다"며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했다. 이 서구청장이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한 근거는 의료법이 규정한 병원개설 허가조항이 아니라 WHO 권고기준이라는 점은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간 원당사거리에 정신병원(아너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명칭 참칭 법적 대응" vs 비대위 "자발적 임의단체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일 뿐"

김세헌 회원 "이동욱 회장, 과거 총회 의결없이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구성 이유부터 밝혀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상대로 명칭 참칭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비대위의 구성 목적과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소속 김세헌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의단체일 뿐이며 과거 이동욱 회장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만들었던 비대위 구성 근거부터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지난달 경기도의사회에서 추진한 방문진료 회원투표 절차에 문제가 있고 방문진료 제도에 대한 반대만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을 결의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발언한 이 회장은 의사들의 투쟁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의 끊임없는 비방과 회무 방해…법적조치할 것"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5일 김세헌 회원 등에게 공문을 보내 “귀하들은 34대 집행부가 출범한 2018년 4월부터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단체를 만들었다. 경기도의사회를 참칭하고 유인물, 각종

의협,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 개최

해외에서 의사의 단체행동 사례과 법리적 의미 검토하는 기회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17일 오후 1시 30분에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의협은 "연이은 의사 구속 사태, 문재인케어와 같은 일방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부 정책 강행,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적 모순, 국민과 의료인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위험요소 방치 등과 관련해 의료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파업과 같은 의사의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불법파업 운운하는 정부의 시각이 대립하는 형국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의사의 단체행동이 수시로 일어날 뿐 아니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일본,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의사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유럽 사례를 중심으

"문재인 케어 강행으로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건보재정 적자, 분석심사 강행으로 진료비 통제까지?"

의협 "의료계 집단행동 통해서라도 무너져가는 의료제도 바로잡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7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개최한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가 생기자 심사체계 개편으로 의료비를 통제하는 등 의료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체계 곳곳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해서라도 의료계 전문가들이 무너져가는 의료제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단행동을 포함한 모든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케어를 비롯한 건강보험종합계획 등의 방향성이 과연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지속성 갖는 방향인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문재인케어의 확장판인 종합계획 안을 봤을 때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책 변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나요법 급여화 근거, 한국 추나는 없고 대부분 중국 추나 논문…메드라인에 등록조차 안돼"

바른의료연구소, 추나요법 급여화 문제점 분석② 추나요법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절차 거쳐야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는 역설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연구다. 그 두 번째 이유로 선행 연구 논문중 가장 핵심인 '근골격계질환 추나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은 한국 추나가 아니라 중국 추나에 대한 논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추나 급여화 연구 보고서에는 국내 한의대 교수들과 한국한의학연구원들이 저자로 참여한 '근골격계질환 추나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이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 논문은 추나요법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평가한 연구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 데이터베이스 15개를 검색해 최종 66개의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RCT) 논문(연구대상자 총 6170명)을 분석했다. 이 메타분석 결과, 통증감소 효과는 추나치료가 견인치료, 약물, 물리치료에 비해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기능적 개선 효과에서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행위 특허 대상서 제외 특허법 개정안 환영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를 누군가 독점해서는 안 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행위 즉, 의료 행위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를 누군가 독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의료 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특허법에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일본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일본은 특허법 대신 특허 심사기준에서 의료 행위에는 특허를 주지 않도록 하는데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이러한 일본의 기준을 우리나라 특허청은 그대로 표절했고 법원도 아무 비판 없이 일본의 기준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하지만 의료 행위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의료 행위의 특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어떤 것을

전공의, 광주보훈병원 당직비 소송에서 승소…5100만원 지급 판결

법원, 그간 당직을 통상근로로 인정하지 않거나 근무내용 명확해야 지급…이번엔 통상근로로 인정 의미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법원이 의사의 당직근무를 놓고 낮 근무와 동일한 수준의 노동강도인 통상근로로 인정하고 당직비를 지급하라는 판례가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사의 노동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야간·휴일 근로를 주중 낮시간대 근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의사들의 당직비 책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6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 1민사부는 지난 7월 광주보훈병원 전공의 A씨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당직비 청구 소송 1심에서 공단이 A씨에게 당직비 5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의 당직근무에 대한 성격을 대기단속 근무가 아닌 통상근로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가산임금을 추산할 근거로 시간대별 근무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당직표에 기재된 이름이나 증언 등 종합적 판단으로 병원의 당직비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경비·긴급보고의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