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법리스크로 무너진 응급의료…"효과적 대책 없이는 종말 맞이할 것"

응급의학의사회 긴급 기자회견, 병원전 이송지연 대책 마련 필요…이송거부 금지법은 무책임한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코로나19 이후 민낯이 드러났던 응급의료체계가 인력 부족과 대책 부재, 과도한 사법리스크로 인한 현장 이탈이 가속화 등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7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대강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의 현실을 알리며, 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족한 시설·장비·인력, 효과적인 대책 부재…"응급의학 미래 없다" 이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시설, 장비, 인력 부족과 효과적인 대책 부재로 응급의료가 무너져가고 있다며,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응급의학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 팬데믹에서도 재난적 응급의료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119 이송 환자의 수용 문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작은 병원일수록 119의 사전 환자이송 수용여부 문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대형병

'총선 공약'으로 전락한 의대정원 증원에 지역의사제법...정치적으로 풀 일 아니다

정부여당은 필수의료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총선 이후 의대정원 증원의 현명한 대안 재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내년 4월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절차상 하자로 날치기 상정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은 폐기돼야 한다. 21대 국회서 불씨가 남아있는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를 제외하면 그 이후 두 가지 절차가 가능하다. 본회의 직회부와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이다. 둘 다 국회법상 법안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86조에 따른 절차이다.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회부된 법안에 대한 심사를 법사위가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간 실시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의 별도 의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 요구를 하는 제도이다. 즉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해당 상임위

"보건복지부는 위험한 비대면진료 실험을 위해 의사들을 겁박 말라!"

[칼럼] 정인석 미래의료포럼 홍보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는 협박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야간과 휴일에는 재진은 물론이고 초진마저도 비대면진료를 확대 허용하는 등 국민 편의성이라는 미명 하에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의 원칙을 무시한 정책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의료를 공급하려는 의사단체들이 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어떻게 공정거래위반이 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원하는 사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라"

"가붕개는 공공의대 출신·지역의사가 진료” “귀족인 민주당 본인들은 서울 병원에서 진료받겠다"? [메디게이트뉴스] 20일 민주당은 또하나의 입법 폭거를 통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보건복지위 전체위 표결에 올려서 일방적으로 가결 시켰다.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국민의힘은 날치기 통과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항의했다. 심지어 이법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조차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국민들 앞에 약속한 바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한입으로 두말한’ 민주당 보건복지위 공공의대 찬성 의원들은 한 입으로 두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안전·유효성부터 밝히는 게 순서"

임상시험 근거도 없이 지침 추가…한약재 원산지 표기도 반드시 의무화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20일 오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제전자센터 앞 광장에서 '과학적 검증 무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첩약 급여화 결정은 근거기반 의학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밝혀왔다"며 "첩약 급여화 논의 이전에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의약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한방표준임상진료지침만 보더라도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를 창출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 임상시험 등의 근거도 없이 지침을 추가한 경우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특위에 따르면 월경통 임상진료지침에는 양약보다 당귀작약산을 사용하라는 권고를 하고 A등급을 매겼으나, 임상시험에 관련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중국 논

전국 의대 학업중단율 3.4%, 6년 동안 1.3%p 증가…한의대는 5.8%

수도권 의대는 학업중단율 2.9%로 지역 중 가장 낮아…강원권 한의대가 7.4%로 1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의과대학의 학업중단율은 3.4%, 전국 한의대의 학업중단율은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 학업중단 비율은 6년 만에 1.3%p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2018년 ~ 2023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과대학의 학업중단(휴학·자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의대의 학업중단율은 3.4%, 전국 한의대의 학업중단율은 5.8%로 지난 6년여간 의대에서는 3745명, 한의대에서는 1694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의대의 학업중단율이 2.9%로 가장 낮았고, 강원권 한의대의 학업중단율이 7.4%로 가장 높았다. 2018년 2.9%이던 의대의 학업중단율은 2023년 4.2%로 1.3%p 증가했고, 한의대의 학업중단율도 2018년 5.8%에서 2023년 6.2%로 0.4%p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권역별로 의대 및 한의대 학업중단 현황을 살

범대위는 지켜냈지만, 확인된 내부 민심 변화…향후 투쟁 동력 괜찮나

최대집 투쟁위원장 사퇴에도 불구 7월 임총 비해 비대위 원하는 표심 22.7%p 늘어…"집행부 집행유예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계속 이끌어가게 됐지만 절반의 성공으로 남게됐다. 집행부 범대위 유지를 바라는 지지가 50%에 그치는 상황에서 향후 투쟁 동력을 이끌어가기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17일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설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는 범대위를 향한 비판의 골자였던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사전에 사임하면서 사실상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에 더해 비대위 구성 등 절차상 비효율성, 새로운 비대위원장의 차기 회장 선거 연관성 문제 등이 비대위 설치 부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 전라권 대의원은 "새로운 비대위를 지금 다시 만들어 강경 투쟁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상황이 어찌됐든 집행부가 전반적인 사안을 총괄해 조율해가며 투쟁을 이끌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총은 최대집 위원장 사임으로 인해 애초부터 정족수가 미달 되거나

강추위 불구하고 의사들 '의대증원' 반대 위해 거리로 모였다

의사 회원 8000명 "국민건강 위협하는 무분별한 의대증원 저지해 의료붕괴 막아내자"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사회와 의사회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광화문 거리에 나섰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6개 시도의사회 등이 참석했다. 의협 추산 총 8000명(경찰 추산 1000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회원들은 주말 사이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반대를 외치며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의대생들도 참석해 의대증원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광주광역시 서구의사회 길광채 회장은 삭발을 단행했다. 집회 이후 이필수 범대위원장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통령님에게 드리는 글' 낭독식을 진행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범대위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한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의대정원 증원 비대위 찬성 76 vs 반대 82...의협 집행부가 투쟁 이끈다

[의협 임시총회] 6표차 불과하지만 집행부에 힘 실는 것으로 결론...17일 오후 2시 광화문 총궐기대회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별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부결됐다. 17일 오전 10시 30분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총 비대위 구성 안건 표결에서 찬성 76표, 반대 82표, 기권 6표로 비대위 구성 요건인 과반수 찬성을 넘지 못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대해 의협 집행부의 책임론을 들며 비대위 구성 표결을 위한 임총 소집을 성사시켰다. 불과 6표 차이긴 하지만 의협 대의원들은 일단 위기 상황을 앞두고 집행부에 힘을 모아주는 쪽이 우세했다. 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빌미로 의협 집행부는 협상에서 강경 투쟁으로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긴급하다는 이유로 대표자 회의를 소집했다. 대표자 회의는 이미 잘 짜인 각본대로 집행부가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비난하는 동시에 집행부가 중심이 된 비상 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폭탄선언을 함과 동시에 회장이 삭발식을 단행하고

의협 의대정원 증원 별도 비대위 설치 부결(1보)

비대위 설치 찬성 76표, 반대 82표, 기권 6표 찬성 76표, 반대 82표, 기권 6표 전체 투표 대의원 16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