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법원 판결로 필수의료 종사자 의료현장 떠난다…배정위 회의록 등 공개해야"

의대정원 수요조사 공문·의학교육 점검 평가 보고서·배정위 회의록 등 전부 공개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의대증원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증원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대정원 수요 조사 소통 내용과 의학교육 점검 보고서,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또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 "법원 판결 참 다행…의료계는 협상테이블로 나와라"

법원 판결로 의대증원 정책 정당성 인정…전공의 복귀하고 의정갈등 해소위해 의료계 동참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의대증원 관련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국가적 혼란을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당은 정부 정책에 정당성이 인정됐으니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료계가 하루 빨리 정부와의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어제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국가적 혼란을 줄이고 내년도 의대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불안을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곽 대변인은 "이로써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현실화 된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 의료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딛게 됐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위기에 직면한 지방 의료를 바로 세우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제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복지부 "사법부 현명한 판단 감사…2025학년도 대학입시 조속히 마무리"

전공의 회유 나선 복지부 "현장 이탈 30일까지는 예외적 인정 …5월 말까지 돌아오면 추가 수련 통해 전문의 시험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서울고법의 판단을 전환점 삼아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결정으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더욱 묘연해지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5월 말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다며 즉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17일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세종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사법부 판단 전환점 삼아 의료개혁 완수" 이날 복지부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명 연세대 대학병원 전공의 명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 실장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정

정부, 의대증원 관련 사법부 판단 환영…"의정갈등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개혁 마무리할 것"

27년간 증원못한 의대정원 이제라도 늘려 지역필수의료 살려야…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약속, 전공의들도 돌아와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7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을 환영하면서 의정 갈등을 신속하게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다.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며 "지역에서 배출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

민주당 "법원 결정, 정부 의대증원 2000명 면죄부 아냐"

노종면 원내대변인 "정부, 2000명 고수 대신 적극 대화와 타협 나서고 의료진도 현장 복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정부에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결정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주었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혼란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의대 증원은 공공·필수·지역의료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방향이 확인된다면 정부와 함께 의료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항소심 기각에 정부 2000명 증원 속도낸다…한덕수 총리 "의료개혁 중단 없다"

"의대 교수 휴진 멈추고 의대생·전공의 병원과 학업 현장으로 돌아와라…의료계는 통일된 과학적 안 제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을 기각하면서 정부가 2025학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과 관련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다. 한덕수 총리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의료계 과학적 안 제시하라" 이날 한 총리는 서울고법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아직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을 하나 넘었다. 국

법원 ‘기각’ 결정에 멀어진 의료 정상화…"10년 뒤 공공복리 위해 지금의 공공복리 포기"

전공의∙의대생 "예상한 기각, 복귀하지 않을 것"…의대교수들 "제자들 설득 위한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가 더욱 요원해지는 모습이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에 대해선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보고 신청을 각하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 적격은 물론이고, 교육받을 권리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의대증원 처분을 정지할 경우 필수∙지역의료 회복이라는 공공복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에도 복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직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자포

환산지수 차등지급 절대 불가·수가협상 생중계 '선결조건' 내건 의협…"이번엔 바꿔야"

공단, 23일 2차 수가협상 때 답변하기로…의협 "'깜깜이 수가협상' 국민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필수의료 살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협상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및 수가협상 실시간 생중계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의협은 그간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배제돼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정해진 밴딩 내에 밤샘 협상을 하던 '깜깜이 수가협상'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16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건보공단과 의협의 2025년도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이 시작도 전에 의협의 선결조건 요구로 갈등이 벌어졌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최성호 단장(의협 부회장)이 수가협상 전 모두발언을 통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수가협상 생중계 등 두 가지 선결조건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의협은 임현택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측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단장 역시 "애초부터 원가의 50% 수준으로 시작한 이후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고수한 정부가

보정심서 의대 증원에 '한의사 활용' 언급한 위원은 한의협 회장

한의대정원 활용, 한의대 인턴·레지던트 수련 기회 제공, 피부·미용에서 한의사 활용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사 부족 사태를 한의사 활용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위원의 정체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정심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공급자 대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협 관계자가 지난 2월 6일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 한의협 위원이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에게 인턴, 레지던트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사 부족을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익명으로 처리된 보정심 회의 회의록을 제출한 것을 확인한 결과, '위원 4'로 표기된 위원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해당 위원은 의사 부족 문제에 한의대 졸업생을 활용한다는 주장 외에도 피부 미용 분야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에게도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회의록에서 해당 위원은 "지금 필수의료 정

이번주 법원 결정에 의대교수 진료 정상화 '판가름'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집행정지 여부 따라 진료 정상화 결정…재항고 시 대법원 5월 내 판결 낼 가능성 있어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이번주 중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5일 11차 총회를 열고 법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대응 방안과 2000명 증원안의 대학별 배분 근거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전의비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효력정지 여부에 대해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기상 법원이 의대증원을 멈춰세울 경우 내년도 의대증원은 무산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를 상정해 장기화할 비상 진료 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상의했다. 현재 의대 교수들은 각 병원별로 주 1회 휴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 모두 재항고를 예고해 둔 상황이라는 점은 변수다. 당초 대입 일정상 사실상 서울고법의 결정이 2025학년도 의대증원 여부 매듭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