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현 소장 "무질서한 시장 경쟁 체제 바로잡으려면 비급여 통제, 혼합진료 금지 필수"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외에 수액, 미용·성형 등 과잉·남용 비급여에 필요...공급자 수입 불균형이나 필수의료에 도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 비용 통제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공급자의 저항이 따르더라도 제도 시행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혼합진료 금지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은 29일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민의료비 절감 위해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혼합진료 금지 도입 방안'을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로 파생되는 공급자간의 불균등한 수입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을뿐 아니라 급여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할 수 있어 공급자에게도 결코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준현 소장은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10년 안에 국민의료비 400

전공의와 마주한 박민수 차관, 극적 반전 있을까

29일 복귀 데드라인 앞두고 전공의와 비공개 간담회…복지부 "복수의 전공의 참석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사직 전공의들과 만났다.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진 후 박 차관이 전공의와 테이블에 앉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오후 4시 현재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본부에서는 박민수 차관과 전공의들의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간담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현재 참석한 전공의 수가 파악되진 않았으나,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수의 전공의가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전날(28일) 94명의 전공의들에게 문자를 보내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문자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전공의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했다. 한편, 정부는 29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고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경찰 고발 등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 전공의 사직 비판 "고인물 반드시 썩어"

쇠퇴한 중세 길드 빗대 의료계 지적 "의대증원 밥그릇 축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회구조 변화 과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으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에 대항해 시대를 거치며 쇠퇴한 중세 유럽의 수공업 길드를 예로 들며 의료계를 비판했다. 그는 “중세 유럽의 길드는 처음에는 순기능을 발휘했다. 귀족의 횡포를 견제했고, 예술을 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특권화되며 변화를 거부했다”며 “생산과 판매를 독점했고, 종사자와 교육생의 수 심지어 노동시간과 판매가격까지도 통제했다. 경제는 대항해 시대를 거쳐 자본주의로 진화, 발전했지만 길드는 기득권을 고수했고 결국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전공의 파업은 표면적으로는 의대정원 증원이 사태를 촉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구조 변화의 한 과정”이라며 “의대증원이 밥그릇 축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단견”이라고 했다. 그는 “전체 인구는 줄지만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 인구는 늘어나 의료 수요는 오히려 팽창할 것”이라

김윤 교수 "기피과, 의사들이 병원 근무 아닌 개원하기 때문...과도한 비급여, 기형적 실손보험 통제해야"

"OECD 평균 도달하려면 1년에 의사수 5500명씩 20년 늘려야...2000명 증원분은 각 의대 아닌 지역에 배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년에 2000명씩 5년간 추진하는 의대증원은 실제 필요한 의사 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증원한 의대 정원은 '대학'이 아닌 '지역'에 배정해야 한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주최로 개최된 '국민의료비 절감 위해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 '위기의 대한민국 의료체계: 진단과 극복 전략'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해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 안정화를 위해서는 의대증원분은 대학이 아닌 지역에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의료비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동네의원 접근성 좋다'는 의료계 주장은 '대도시' 한정 김윤 교수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9.7%로 OECD 평균 9.3%보다 높았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0년 기준으로 65.3%를 기록했

"3월 4일 이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현장 채증→의견진술→처분 여부 결정"

박민수 차관 "이탈 전공의 9076명, 정부 지원 아끼지 않을테니 진정성 믿고 복귀해달라"…40개 의대정원 3월 4일 취합해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29일까지 진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가운데 재차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3월 4일부터는 업무개시명령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대화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전공의들이 이를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개별적으로 전달해 왔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과 함께 고발 조치도 예고해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근거 조항은 의료법 제59조 1항으로,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2항

박민수 차관 "문자는 94명에게 보내...원하는 전공의들 모두 약속된 장소에 모여달라"

"대화로 서로 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다...오늘이 복귀기한, 환자 곁으로 속히 돌아가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 박 차관은 "원래는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도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다. 그래서 대화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며 "해당 문자는 모든 전공의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94명의 대표 명단에 올랐던 전공의에게 전달했고, 이들이 다른 전공의에게 전달하길 바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는 바람에 모임 사실이 알려졌다. 시간과 장소가 공개된 만큼 얼마만큼의 전공의가 올 지 걱정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오늘은 정부가 말한 전공의 복귀 기한이다. 오늘까지 복귀하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다"고 했다. 박 차관은 "그런 것을 떠나 여러분의 본업이 의사 아니겠나.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단독]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 조짐? 전체 교수 대상 설문 진행

28일 의대교수협 비대위에서 전공의 처벌 시 사직 여부 투표에 부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처벌 시 사직 여부를 투표에 부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서울의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28일) 회의를 갖고,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최종적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처벌에 나설 경우 교수들도 사직할지 여부를 전체 교수 대상 설문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오늘 오전 9시까지 진행된 투표의 결과는 아직 일선 교수들에게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앞서 29일을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이날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면허정치 처분과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처벌에 반발해 사직 조짐을 보이면서, 실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대비…정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늘린다

전공의 복귀 기한인 29일 어길시 면허정지와 구속수사…이상민 행안부 장관 “현명한 결정 내려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대비해 오는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해 비상진료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올해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3월4일에 조기 개소하겠다"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

의대증원 토론회 진행했던 정준희 교수 "의사들, 프랑스 혁명 직전 상류층과 유사하다"

비필수의료 종사하는 의사들 사회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양대 정준희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가 27일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 "프랑스 혁명 직전에 상류 계급에서 보여준 태도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최근 의대정원 증원 토론회를 주최한 MBC 100분토론 사회자다. 정 교수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정준희의 해시티비'에서 "최근 상황을 보면 (의사들이) '나 똑똑해. 내가 필수의료를 하고 우리가 의료로 생명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니 아무리 정부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우리를 함부로 홀대하지마. 만약 그러면 우리 외국으로 갈거야'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듯 '우리 빠지면 너희들 잘살 수 있나 보자'는 집단을 어떻게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느냐"며 "이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 상류 계급에서 보여준 태도와 매우 유사하다. 당시 상류층도 '우리는 절대 안 망할거야.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어'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증원의 역설에 빠진 정부

국민 건강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의 아들딸들이 갈려나가는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메디게이트뉴스] 경영학에서 리크루트먼트 패러독스(Recruitment Paradox) 라는 것이 있다. 번역하자면 ‘채용(採用)의 역설’ 정도 되는데, 어떤 기업이나 조직에서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여 매출이나 성과를 증대시키도록 꾀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좋지 않을 때 쓰는 말이다. 예컨대 어느 기업에 영업부서가 있다면, 그 조직의 최대 목표는 매출의 증대이다. 매출을 늘리려면 사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사원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기존 사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서 매출의 증대를 꾀하기 마련인데, 생산량이 늘어나는 대신 평균적인 비용을 감소시켜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고 그런 방식을 흔히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라고 부른다. ‘규모의 경제’가 성공하려면 필수적인 요소가 있으니, 그건 새로 투입되는 인력의 비용이 기존의 인건비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력직의 경우 생산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