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 0.55% vs 활동의사 증가율 3.07% 의대증원 안해도 의사 초과잉

의사들이 의대증원 반대하는 이유...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격차 심화, 의대교육·의료환경 조성 우선, 병상 재분배 선행, 국민 부담 가중 등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올해 작정하고 의대증원 2000명의 칼을 빼들었다. 의료계는 이러한 정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증원으로 인한 갈등은 지난 2020년에도 거셌다. 의료계가 의대증원, 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22년 10월 '의대 신설과 의대증원의 폐해와 부작용' 릴레이 칼럼을 통해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종합해 봤다. ▲의사인력 초과잉 공급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격차 심화…의료 질 하락 ▲의대교육·의료환경 조성 우선 ▲병상 재분배, 처우 개선부터 선행 ▲비용효과 대비 국민 부담 가중 등이 있다. ①의사인력 초과잉 공급 우려 정부는 의사 수 부족을 이유로 의대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의료현장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올바른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고 있어 오히려 의사인력 공급 초과잉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박민수 차관 '여성 의사' 발언 논란에 복지부 "수급추계 방법론 설명에 불과"

복지부 보도설명자료 통해 "'여성 의사의 생산성 떨어진다'는 발언한 사실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2차관의 '여성 의사'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 등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2035년이 되면 이만큼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의 결과이고 그 추계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뤄져 있다"고 그 추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 추계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의사 수 부족이라는 추계 과정에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를 고려했다는 발언이 마치 '여성 의사가 증가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이 남성 의사에 비해 짧다'고 해석됨에 따라 의료계를 중심으로 해당 발

전공의협의회 "필수의료 패키지∙의대증원 백지화하고 기본권 침해 업무개시명령 폐지하라"

수련병원 대표 84명 서명한 입장문 발표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정책 두고볼 수 없어…환자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길 희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비민주적 탄압을 중단하라며 업무개시명령 폐지도 주장했다. 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국 수련병원 대표 8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대전협은 의대증원에 반대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100여명이 모여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 성명서를 완성했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선 “정부 인용 자료의

"여성 의사 증가로 의사 부족? 모욕적인 여성비하 발언, 박민수 차관은 사과하라"

여자의사회, 외과여자의사회 입장문 "여성 의사들의 전문성과 노력 폄하,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시각 조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여성 의사 수가 많아져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성 의사들이 거센 항의와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박 차관은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며 "여성의사 비율의 증가, 그 다음에 남성 의사, 여성의사의 근로 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여성 의사 수가 많아져서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사실상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보다 근로시간이 적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자의사회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성 차별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의료계 내 성 평등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언급”이라며 “박민수 차관의 발언이 여성 의사들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하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시각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여자의사회는 "의료계는

김윤 교수 "한국 의사 파업은 외국과 달리 응급·중환자실 모두 비워…PA 간호사 활용하면 의료공백 차질 없어"

대학병원 경험 없는 군의관 대신 2만명 PA와 간호사 활용해 의료공백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20일 "전공의가 빠져나간 의료공백을 진료보조인력(PA)와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면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도 적다고 했다. 2050년까지 6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1년에 4500명씩 늘여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의사 단체행동이 외국과 달리 응급실와 중환자실까지 모두 비우기 때문에 환자에게 매우 위협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윤 교수는 20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정부가 대학병원 현장에 익숙치 않은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을 동원해 의료공백을 메우는 것 보단 PA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대책"이라며 "PA는 지금도 사실상 전공의 역할을 상당 부분 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국적으로 2만 명 정도의 PA 인력이 있다. 대학병원엔 1만명 정도다. 이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업무부담이 적은 간호사

사직서 내고 한자리에 모인 전공의들, 5시간 마라톤 회의

박단 회장 포함 전공의들 사안 '엄중함' 감안해 말 아껴…"회의 결과 반영해 조만간 입장문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에 반대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5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는 조만간 입장문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는 100명이 훌쩍 넘는 전공의들이 모였다. 당초 총회 참석 예정이었던 전공의는 100여명 수준이었으나, 당일 추가로 참석한 전공의들도 적지 않았다.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오프라인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12월 30일 정기대의원 총회 이후 처음이다. 총회 도중 기자들에게 간략하게 입장을 전달한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상황이 엄중한 것을 감안한 듯 말을 아꼈다. 예정 시간이었던 12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총회는 오후 5시께 종료됐다. 회의를 마친 전공의들은 회의 내용에 대해 함구한 채 급히 자리를 떴고, 박단 회장도 별도로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대

의대생협회 "政, 경찰 투입해 학생 대표 전화번호 요구…의대증원 철회하라"

”타당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2000명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대생들이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촉구하며 휴학계 제출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경찰이 학교를 통해 각 의대 대표들의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타당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정책을 철회하라”며 동맹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맹휴학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입을 미래 세대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의대협은 정부가 “1980년대 의대는 현재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했다”고 한 데 대해 “궤변”이라며 “30년 전 의학교육과 현재의 의학 교육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흔히 실기시험이라 부르는 ‘OSCE’는 국소 마취, 상처 부위 소독 등 실제 의료 행위를 정확

의협 비대위 "박민수 차관 의새 발언 이어 여성 험오 발언까지…즉각 사퇴하라"

여성 의사 근로 능력 낮게 생각한 연구 근거로 의대정원 증원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에 대해 "여성 험오 발언과 더불어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박탈하려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박민수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모두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비대위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박 차관이 정말 믿기 힘든 여성 차별적 발언을 했다. 하루 전 '의새'라는 의사 비하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여성 차별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박민수 차관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다. 당장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와 동시에 자진사퇴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여성의 근로 능력을 낮게 생각 진행한 연구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오히려 여성 의사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마저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

한덕수 총리 "의료계 더 좋은 안 제시하면 수용…국민들은 '대형병원' 이용 자제"

20일 페이스북 통해 전공의 사직 관련 입장 전해…"이대로는 10년 내에 의사 1만 5000명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계가 더 좋은 안을 제시한다면 수용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민들에게는 경증일 경우 대형병원 대신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간곡한 호소에도 전국 여러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각 병원들이 위중한 환자들과 응급 환자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며 전력을 다해 진료 일정을 조정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치료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에게 “의료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 여러분 가운데 비교적 병증이 가벼운 분들은 사안이 다소 진정될 때까지 전공의가 빠져나가 혼란스러운 대형병원들 대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의원을 이용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다만 의대증원에 대해서는 “의사와 환자,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 "의사, 공무원 아니지만 집단 진료 거부 절대 안 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 존립 이유…의료계 집단행동에 강경대응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 등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