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법률 규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부 세제개편안서 병원 등 공제 대상 제외…업종 조정 시 국회 심의 거치도록 규정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공제 범위를 유지하고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지키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법률 별표로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은 기존처럼 포함되고, 앞으로 대상 업종을 조정할 때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높이고, 대상 업종을 세세분류 727개로 좁혔다. 이 과정에서 병원 등이 공제 대상에서 빠졌고, 같은 업종군 안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공제 여부가 갈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소아·분만·응급·중증의료 등 필수의료가 분만실·수술실 등 전용 시설과 의료인력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라며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으로 병원이 폐업하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이 약화될

심평원, '2026년 진료협력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 대상…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진료협력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다. 기관별 역할과 특성을 고려해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접수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 18시까지이며, 공모 신청서와 사례보고서 등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상급종합병원 부문은 진료협력 네트워크 운영, 의뢰·회송 활성화, 협력기관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협력 개선 등이다. 진료협력병원 부문은 진료협력기반구축 및 2차 의료기관 역할강화, 회송환자 수용·계속진료, 지역의료자원연계, 진료편의 및 의료질향상 등이다. 우수사례 발표회는 12월 8일 개최할 예정이며, 선정기관은 이 자리에서 운영경험과 성과를 공유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의료기관 간 협력이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쌓아온

건강수명 소득 격차 8.13년…검진부터 암 치료까지 벌어지는 건강격차, 방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장암 검진율, 10년 새 고소득층보다 17.4%p 낮아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가 8.13년으로 벌어진 가운데, 건강검진부터 암 진단 이후 치료 과정까지 격차가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내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에 1조2614억원을 편성해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나섰지만,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한 예방·건강증진 사업에도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2일 ‘모두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다’를 주제로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건강수명 통계에 따르면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수명 격차는 2013년 7.14년에서 2023년 8.13년으로 커졌다. 같은 기간 지역 상·하위 20% 간 격차는 2.28년에서 2.03년으로 줄었다. 대장암 검진 격차 역전…"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사람"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인 6개 건강검진 모두 2024년 건강보

비만주사제 약국 안 거치고 병원서 팔았나…복지부, 공급량 상위 병·의원 현장조사

주사하지 않고 제품만 건넸는지 확인…위반 시 형사처벌·자격정지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약국을 거치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조제·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을 현장 조사한다. 의료기관에 약이 많이 공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판매를 단정하지 않고, 실제 주사 여부와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한 방식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으면서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상당량 직접 판매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전문의약품이다. 원칙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해 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주사 방법 등을 교육하며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경우는 약사법상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의료기관에 공급된 약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다. 복지부는 그동안 교육

일차의료 지불제도 개편에 의협 "보상 우려"…복지부 "후하게 설계한 것"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보상 놓고 '시각차'…학계는 환자 인센티브 필요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일차의료 지불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새로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보상 수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진료나 비급여 진료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경우 새로운 지불제도가 의료기관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잇다는 것이다. 22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예방의학회 학술대회 '일차의료 지불제도 개편 방향' 세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지불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지난 9월 말부터 전국 120개 의원에서 시행 중인 사업이다. 통합적 건강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동네의원이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의료·돌봄 연계 등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특히 진찰, 검사, 처치 등 진료서비스에 대해서

[2026 국감] "가족보건의원, 일반 의원과 비교해 존재 이유 없다"…과도한 직원·퇴직자 진료비 감면 도마위

김기웅 의원, “특별한 의료서비스 없는데 적자 보며 운영 왜?·임직원 감면 실태부터 신속히 점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하 '가족보건의원'이 협회 임직원과 가족, 정년퇴직 직원에게까지 과도한 진료비 감면을 해주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과 구별되는 가족보건의원 기능이 없고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의원 운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전국 13개 시·도 지회에 '가족보건의원'이라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의원은 건강검진부터 예방접종, 일반진료,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22일 인구보건복지협회 국정감사에서 "가족보건의원이 계속 운영돼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의료서비스가 있느냐"며 "경영난과 진료 건수 감소 등 적자를 보면서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가족보건의원의 무료 진료와 감면 진료 현황도 문제 삼았다. 일반

건보공단 특사경 추진 입장 재차 밝히자…의협 "공단 내부 쇄신부터 단행해야"

공단 환수 결정액은 법원 확정 판결액 아닌 공단 일방적 추산액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추진과 관련해 "건보공단 내부 쇄신부터 단행하라"고 질타했다. 건보공단 내부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방만한 재정 운용 등 최근 잇따라 지적된 문제들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사경 제도 추진의지를 재차 강력히 표명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통한 무분별한 강제수사권 부여 추진에 강력 반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이 특사경 도입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운 환수 결정액조차 법원의 확정 판결액이 아닌 공단의 일방적인 추산액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보건당국의 고압적인 현지조사 갑질 행태가 질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단 내부의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 부실 및 방만한 재정 운용 등 공단 내 도덕적 해이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설명

서울대병원, 연구과제 79건 최종보고서 미제출…연구비 반환 사례 없어

연구비 총 21억4621만원 규모…2023년 국감서도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61건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이 발주한 연구용역과제 79건의 최종 결과보고서가 제출기한을 넘기고도 제출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이 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월 15일 기준 서울대병원이 발주한 연구용역과제 79건의 최종 결과보고서가 제출기한을 넘기고도 병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외부과제와 내부과제를 합친 수치이며, 해당 연구비는 총 21억4621만원이다.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79건 모두 이 기간을 넘기고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가운데 46건(58.2%)은 제출기한을 100일 이상 초과했고, 39건은 기한이 137일 지나도록 미제출 상태였다. 미제출 과제에는 임상시험도 포함됐다. 약 3억7295만원 규모의 임상 1상 시험과 2억원 규모의 다발성 경화증 관련 연구는 각각 제출기한을 45일 넘겼다. 6000만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신중지약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에 반대 성명

법률·안전기준 마련이 먼저…현행 모자보건법상 사유 급여는 유지 입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1일 국회 일각의 임신중지 의약품 건강보험 직권 등재 요구와 정부의 급여 적용 검토 언급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법률로 정해야 할 기준과 의학적 안전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화를 먼저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불법 유통 약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권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급여 확대 여부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으로 허용 범위와 절차가 정해진 뒤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급여화가 약값 부담을 덜어 주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당 의료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은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정한 사유, 즉 모체 건강 위해와 강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나도록 허용 주수와 사유, 상담·숙려 절차가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다. 의사회는 "현행 의학적·법적

서영석 의원, 비만치료제 중복 처방 경고 무시 7만여 건 지적

2024년 10월~올해 8월 GLP-1 동일성분 DUR 경고 후 처방 유지…성분 다른 약 간 중복은 경고 대상 아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동일성분 중복 처방에 대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경고가 발생했는데도 처방이 유지된 사례가 202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만18건이라고 밝혔다. DUR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여기간이 겹치면 처방 화면에 경고를 띄우는 제도다. 다만 경고를 띄운 이후에도 의사가 처방을 유지하면 동일성분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수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경고 이후에도 비만치료제 중복 처방이 유지된 건수는 2025년 3만1164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3만8466건으로,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를 23.4% 넘어섰다. 해당 환자 수는 2025년 2만4742명에서 올해 1~8월 3만1597명으로 늘었다. 성분별로 보면 세마글루티드(위고비)는 2025년 2만7420건, 올해 1~8월 1만510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