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의료개혁 실행해 의대 증원이 대국민 사기극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의대 증원 중단에 "1년간 국민과 의료계 고통은 무슨 의미?…윤 정부, 최소한의 책임감 가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면서 의료개혁의 추진 동력마저 힘을 잃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의료개혁의 지속 추진을 촉구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개인 페이스북에 정부의 의대 증원 중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기존에 발표한 의료개혁방안을 실행해 의대 증원이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었음을 국민에게 증명하라"며 의료개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한 17일에도 복지부를 비판했다. 당시 복지부는 교육부의 발표 직후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정부가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가 차다"며 "지난 1년간 국민과 의료계의 고통은 무슨 의미였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다니

박단 "'깜깜이' 간호법, 환자 안전 위협…현장 간호사들조차 우려"

시행 앞두고 진료지원 인력(PA), 자격 요건∙구체적 업무 범위 등 안갯속…법안 발의 강선우, 윤석열과 다를 게 뭔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에 대해 “환자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18일 지적했다. 진료지원 인력(PA)의 자격 요건, 교육 주체, 법적 책임 소재,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이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간호법은 중대한 사회적 전환임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2000명을 내지른 윤석열과 다른 게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먼저 간호법이 전문 간호사 외에 새로 도입된 개념인 ‘전담 간호사’에게도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전문 간호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간호사가 2년 이사의 교육 과정 이수, 전문 간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반면, 전담 간호사는 최근 간협이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교육 시간이 400시간에 불과하

尹정부 '의대증원 설계' 안상훈, 한동훈 캠프 정책 총괄한다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출신…국회 입성 후엔 의대증원 2000명 '과학적' 적극 엄호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안상훈 의원이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최근 한 후보 캠프에 합류에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스웨덴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복지∙연금 전문가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으며, 2023년 11월 퇴임하며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자리를 넘겨줬다. 이듬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입당해 비례 16번을 받았다. 국회 입성에 성공한 후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대통령실 근무 당시 의대증원의 밑그림을 그렸던 ‘원흉’으로 지목된다. 실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을 앞두고 총선에서 반드시 떨어뜨려야 할 후보로 김윤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안 의원을 꼽기도 했다. 안 의

홍준표 "의대 단계적 증원했어야…수가∙의료분쟁 조정도 필요"

尹 정부 2000명 증원엔 이공계 인재 유출 우려에 반대…의료대란 조속히 해결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필수의료 위기와 관련해 “사람 출산 비용이 개 출산 비용만도 못 하다”며 수가 인상 필요성도 제기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사회 부문 ‘선진대국 국가 대개혁 100+1’발표회를 열고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해선 “이공계 인재 유출 우려로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파격적으로 2000명을 늘리면 이공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모든 이공계 인재들이 다 의대로 가면 이공계 발전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옛날에는 수능 수석 합격자들이 간 곳이 서울대 물리학과다. 지금은 전부 의대로 집중되니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2000명 증원에 반대했다. 의사 수가 정말 모자라면 의협과 의논해서 단계적 증원을 하는 게 맞다”며 “한

4월 20일 '전국의사 궐기대회'…의료 정상화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 힘 모아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4월 20일 오후 2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 대회'가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다. 이날은 우리나라 의료가 멈추지 않고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지금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야하는 절박한 순간이다. 그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다.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가 저조하지만 '3058명'으로 결정한것은 표면적으로는 총장들 건의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정원을 다시 더 늘릴 경우 복귀한 학생들조차 다시 이탈할까 두려워서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58명이 정원이 아닌 모집인원이라며 여전히 2000명 증원 정책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끝까지 무능하고 진정 어린 사과조차 없이 변명으로 의학교육이 정상화돼야 증원도 효과가 있다는 말장난을 하며, 의대생들이 빠른 속도 복귀할 것이라고 초라한 변명

의료개혁특위, 한국형 수련 관리체계 마련방안 논의

수련 프로그램 기준 설정 및 질관리·수련환경 평가 실질화 등 의견 나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17일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형 수련 관리체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수련 평가·인증 기구인 ACGME(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사례를 토대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했던 한국형 수련 관리 기구(K-ACGME)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ACGME는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인증기관으로, ▲표준화된 수련 기준 마련 ▲수련 프로그램/기관 평가·인증 ▲모니터링,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공의 역량 중심 수련과 적절한 수련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대한의학회에서 수련 프로그램 내용 관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수련 프로그램의 기준 설정 및 질 관리 ▲수련병원 및 수

"의학교육 미래만 생각했다"는 이주호 부총리…"의대 3058명은 모집인원, 2000명 증원은 유지"

의총협도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보다 늘어날 것" 예상…의료계는 "말장난"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도, 기존의 2000명 증원은 유지한다고 밝혀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추계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이종태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함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의료개혁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으로, 그간 의료계에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강경한 대응을 보였던 복지부 등은 해당 결정에 "정부가 원칙을 바꾸게 된 것에 안타깝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의대생들이 전원 수업에 복귀하지 않았음에도 교육부가 2

의대생 90% 이상, 공보의·군의관 '24개월'로 줄면 간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대생 2500여 명 대상 설문 결과 공개…"공보의 제도 존속 위한 마지막 기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 10명 중 9명은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으로 복무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보의 복무 기간은 37~38개월이다. 의대생들 사이에선 의정 갈등 전부터 복무 기간이 18개월(육군 기준)로 짧은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추세가 늘고 있었다. 의정 갈등 이후에는 이같은 경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공보의, 군의관 제도 존속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용역으로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공보의 복무 희망률은 94.7%, 군의관 복무 희망률은 92.2%에 달했다. 사실상 복무기간 단축이 공보의, 군의관 지원율을 끌어올릴 확실한 방법임이 확인된 셈이다. 실제 공보의 복무 희망률은 현행 37~38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시 62.9%에서 24개

3058명 모집인원 확정에도 의협 반응 '시큰둥'…"의대생에게 확정적 믿음 주지 못해"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 내딛었을 뿐…대통령 없는 직속 의개특위 당장 멈춰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정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메시지가 짧게 담겼을 뿐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차 의료개혁 과제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 지원 사업엔 이미 망가져버린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지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정부는 이런 사업을 지속할 동력이 부족하다.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정리한 후 추후 의료계와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해법을 다르게 찾아야 한다"고 갈음했다.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의대생 복귀 방안이 나오지 않자

복지부 "교육부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결정, 원칙 바꾸게 돼 안타깝다"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반대해 온 복지부 입장문 발표…"수업 정상화 도움 되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 확정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복지부는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지난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학교육이 정상화돼야 의대 증원 효과도 발휘될 수 있다. 정원은 늘렸는데 교육이 1년 동안 멈춰 있으면 아무 효과도 없지 않나"라며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 같이 결정했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40개 의대 평균 수업 참여율(지난 16일 기준)은 2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