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10:12

미프진 도입 속도 내는 정부에 의료계 반발…“법·안전망 없이 의사에게 책임 떠넘기나”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바른의료연구소 “의사 재량 처방은 책임 전가…응급대응·법적 보호체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 검토 지시 이후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의료계는 불법 유통되는 임신중지약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임신중지 허용 주수와 처방 기준, 사전검사, 사후관리 및 응급대응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을 의사 재량에 맡기면 여성의 건강과 의료진의 법적 안전 모두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와 바른의료연구소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허가를 서두르기보다 관련 법 개정과 국가 표준 진료지침, 응급의료 전달체계, 의료진 보호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 “해외서 몰래 구해 사고…안전한 약이면 적정 투약 허용해야” 미프진 도입 논쟁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내에 정식 허가되지 않은 임신중지약을 여성들이 해외 등에서 구해 복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적정한 투약이 가능

2026.07.1513:45

전북 신생아중환자실은 멈췄는데 국회 논의는 'STOP'…민주당 "국힘 조속히 원구성 참여해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복지위원들 기자회견 개최…간호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는데 논의조차 못하게 국민의힘은 국회를 멈춰세웠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구성을 보이콧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속한 원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들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문제로 간호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날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중단 위기를 언급하며 필수의료 붕괴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 90시간 당직 근무를 이어온 교수의 사직으로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북 지역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전북의 문제지만 내일은 다른 지역에서 같은

2026.07.1511:46

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 담당 의료기관 확대 지정…권역응급 53개소 선정

중증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분야 응급환자 수용 및 최종 치료 제공 외에 지역이송지침 개정·운영 참여 등 다양한 역할 수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중증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최종치료 역량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선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의료기관 53개소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후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진행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기능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차원의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이후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20

2026.07.1510:10

NICU 붕괴 우려에 이원택 전북도지사 "필수의료 분야 의사 배치 '법제화' 필요"

전북대 김진규 교수 만나 사직 재고 요청…"NICU 파격적 재정 지원 촉구∙도내 소아 진료체계 안정화 방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호남 지역 신생아 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필수의료 의사 정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순 의대증원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보다 확실히 배치될 수 있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의사제를 통해 배출된 인력은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지만 전문 과목까지 완전히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실제 전공의 수련은 26개 모든 과목이 가능하며, 대신 내과∙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9개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수련기간을 전부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정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지난 13일 전북대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김진규 교수를 만나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제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고개 숙여 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소아, 신생아 의료 현장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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