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의협도 외부에 못 밝히지만 500~700명 의대증원은 수용"

이주호 장관 "2026년도는 의대생 복귀에 초점 맞추고 2027년부턴 추계위에서 필요한 만큼 증원 이뤄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500~700명 정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우선 2026년도 의대증원은 의대생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필요한 만큼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은 반대하지만 의료인력 증원에 공감하는 단체도 많다. 다시 널뛰기해서 증원이 제로(0)로 가버리면 너무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다른 환자단체, 병원단체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다른 의견이다. 우리가 만나봤을 때 500~700명 정도 증원은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이 그런 의사를 외부적으론 공개하지 못하지만 내비친 적이 있다"며 "(이번 3058명 정원 동결이) 전공의를 달래기 위한 방편 같은데 의사증원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 필수의료

정부 내년 의대증원 동결 소식에 '뿔난' 전남…"약속했던 전남 국립의대부터 지어달라"

박형대 전남도의원 "대통령 구두약속 했는데 왜 구체적 실행계획 안 나오나…의료개혁 포기한 장관 사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히자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 중인 전남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형대(진보당) 전남도의회 의원은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의사들에게 굴복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내년 의대 정원을 기존 계획보다 2000명 축소한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는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한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기 위해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의료대란을 초래했다"며 "지난해 의료대란 동안 초과 사망자가 3136명에 달하고 정부 재정도 3조3000억 원이나 투입됐다"고 말했다. 전남의대 신설과 관련된 지적도 이어졌다

간호법 시행규칙, 어떤 내용 담길까…PA 시범사업 75개에서도 빠진 의료행위 대거 포함

심화 업무 분야에 고위험 의료행위인 중심정맥관 삽입·교체, 중환자 기관 삽관·발관, 골수천자, 피부 봉합 등 포함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의 구체적인 가능 업무 목록을 담은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전공의의 업무를 진료지원 간호사가 대신하는 내용으로, 의사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범해 상당한 고위험 업무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오는 3월 내 진료지원간호사 PA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담은 간호법 하위 시행규칙을 3월 내 입법예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 내용이 담기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전공의 업무를 대신할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배포했다. 해당 보완지침에서는 진료지원행위 90개 항목 중 PA간호사에게 75개 업무를 허용했는데, 이중

의대정원 '3058명' 동결안에 시도의사회장단 "교육부안 수용" vs "전공의 선택"

이주호 장관까지 직접 나서 의료계 리더들에 '의대생 복귀' 호소…의료계도 의대생 복귀 찬반 여론 나뉘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내놓은 2026년 '3058명' 의대정원 동결안에 대해 의료계 내부 여론이 갈리고 있다. 특히 최근 이주호 교육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 여러 의료계 리더급 인사들과 소통하며, 의대생 복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지난 8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발언한 '내년도 의대 0명 모집' 주장에 반대 의사를 밝힌 시도의사회장들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명도 뽑지 않겠다'는 주장 자체가 현실성이 적어 사태 해결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조기 대선 등 변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상반기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시 1년 이상 문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시도의사회장들 사이에서 교육부의 3058명 동결안을 수용할 것인지를 물으면 찬성과 반대가 6대 4정도로 나뉜다. 압도적이진 않지만 오히려 수용하자는 현실적

교육부·대통령실 의대 증원 놓고 엇박자…증원 백지화냐 증원 강행이냐

의대생 3월 복귀 전제 조건, 대통령실에서 제안…‘복귀’ 의미 놓고 교육부 “납득할 만한 수준” vs 대통령실 “전원 복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며 의대 증원 정책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제스처를 보인 가운데 정작 대통령실은 증원 강행을 방점에 둔 해석을 하고 있어 혼돈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대통령 직무 복귀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증원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증원 백지화에 방점을 찍은 교육부와 달리 대통령실은 사실상 증원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의료개혁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추진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면서 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추진력을 잃은 상태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최우선 과제로 두

안철수 "전공의·의대생 복귀 간곡 요청…원점서 의료개혁 논의하자"

정부, 내년 의대정원 원상복구는 사실상 백기 든 것…불가항력 의료사고 면책·전공의 처우 개선 등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낼 때라며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를 호소했다. 정부가 내년 의대정원 동결을 제안한 만큼 전공의·의대생도 복귀해 원점에서 의료개혁을 재논의하자는 것이다. 안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가 8000명~1만명으로 추정되고, 국고도 5조원 이상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필수의료·지방의료는 더 악화됐고, 신규 의사도 전문의도 거의 배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남겨진 상처는 너무나 크다. 그 여파는 지금 신입생이 전문의가 되는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내야 한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길 간곡히

연세의대, 24일까지 의대생 복귀 안하면 '제적'

최대한 복귀 권유하되 복귀 않을 시 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유급…미등록 후 휴학신청자는 제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세대 의과대학이 24일 이내 미등록한 휴학신청자를 제적시킬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대들 중 학생 제적을 밝힌 곳은 연세의대가 처음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의대 최재영 학장은 최근 '지도교수께 드리는 글' 서신을 통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학생 한 명, 한 명과 마주해 마지막 복귀 시한 내에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학장이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은 3월 24일이다. 그는 "24일 이후엔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교수들에겐 최대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권유하고 미복귀 의사를 가진 학생들은 등록 후 휴학할 수 있도록 권유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을 시 등록 후 휴학신청자는 유급, 미등록 후 휴학신청자는 제적시키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교육과 관련해서 최 학장은 "24학번과 25학번의 분리 교육을 고려할 예정"이라며 "향후 분리 교육은 교육부가 제시한 4가지 안을 포함해 전향적

전공의 무더기 '미이수', 복지부 공무원이 수련병원 직접 찾아 압박?…의협, 사실 관계 확인 후 대응 예정

전공의 기존 수련병원 복귀 종용 위해 상급년차 지원시 기존 수련 인정…정부-수련병원 이해 맞아떨어진 결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루라도 결근이 발생할 경우 전공의 수련을 미이수로 일괄처리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들을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시키려는 계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복지부 공무원이 직접 수련병원을 찾아 전공의 수료를 막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일선 수련병원들은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전공의 수련 중 단 하루라도 공백이 생긴 경우 수련을 '미이수'처리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한 달 미만 수련 공백은 수련 이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률 개정 이후 수련병원에 수련 이수 판단 기준에 대한 별도 공문을 발송하면서 수련을 인정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기사=하루라도 수련 공백 생기면 인턴 미수료?…"정부, 자의적 판단기준으로 수련 취소"] 이로 인해 실제 A수련병원은 2월 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는 인턴과 전공의 전원에 대해 미수료로 일괄 처리해놓은 상태다.

의료계 저격한 강선우 "우리가 과학적 근거라는 '집단 이기주의'"

10일 국회 복지위 주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도 불참…"의료현장은 고통과 절규로 가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료계를 향해 ‘집단이기주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 의원은 10일 복지위·국회입법조사처·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모두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기에, 강 의원의 불참은 의외였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살릴 수 있었지만 떠나보내야 했던 목숨, 덜어줄 수 있었지만 그저 바라봐야 했던 고통,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의 길로 내몰리고 있는 오늘 국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개선 토론회가 열렸다”며 “잘 해내야 할 당연하고도 마땅한 내 숙제지만, 정작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라는 부제가 무거워 차마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환자 여러분의 참담한 죽음, 또 고통과 절규로 가득 찬 곳, ‘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분쟁 해결방안 도출 위해 연구용역 추진

국내외 민형사소송 등 조사분석·합리적 해결방안 모색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분쟁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7일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시작으로 국내외 민형사소송 등에 관한 조사분석과 함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을 포함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1억원의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이 사업은 국내외 의료분쟁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판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적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민사배상제도 수립을 위한 대정치권 및 대정부 제안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는 3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도 계획돼 있다. 특히 그 동안 의료소송의 문제해결의 방안도출에 있어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일부 의과대학 관련 전공 교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고,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