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국방부 장관, 군 의료 붕괴 어쩔 건가"

사직 전공의와 현역 입대 의대생 영향 군의관·공보의 공백 자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군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현역 군입대 의대생이 폭증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군 의료 붕괴를 경고했다. 실제 최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정 갈등 이후 의대생 1059명(40개 의대 중 37개 의대 대상)이 군입대 사유로 휴학을 허가받았다. 이는 지난해 군입대 휴학 의대생(162명)의 6배가 넘으며, 2021~2023년 평균(138.7명)과 비교하면 7.6배에 달한다. 박 위원장은 “올해 3월 군의관 824명, 공보의 255명 총 1079명이 복무를 시작했다. 해마다 대략 1000여 명의 젊은 의사들의 군의관과 공보의로 선발돼 전방의 군부대와 도서산간 지역에 배치돼 왔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이들 중 내년 3월 입영

문석균 의정연 부원장 "필수의료정책 이후 대형병원 대부분 적자 예상…예산 지원 체감 안돼"

전공의 1명당 PA간호사 4명 필요, 병원 인건비 대폭 인상 예상…진료면허제는 전공의 착취 도구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이 13일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우 정부 재정 지원이 대형병원 위주로 쏠릴 가능성이 높고 권역 거점, 국립대 중심의 재정 투입 예고 역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나마 지원되는 예산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것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석균 부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개원의협의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정부 정책 중 특히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과 '진료(개원)면허제'에 주목했다. 전문의 중심병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병원 적자가 대폭 늘어나고 젊은 의사들은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문 부원장 주장의 골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게 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협의회 박상규 회장 "2025학년도 의대증원 변동없이 진행…임의 변경 어려워"

[2024 국감] 2026학년도 증원 대해선 재논의시 '사회적 합의 반영할 수 있다'는 의지 보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박상규 회장이 11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은 변동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상규 회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심사평가 논란도 있고 2025학년도 의대증원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많아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교협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박 회장은 "수험생들이 입시와 관련해 늘 문의가 많지만 지난 9월 9일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됐고 그날부터 의대정원 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당일부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시 모집을 담당하는 대교협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지 않는 한 임의로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상규 회장은 "(사안이 시급하다 보니) 이사회를 긴

이주호 장관 "의대생들 미복귀시 유급·제적 가능" VS 의대교수들 "학생들은 학칙 따르고 있을 뿐"

이주호 장관 11일 40개 의대 총장 간담회서 '동맹휴학 불허 방침' 재차 강조…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 방지 대책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1일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경우 유급·제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향후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개 학기를 초과하는 '연속휴학'을 방지하는 대책도 논의했다. 반면 의대 현장에선 당장 의대생들이 복귀하기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에서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하다"며 "대학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 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인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총장들은 동맹휴학이 허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각 대학도 2024학년도 내에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해 교육과정을 이

2012년 의정연 보고서 "한의사, 의학 교육 45학점 이상 이수하면 의사 시험 자격 있다" 논란

한의협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 자격 부여 방안이 더 보수적…'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해 의료계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당시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발표한 연구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의 제목은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 보고서'로 의정연은 "45학점만 이수하면 한의사에게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한의사 2년 추가 교육은 해당 보고서에 비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의과대학에서 강의에 의해 가르치는 내용이 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경우 "해당 의학의 교육 영역에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주고, 시험에 통과하면 의사면허로 자유

장상윤 사회수석 발언에 의료계 분노…"왜 자리 지키고 있나"

의정 갈등 8개월째인데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반대 이유 모르겠다"…尹-韓 독대서 해결 계기 어려워졌다 관측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0일 서울의대 비대위와 토론회 종료 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구체적 이유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한 데 대해 의료계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공의·의대생은 물론이고 의료계 전체가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반대 이유를 성명서나 언론을 통해 꾸준히 설명해 왔는데,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유를 모르겠다는 장 수석의 발언은 황당하다는 것이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월20일 7대 요구안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던질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당시 대전협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담긴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이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의료비 급증 막아야" 공감대 이뤘지만 의대증원 문제는 '평행선'

정부-서울의대 비대위, 의정 갈등 핵심 의대증원 문제서 확연한 입장차 확인…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10일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와 서울의대 교수들이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의∙정이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오랜만에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고 실제 일부 의견 일치가 이뤄진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의대증원 문제에서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서울의대 비대위 주최로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택 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정부 측에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비서관,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서울의대 비대위에선 강희경 비대위원장, 하은진 비대위원이 참석했다. "1차의료 강화∙건강 수명 높여야" vs "실손보험∙비급여 관리 강화 필요" 양측은 현재 의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현재 GDP 대비 10% 수준인 의료비가 2030년 16%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의료비 증가 속

의료개혁특위, 필수·지역의료 인력부족 위해 '인력 공유·협력' 방안 논의

의료인력 전문위 9차 회의, '공유형 진료 지침' 제정, 기존 제도와 연계 방향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력 운영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공유·협력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제도의 현황과 바람직한 의료 전달체계 등을 고려했다. 위원회는 "앞서 정부가 필수·지역의료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수가 보상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며 "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인력의 효율적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특히, 저출산·수도권 쏠림 등으로 인한 지역의료 수요 감소,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역과 의료기관마다 충분한 인력·시설을 완비하기에는 자원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방안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이용체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

장상윤 사회수석 "전공의·의대생은 왜 나갔나...너무 궁금하다"

"의대증원 반대 구체적 이유 국민들에게 설명해야…증원은 일방적 추진 아니라 협의 거친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전공의·의대생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과 학교를 떠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토론회 직후 "2025년 정원 논의 불가를 밝힌 상황에서 전공의·의대생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올 대안이 있나"라는 메디게이트뉴스 질의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역으로 (전공의·의대생에게) 묻고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장 수석은 “왜 증원에 그렇게 반대하나. 그 이유를 국민들한테 한 번 설명해 봤나. 지금까지 이유를 한 번도 못 들었다”며 “전공의 1만명이 (병원을) 나가고 의대생 1만8000명이 수업을 거부하는데 국민들이 왜 나가는지 (이유를) 아나.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먼저다”라고 했다. 장 수석은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전공의들도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것을 알고 있었다며 갑작스런 사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

"한국, 마약 청정국 아냐…투약내역 확인 제도 강화 필요"

[2024 국감] 민주당 소병훈·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김미애 의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 '확대'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마약류 오남용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시행된 처방 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펜타닐에 한정된 투약내역 확인 대상 의약품을 수면진정제, 식욕억제제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전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김미애 의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했다. 투약내역 확인 대상은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다. 의사·치과의사가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